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대 미사일 발사

<분석과전망>‘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군사훈련’으로 보면 될 것인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고된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본격화되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빠른 속도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다.

 

연례적인 군사훈련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 방어적인 훈련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러나, 이제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6일 원산 앞바다에서의 함대함 미사일 발사가 올해 들어 처음이었다. 두 번째는 8일에 있었던 5발의 단거리 미사일발사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훈련이 아니라 북미군사대결전의 실제

 

북한 미사일 발사의 정치군사적 의미를 가늠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군사전문가들만의 영역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다.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가 군사전문가들의 영역을 벗어나 일반인들의 관심 영역으로 진입한지 사실, 이미 오래되었다.

 

뉴스를 조금 따라잡기만 해도 누구할 것 없이 알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관심 때문이 아니다. 치열한 북미대결전의 정세 때문이다.

 

그 정도로 정세는 격화된 상태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또렷한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또렷한 양상.

간과해서는 안될 정도로 중요하다. 정세 운용을 어느 한 측에서 거침없이 하게되었을 때 나타나는 제일의 특징이 이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정치군사적 의미의 핵심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과는 대화할 할 용의가 없다며 군사적 대결을 선언하고 난 뒤에 미사일 발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볼 것 없이, 기본적으로 북미대결전에서의 군사대결전의 한 양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다.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벌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은 한반도의 긴장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 지를 가늠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까지도 가장 주시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특히 6일 발사는 이후에도 두고 두고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처음으로 하는 미사일 발사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올 들어 처음 하는 미사일 발사 훈련장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함께 했다는 것이 결정적이다.

 

군사훈련장에 군 최고사령관이 함께 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보여주는 매우 또렷한 특징 하나가 있다. 단순 참관이 아니라 직접 지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이다.

서방 국가 등 자본주의 국가 일반에서 보는 이른바, ‘군 통수권자’의 모습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들어서만 해도 김정은 제1위원장은 동·서해상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직접 지도한다. 더구나 지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또한 아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군사 훈련장은 군사대결전에서의 상대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보내는 장소이기도 하다.

 

북한 붕괴 발언을 했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향해 ‘미친개들’이라는 언사를 사용해 대화할 용의가 없으며 군사적 대결만이 답이라는 기조의 발언을 했던 것도 훈련장이었다.

집무실이 아니라는 것, 더구나 정치발언장도 대중정치연설장도 아니라 이른바 전선에서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정세분석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않되는 중요한 대목이다.

 

6일 미사일 발사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도했다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많은 것들을 공개했다는 것이 그것이다.공개는 조선중앙통신 7일자 뉴스 혹은 노동신문 7일자 보도를 통해서였다. 심할 정도로 상세했다.

 

부대는 강원도 문천군에 있는 해군 제155부대였으며 지휘관은 진철수 동해함대장이었다.

함대함 미사일에 대해 우리나라의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동원돼 분석에 들어간 것은 당연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주는 정보에 따라 기본 공정을 진행한 것이다.

중국에서 개발한 실크웜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나왔다. 러시아제 Kh-35(우란·SS-N-25)와 유사한 미사일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에 따르면 미사일은 길이 5.8m, 지름 76cm, 무게 2.3t가량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사일을 발사한 고속함도 공개되었다. 북한이 수년 전 건조한 것으로 200∼300t급으로 추정되었다. 외형 상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함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군사적 대결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혀갈 것인가?

 

북한이 공개한 정보에서 정세상 일단, 주목해봐야할 것은 사거리이다.

원산 앞바다에서 한 첫 발사는 100㎞~130㎞정도로 8일 5발의 미사일은 200여㎞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사거리를 점차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에 대해 위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이 미국에게 위협으로 된다는 것을 북한은 최근 훈련에서 직접 거명을 하며 보여주었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는 미국의 군함들 그리고 항공모함을 대상으로 하는 해공군 훈련을 벌인 것이다.

 

사거리를 통한 위협의 최고 정점은 미국이 직접 우려를 표명하고 있듯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인공위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에서 다음으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이 지난해에 비해 2주나 앞당겨졌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키 리졸브 훈련 시작을 일주일 연기했다. 그러나 북한에는 연기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핵 시험 일시중단을 조건으로 미국에 한미연합훈련 일시 중단을 요구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 훈련 시기를 앞당긴 것을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강행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볼 수도 있는 이유이다.

 

어쨌든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 이후 군사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미사일 발사이다.

 

북한의 본격화되는 미사일 발사는 북미군사대결전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훈련 강도나 기간을 축소시키려는 이른바, 벼랑끝 전술 측면이라는 분석을 내오고 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의 분석 또한 나온다.

그에 따르면 현 정세는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지 말라는 법이 현재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현실적인 측면이다. 얼마든지 다양하게 들 수 있는 것이 그 예들이다. 예컨대, 키 리졸브 훈련이 한창 진행되는 3월 어느 날, 해상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상정해볼 수가 있다.

미사일 발사가 더 이상 연습이 아니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더 이상 훈련이 아닐 상황은 이렇듯 언제라도 가능해지고 마는 것이다.

 

북한의 본격화되는 미사일 발사가 북미군사대결전의 본격화이며 이것이 결국 전쟁의 징후 일 수 있는 결정적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