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박대통령 러시아 가지마라'

미국, 박대통령의 방러를 허하지 않다

<분석과전망>한미동맹, 대한민국 주권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초청 받은 '70주년 전승기념일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

벤 로즈라는 사람이 한 얘기이다.

전문가들이라면 두고 두고 기억해두고 있어야할 벤 로즈. 그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라는 고위직책을 갖고 있는 인사이다.

 

로즈 부보좌관은 9일 워싱턴DC 외신기자 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러시아에 가지 말라고 한 것에만 집중했다.

 

<뷰스 앤 뉴스>는 로즈 부보좌관의 이 발언에 대해 미국이 박 대통령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공개리에 요구한 것이라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11일 이 뉴스를 내보면서다.

 

그리고 이어, 국내 여야가 동시에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석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나야한다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 동의할 수는 없는 논조다. 지적대로 파장은 일 수가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고민은 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에 안 갈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항상 그래왔다. 박 대통령은 미국이 하자는대로 잘 해왔다. 최근에도 그랬다.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어서다.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찾은 미 고위관리들이 한 결 같이 쓰는 말이 하나 있다. ‘빛 샐 틈이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다.

 

그렇듯 공고한 한미동맹이 구사되는 전형적인 방식 하나가 있다. 미국이 주동을 트고 박 대통령이 그것을 신속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지난 달 30일 로즈 고테뮐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방한을 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된다. 한미 두 나라가 이 분야에서도 매우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주문을 하면서다.

 

그로부터 6일 후인 5일, 박 대통령은 북한이 사이버를 통해 우리 사회혼란은 물론 여론조작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을 한다.

청와대에서 열린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다. "작년과 올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발생했다“면서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사회는 모든 것이 사이버로 연결돼있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부언설명까지 내놓은 뒤 사이버 공격이 “전쟁 못지않게 위험하다”며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인식을 제대로 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이 주동을 뜨면 박대통령이 이를 접수하여 잘 실행하는 이 정형이 전문가들에게 완벽한 모양새로 포착되었던 것은 지난해 하반기 미국이 대북인권공세를 화려하게 구사를 했을 때였다.

 

그때 주동을 튼 것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었다. 케리 장관은 유엔총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 총회가 열리는 장소인 뉴욕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 맨해튼에서 북한인권고위급회담을 조직한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가 본격화되는 기점이었다.

 

이때 박 대통령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케리 장관이 주재하는 그 북한인권고위급회담에 참석케 해주었다.

케리 장관이 주도하는 대북인권공세를 수용하는 박 대통령의 태세와 수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직접 나섰다. 박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까지 한 것이다.

 

유엔총회연설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은 별스러워 하지 않았다.

한미동맹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 대한 부담 역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에 비하면 충분히 감내하고도 남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전문가들은 미국 고위관리들이 한미동맹이란 말이 나오고 최소한 한미공조란 말만 나와도 ‘빛 샐 틈이 없다’는 말을 왜 하는지 잘 이해 할 수 있었다.

 

"북한이 온다고 본다면 모스크바에서 (남북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뷰스 앤 뉴스가 보도한 것으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얘기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 전승기념식에 유럽이나 서방국가는 안 올 수 있지만 그쪽 나라에서 안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하면서다. 박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촉구한 것이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남북관계의 전환점으로 잡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의원의 입장에 동의를 했다.

정 의원은 특히 "박 대통령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한 것도 있는데 이런 계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레토릭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참석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나왔다.

 

"전승기념일에 김정은과 박 대통령이 초청돼 남북관계 화해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들도 있다“

뷰스 앤 뉴스가 전해주는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입장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한반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법도 없고 러시아가 만들어주는 좋은 계기가 유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다.

 

그러나 여야의 이러한 입장과 주장은 박대통령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자신이 강조하며 추진을 약속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한 실현 역시도 중요치 않을 것이다. 당장에, 방러가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선선히 접을 것으로 보인다.

 

“행사의 참석 여부는 개별 국가가 결정한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박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 로즈 부보좌관이 내놓은 대답이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미국의 동맹이란 차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반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따라 붙었다.

 

행사 참석 여부가 개별국가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동맹’을 강조하고 마는 로즈 부보좌관의 발언에는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입만 열었다하면 강조했던 ‘빛 샐 틈이 없다’는 말이 참으로 빛 샐 틈 없이 촘촘히 묻어있는 것으로 보였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러시아에 가지 않을 박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은 아무래도 주권 위에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군림이라는 단어가 어른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