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은?

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은?

<분석과전망>‘핵·경제병진노선’ 때문인가, ‘경제개혁조치’ 때문인가

 

중국의 학술지인 '세계지식'(世界知識) 최신호가 북한의 농업교역시장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최근 경제개선을 어떻게 볼까'라는 글에서다.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한 내용이다. 학술지는 다양한 자국산 일용품이 계속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을 돌리고 있다.

 

누가 보아도 특별할 것 같지가 않다. 그렇지만 그 학술지가 그것들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그것들이 북한 경제성장의 지표라는 것 때문이었다.

'세계지식'은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발행되는 외교학술지이다. 그만큼 신뢰할만하다.

 

북한의 경제발전은 지난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펴낸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FAO는 북한의 식량부족분이 2011년 108만 6천t에서 지난해에는 34만t으로 줄었다고 했다. 식량부족분이 2년 새에 무려 1/3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은 놀랄만하다. 북한의 토지는 농작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

FAO 자료는 이 보다 더 놀랄만한 사실 하나를 더 알려준다. 3-4년 후면 북한의 식량 자급자족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자료에서 확인된다. 북한의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이 1.1% 늘어났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근거로 삼았을 북한의 경제지표가 얼마나 풍부한지는 모를 일이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북한 경제가 성장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북한의 경제 성장은 누구할 것 없이 주목할 밖에 없는 사안이다.

북한의 핵 시험 등을 이유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봉쇄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3차 핵 시험 이후 제재 강도는 더 높아져있는 상황이다.

 

비록 소폭이기는 해도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핵을 구실로 한 미국 주도 국제사회의 대북경제봉쇄정책이 무력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하다. 북미대결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북한과 대립하는 나라들은 이후로 북한에 핵 포기를 종용하면서 대북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조건을 걸지 못할 수도 있다.

아울러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 시험 제재국면에서도 오히려 경제상황을 호전시켰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도 있다.

 

중국 학술지의 주장과 FAO의 보고서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자료 등을 근거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현실로 인정하게 될 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은 북한 경제발전의 동인이다.

 

북한경제발전의 요인과 관련하여 북한의 주장이 있다. 그리고 북한과 대립하는 나라 전문가들의 주장 또한 있다.

 

북한은 경제·핵무력 병진정책을 경제 발전의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다. 북한이 최근, 핵 자위력을 갖춘 덕분에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고 연일 선전하고 있다는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병진노선은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채택한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이다.

그때 북한은 "병진노선은 국방비 증가 없이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었다. 핵 자위력을 갖춰 국방 부문에서 확보된 여력을 필요한 부문에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와는 당연히, 다르다. 

병진노선이 아니라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경제개혁조치’들이 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했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북한이 최근 들어 시행하고 있다는 내각 주도형 경제정책, ‘5·30조치’ 그리고 일선 협동농장에 도입한 '포전담당제' 등을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라고 일컫는다. 특히 이것들에서 확인되는 경제주체의 자율권 확대강화에 주목하면서 이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으로 보고 있다.

경제주체의 자율성 확대를 시장경제 요인으로 보고 이것이 북한 경제 성장 동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나 주장은 현실적으로 선뜻 동의받기는 어려운 견해로 평가된다. 

북한경제와 관련된 명확한 통계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그 결정적 이유다.

아직까지 객관적 견해로 자리매김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강조되는 것에서 사람들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감지한다. 병진노선을 반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작동해 있는 것들로 보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과 관련한 이 견해는 넓게 보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대북정책을 짜고 잘 접근하는데 있어서 병진노선때문이든 경제개혁조치 때문이든 여하간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