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확산설에 대한 미국의 우려

북핵확산설에 대한 미국의 고조되는 ‘우려’

<분석과전망>북핵문제 해결의 진로, 새롭게 열릴 것인가?

한성

기사입력: 2014/02/02 [16: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이 지난 29일 상원에 제출한 '글로벌 위협 평가 보고서'는 북핵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이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임을 전망케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클래퍼 국장이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은 미국이 북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규모가 확충되고 플루토늄 원자로도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힌 것 그리고 북이 핵 관련 기술을 다시 수출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북의 핵확산 문제가 이후 북핵을 둘러싸고 벌어지게 될 북미대결전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준다. 미국 인터넷매체 데일리비스트가 북의 핵확산문제를 곧바로 치고 나온 것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데일리비스트는 지난달 31일 북이 핵 기술 및 핵 물질 수출을 다시 시작해 이란 핵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보고서 등을 인용한 것이었다. 북의 핵확산과 관련하여 언제라도 주목을 받는 것은 북과 이란과의 관계문제이다. 북이 2012년 9월 이란과 체결한 과학기술협정은 그 구체적인 사례이다. 북·이란 과학기술협정은 이란 관영언론의 보도로 알려졌다. 2012년 9월 테헤란에서 북 박의춘 외무상과 이란 캄란 다네시주 이란 과학기술부 장관이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협정에 서명을 했다고 했다. 그 보도에 따르면 합동연구소 설립, 과학자의 교환, 에너지 및 정보통신기술 이전 등이 협정의 주요내용이었다. 북·이란과학기술협정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반미동맹의 군사적 표현이어서이다. 당시 테헤란에서 김영남 위원장을 만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을 양국 ‘공동의 적’으로 규정했다. 연합뉴스 2012년 9월 3일자가 보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거만한 강대국들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면서 “더 큰 목적을 이루려면 압박, 제재, 위협에 우리의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 역시 비동맹회의의 성사가 미국 등에게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며 여러 분야에서 이란과의 유대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이란과학기술협정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두 나라가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조건에서 확인되는 핵확산문제의 구체적인 표현이어서이다. 미국이 북·이란 과학기술협정을 북의 핵확산문제로 바라보는 데에는 그만한 몇 가지의 이유들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한국판 2013년 3월 9일자는 북·이란 과학기술협정이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정부 관계자들의 우려를 잘 담아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유엔은 북·이란협정이 북이 2002년 시리아에 플루토늄 원자로를 비밀리에 건설하기 전 시리아와 맺은 협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무기감사관 출신인 올리 하이노넨은 “거의 동일한 문구로 이루어진 협정”이라고 했다. 보도는 데이비드 애셔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의 발언 또한 중요한 비중으로 소개하고 있다. "북한과 시리아의 협정은 근대사에서 가장 큰 핵확산 행위였다"며 "이 같은 전례를 볼 때 현재 역시 매우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북 이란 과학기술협정 체결 자리에 이란원자력기구(AEOI)의 페레이둔 압바시 다바니 총재가 참석했다는 사실 또한 주목을 끌만한 사안이다. 압바시 다바니 총재는 이란 핵개발 연구에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유엔이 2007년 여행금지 조처를 내린 인물이다. 미국이 북의 핵확산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여 우려를 표한다는 것은 북핵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된다는 의중을 드러내는 것 이외의 그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북전문가는 없다. 누구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고 왜곡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다른 나라의 핵개발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핵개발을 한 적대국이 필요에 따라 핵확산을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도는 없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미국이 북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재룡 주중 북 대사가 29일 베이징 주재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은 대북전문가라면 누구할 것 없이 주목을 돌려야할 사안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재개를 지지한다" 기자회견에서 지 대사가 "우리가 6자회담이라는 쪽배에 먼저 타고 자리를 잡았으니 나머지 참가국들이 빨리 타서 이 쪽배가 출항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밝힌 말이다. 중국은 물론 외신 언론들을 초청해서 가진 이례적인 기자회견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특히SBS를 비롯하여 우리의 언론들도 초청을 받았다. 미국이 북핵확산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북이 이례적으로 외국의 대사관에서 6자회담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어떻게 보아도 북핵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려는 명확한 징후들로 보인다.  끊임없이 구사되고 있는 북의 유화공세 그리고 어기에 동반되고 있는 대미공격공세와 더불어 대북전문가들이 날 세워 지켜보아야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