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

<분석과 전망>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자주통일에 대한 승리전략

 

김정은 위원장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게 된다.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투쟁방향과 방도들을 토의 결정’하는 회의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앞서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해 ‘당 및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 할 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히 분석’하고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여 간부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데 대하여 강조’했다. ‘심각한 분석’과 ‘긴장된 정세’라는 단어가 돋보인다.

 

세계의 주목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북의 첫 전략행보여서다. 이어 미국 내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회자되고 있고 북러정상회담도 거론되고 있는 와중이라 더욱 그렇다. 전원회의에 대한 세계의 주목은 본질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구사하고 있는 반제평화전략에로 모아져있다. 세계의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주장하듯,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에 대한 전망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다.

 

1-반제평화전략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전략

 

1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70여 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환을 그 전제로 한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아울러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전략 폐기를 동반한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한반도지배전략이 없어져야만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가능한 것이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과 대한반도지배전략을 없앤다는 것은 단순히 북미 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정치지형은 물론 세계의 정치구도를 새롭게 짜는 세기적 사변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다.

 

북이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을 완성하고 12월 21일 자신을 전략국가로 규정한 뒤 본격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전략이 있다. 반제평화전략이다. 세계전략이되 구체적으로는 대미전략이다. 투쟁 대상을 미국 내의 전쟁세력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적 침략과 약탈, 개입과 간섭으로 삼고 있다. 수단은 세계 평화애호세력들의 근본 담론인 평화다. 북이 말하는 ‘세계의 자주화’를 총적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지만 당면목표로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무력화하여 조국의 통일과 겨레의 번영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위력할 수 밖에 없다. 핵강국으로서 전략국가로서 갖고 있는 위력을 동력으로 삼고 있어서다.

 

반제평화전략은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6.12 북미공동성명이라는 세기적 사변을 조직한다. 6.12 북미공동성명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경로와 방향이 확정돼 있다. 북미 간 신뢰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기본동력으로 설정했다. 평화협정으로 시작돼 주한미군 철수로 완결되어질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결정적 계기로 잡았으며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했다.

 

2-반제평화전략이 만들어 낸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전선

 

반제평화전략은 기존 북미대결전의 전선구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미국 내의 정치구도를 선명히 갈라놓는다. 미국 내 정치구도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추진하는 평화세력과 이를 가로막으려는 전쟁세력으로 양분시킨 것이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이 본격화 된 이후 미국 내에 평화세력과 전쟁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과정에서 또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이정표를 세우려고 했었다. 하지만 미국 내 전쟁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다. 가히 총공세였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 ‘코언 청문회’를 들 수가 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더 많았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전쟁세력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총공세에 밀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반북대결세력의 반발을 예상해 미리 만들어두었던 이른바, ‘빅딜문서’를 테이블에 올릴 수 밖에 없었다. 빅딜문서는 북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리비아식 해법’이었으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막겠다는 미 전쟁세력의 의도가 집약된 문서였다.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함께 뒷전으로 밀려났었던 것이 미국 내 전쟁세력의 공세에 힘입어 다시 복귀된 셈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전선은 이처럼 북과 미국 내 평화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미국 내 전쟁세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새로운 전선으로서 양상을 띠고 있다. 북 전체와 미국 전체가 격돌하는 과거 고전적인 북미대결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반제평화전략은 결국, 기존의 북미대결전을 북과 미국 내 평화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미국 내 전쟁세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전선구도로 새롭게 전환시킨 것이다. 정세발전의 한 형태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에 집중하면서도 사회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북중정상회담을 여러 번 한 것을 비롯해 쿠바와의 관계발전을 강조하고 베트남을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잡은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리 멀지 않아 북러정상회담을 조직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연대 강화는 반제평화전략의 또 하나의 정치적 영토로 국제정세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는 사업이다.

 

3-반제평화전략이 세워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이정표

 

반제평화전략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지는 대북전문가들에게서 곧바로 확인된다.

“남북미 3자구도에 매몰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데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강태호 전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이 4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구상과 로드맵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한 말이다. 강 전 소장은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시작된 '평창 프로세스의 한계와 실종'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라는 주문이다. 북미관계의 본질과 한반도의 근본문제 그리고 정세의 흐름 등을 정확히 꿰뚫을 때만이 내놓을 수 있는 대단히 과학적인 주장이다. 반제평화전략에 대한 지지와 찬사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반제평화전략의 이후 전략적 궤적과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될 지점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아울러 트럼프 정부가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이정표를 설령 마련한다해도 미국 내 전쟁세력의 반발로 인해 그 이행이 순탄치 않을 것임도 예고해준다. 미국 내에서 주류정치세력과 맞서 있는 비주류 트럼프 정부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불확실성의 실체다.

