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 방어준비 박차

미국 본토 방어준비 박차

<분석과전망>북한의 미 본토 타격 선언에 대한 대책인가?

 

북한의 핵 미사일이 마침내, 미국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는 것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명료한 반응으로 보여준 것은 미 국방부장관 지명자인 애쉬턴 카터였다. 인준 청문회에서였다. 4일이었다.

 

카터 지명자는 그 청문회에서 MD(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비한 필요조치라고 했다.

 

이 정도면 원론에 대한 강조가 아니다. 구체적인 조치까지도 바로 제시되었다.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의 숫자를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2017년까지 14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0억 달러를 더 들이게 된다.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30기가 배치되어있는 것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안심이 안된다는 것을 카터 지명자는 드러낸 셈이다.

 

카터 지명자의 반응은 사실 매우 신속한 것으로 평가될 만하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미국과 군사대결전을 선언하고 미 본토에 대해 타격 가능성을 밝힌 것에 따르는 대응으로 볼만해서다.

 

북한 핵미사일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성이 미국이 요격미사일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다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도 카터 지명자는 밝혔다.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었다. 카터는 이어 그 대책 또한 바로 내놓았다. 핵확산 네트워크를 파괴하겠다는 것이었다. 핵확산 우려 품목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비행기 또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모든 것, 새삼스러운 것은 물론 아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군사정책과 집행을 책임지게 될 국방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을 본토 타격과 확산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핵미사일을 둘러싼 북미군사대결전이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붕괴발언을 하면서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변화에서 핵심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유입을 들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미국의 능력은 제한되어있다면서 한 말이 있다. "군사적 해결책이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것이었다.

북미군사대결전에서 패배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는 발언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이러한 군사적 대책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카터 지명자의 군사적 대책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 간단하고 단순하다.

카터 지명자가 직접 언급한 그대로이다. 카터 지명자가 사용한 말에 미국 본토 방어라는 말이 있다. 바로 그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미국 본토방어 준비에 미국은 지금 서둘러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핵 미사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북미대결전의 현 주소를 카터 지명자처럼 또렷하게 보여주는 인사는 별 없었다.

모든 것, 참으로 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