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북한 신년사에서 추정해보는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의 전망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 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1월 1일 발표된 북한의 신년사에 있는 한 대목이다. 북한의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남북관계 그리고 조국통일에 대한 부분이다.
신년사에는 북한이 올해 남북관계 개선사업 그리고 조국통일을 벌이는데 있어서 두게 될 대전제를 비롯해서 방향과 원칙은 물론 구체적인 방도까지 다 밝혀져 있다. 종합적이며 총체적이라는 객관적 평가가 나올 법도 하다.
신년사는 먼저 지난해 자신들의 남북관계개선과 조국통일 영역을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평가의 주 내용은 지난해에 북한이 남북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신년사는 그 원인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꼽고 있다. 미국과 우리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신년사는 올해 우리민족이 들고나가야할 구호로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일종의 총적 방향인 셈이다.
신년사는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조치로 전쟁위험 제거와 긴장 완화 그리고 평화적 환경 마련이라는 두 가지 전제를 내놓고 있다.
북한이 올해 남북관계 개선사업과 조국통일운동을 벌여감에 있어서 깔고 있는 대전제인 것이다. 투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투쟁의 대상을 특정한 것이며 아울러 투쟁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된다.
원론적인 입장 표명 정도로 볼 문제가 아니다. 대단히 구체적인 것이다. 올해 북한의 대남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알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대목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신년사는 이와 관련 ‘대규모 전쟁연습’을 지적하고 있다. 전쟁위험 제거와 긴장 완화에 직접 연동되는 대목이다.
신년사가 ‘대규모 전쟁연습’의 폐해를 강조하는 것은 대규모 전쟁연습이 없어져야만이 전쟁 위험 제거와 긴장 완화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평화적 환경 마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신년사는 이와 관련 우리정부와 미국에 대해 대단히 구체적인 주문을 내놓고 있다.
우리정부에 대해서 ‘외세와 함께 벌리는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적대정책과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 역시 원론적인 것이 아니다. ‘전쟁책동’이 계속되는 경우에 대비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과 연동시키면 이는 대단히 구체적인 사안으로 된다. 신년사는 ‘전쟁책동’이 계속된다면 ‘단호한 대응’ 그리고 ‘징벌을 가한다는 것’ 등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올해 남북관계는 대결적 소강상태의 지속보다는 대화이거나 격한 대결이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것이다.
신년사는 ‘체제대결’에 대한 반박을 상당부분 담고 있다.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대목이다. 우리정부의 통일문제 접근방식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대박’을 비롯해서 최근에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 등에 대해서 ‘체제통일’ 기도라는 규정을 내리고 있는 상태이다.
신년사가 ‘체제대결’을 크게 취급하는 것은 그러나 조국통일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는 조국통일의 이념으로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있다. 민족공동의 이익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중요한 성명이나 선언에 다 확인되는 내용들인 것이다. 신년사가 직접 언급하고 있듯이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에 직접적으로 혹은 내용기조로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들이다.
남북관계개선 그리고 조국통일에서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강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이 세 가지 남북합의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신년사는 이 세 가지 합의안을 통일헌장, 통일대강으로 표현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남과 북의 확연한 공통점인 것이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
신년사의 또 한 대목이다. 중요하다.
신년사는 남북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해 대전제를 밝히고 방향과 원칙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기 위해 먼저 이 문구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전환이라는 표현 대신에 ‘남북관계 대전환, 대변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했다. 방점을 아무리 크게 찍어도 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대화의 상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것도 세 가지나 된다. 남북고위급회담을 먼저, 다음으로는 부문별 회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고위급회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개선의 상과 관련하여 신년사에 이렇듯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전례가 그리 많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 나열이 아니다. 먼저 남북고위급회담은 남북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것을 의미해준다. 다음으로는 여기에 맞게 해당하는 부분별로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국회 회담, 경제인 회담 문화체육 부문 회담 등은 물론 민간급의 회담 역시도 여기에 해당한다.
남북고위급회담과 부문별 회담에 기초하여 이를 총화할 것으로 북한이 제시한 것이 바로 최고위급회담이다. 신년사는 최고위급회담에 대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분위기와 환경 마련’은 남북고위급회담과 부문별 회담이 내놓게 될 성과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이러한 회담이 남북 간 전반의 협력과 접촉을 이끌게 될 때 남북관계는 일반적인 전환이라는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하다. 신년사가 언급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이라는 문구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결정적 이유이다.
신년사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남북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은 우리정부와 미국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정부는 과연 북한 신년사가 주문하고 있는대로 ‘외세와 함께 벌리는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 둘 수 있을’ 것이며 미국 또한 ‘대북적대정책과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할’수 있을 것인가?
광복 70주년이 되고 6.15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올해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게 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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