이는 미국 내 전쟁세력을 고립.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어려울 것임을 상기시켜준다. 본질적으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미국 내 전쟁세력을 고립.약화.거세시키는 것임을 확정해준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쇄한 데 이어 핵무기를 시험도 생산도 이전도 사용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4불원칙을 천명했었다. 핵강국으로서 미국 내 전쟁세력을 압박고립시키기 위해 취한 전략적 조치였다. 전략적 조치들은 그러나 북미협상을 유지하는 동력으로만 기능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는 미국 내 전쟁세력들을 고립시키는 데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 내 전쟁세력들의 반발이 얼마나 세며 그들이 뿌리내린 지반이 얼마나 공고한 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반제평화전략은 이후 또 다른 전략적 조치를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극 일각에서 대륙간탄도 미사일 폐기선언을 예상하는가하면 이른바, ‘새로운 길’이 천명될 수 있다는 정반대의 예상도 나온다. 극과 극이지만 미국 내 전쟁세력들을 치명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선 같다.

이후 전략적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언급했던 ‘실제 합의문’과 결부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마침내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전환적 국면은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4-반제평화전략이 내온 민족자주의 원칙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정상선언을 통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천명했었다. 단순한 게 아니다. 원론이나 추상도 아니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은 반제평화전략이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조직한 또 하나의 세기적 성과다. 중요한 것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현실에서 위력한 정치안보적 힘으로 실체화하는 일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시대와 민족의 요구에 따라 수행해야할 몫이다.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에 결박돼 있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정세흐름에 제대로 착목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 또한 아니다. 대북전문가들이 일러주고 있다.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스테판 코스텔로 전 미국 평화재단 부이사장이 시국 강연 ‘새로운 구상과 로드맵을 위하여'에서 “현재 한반도 정책에 관해 트럼프 정부가 한마디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한 뒤 “현재 트럼프 정부에 의존해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한 말이다. 코스텔로 전 부이사장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으로 같이하되, 보다 많은 책임을 스스로 지고 워싱턴의 역할을 줄여"야 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담아내고 합의된 북한의 요구사항을 실행하는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구체적인 주문까지 했다.

정영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역시 강연회에서 같은 기조의 주장을 펼쳤다. "우리는 이미 지난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 없는 한반도'와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의미 있는 조치들을 담은 '군사합의서' 채택, 남북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는 “남북 간 합의한 사항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국제법'과도 같은 제재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남북 간 진전시킬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창의적으로 모색하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는 조언했다.

 

모두 다 너무나도 올바른 지적이고 시의적절한 제기들이다. 특히 미국 내 대립하는 정치구도 그리고 그에 대한 반영인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에 실천적으로 착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이고 또한 전략적이다. 이것들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원론이나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웅변해준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갖는 커다란 생활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주통일에서 들어야할 대 원칙답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둘러싸고 형성돼 있는 미국 내 평화세력과 전쟁세력 간 대립구도는 한반도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더 할 수 없이 좋은 조건이다. 두어 달 전 한국의원단들이 방미했을 때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인 펠로시 하원의장 등을 상대로 한 활동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펠로시 의장이 1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기조가 민주당의 과거 ‘페리 프로세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며 논박을 하고 또한 설득 작업도 한 것이다. 성과는 비록 크지 않았을지 몰라도 의미는 크고 중요하다. 미국 내 전쟁세력들과 반북대결세력에 대해 민족자주의 원칙을 제대로 견지하는 좋은 사례인 것이다. 미국 내 전쟁세력들과 각을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확보하는 구체적 방도는 물론 남북 관계의 진전을 통해 미국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키우는 방도까지도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5-반제평화전략과 민족자주의 원칙이 내주는 승리의 길

 

반제평화전략과 민족자주의 원칙은 이처럼 미국 내 전쟁세력을 고립.약화.거세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내 평화세력과 함께 할 수 있는 위력한 보물이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와 연대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은 구상한대로, 반제평화전략으로 사회주의 연대를 강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통해 미국 내의 전쟁세력들을 고립.약화시키는 가운데 미국 내 평화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이에 조응해야할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할 태세가 어떠해야하는 지는 분명해지고 있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제대로 틀어쥐는 일이다. 그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미국 내 전쟁세력에 대해서는 창의적으로 각을 치고 더 나아가 중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할 구상이 나오게 된다.

반제평화전략 그리고 민족자주의 원칙은 결국,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자주통일로 이르를 수 있는 승리의 길을 내주게 될 것이다.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위력한 민족적 보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