5.24해제1 ‘5.24조치’,어떤 모양새로 버려질까? - 박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부정하는 ‘5.24조치’ 그리고 대북전단살포 - 올해 초 박근혜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하여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주어야한다는 요지의 드레스덴 선언을 한 것은 자신이 주창한 ‘통일대박론’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상 중에 하나로 된다. ‘드레스덴 선언’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정부가 만들어냈고 박근혜정부에 와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대북대결정책의 상징처럼 되어있는 5.24조치가 그 명운을 다하게 된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드레스덴 선언’이 깊게 들어가면 반북적인 요소가 크게 확인되고 북한에서도 반발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5.24조치를 없앨 수 있다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것은 최근 새누리당의 실력 있는 한 중진의원에게서도.. 2014. 9.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