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트럼프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 3차 대결전

3.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의 운명

<분석과 전망>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경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동은 사실상 3차 북미정상회담이었다. 다만 비밀회담이었다. 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월경해 북 땅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한 풍경이다. 북미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었다. 특히 사실상, 북미종전선언을 한 것이었다. 북미대결전 역사에 길이 남을 백미다. 북미 종전선언은 3차북미정상회담을 앞당겨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공정에서 첫 입구다. 올해로 66년을 맞는 7.27 정정협정일을 앞두고 평화협정에 대한 글을 연재해서 싣는다. 특히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결부해 그 전망을 밝히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편집자 주>

 

 

1. 트럼프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 3차 대결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2만 8천명의 주한미군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12북미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다. 세계가 움찔 놀랐지만 새삼스러운 건 아니었다.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을 자주 하곤 했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고 강조하고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이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분담 비용을 높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국 같은 부자 나라를 왜 미국이 돈 들여가며 지켜주냐’는 말도 했다.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이었던 스티브 배넌에게서 보다 또렷하고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배넌은 백악관 수석전략가 때였던 2017년 7월 18일, 진보 성향 온라인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해 놀랄만한 입장을 표명한 인사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빼놓을 수 없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해 2월 12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의 질의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때까지는’이라는 전제가 단연 돋보였다.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평화협정 체결이 되면 주한미군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이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철수 입장은 트럼프 독트린인 미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초해 있다. ‘America First’는 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의 안보를 중시하는 외교고립주의 그리고 세계의 안보 보다는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로 구성돼있다. 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의 안보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우선시하는 전략에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은 잉태된 것이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은 닉슨.카터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 주류세력 즉, ‘딥스테이트’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2016년 10월 11일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일 하고 있던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의 위험한 한국 도박'(Trump's Dangerous Korean Gamble)이라는 기고문을 싣는다. 당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진행될 주한미군 철수 세 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을 진단한 글이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철회하고 주한미군을 1년 이내에 철수시키는 방안이 첫번째 시나리오였다. 미군 철수 직후에 북이 남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임기 4년에 걸쳐 미군 철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미군이 떠날 무렵 한국이 핵무기를 갖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방안으로 미국이 핵무기 비확산체제를 스스로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은 3년 동안 한국이 만족할 수준으로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안보 동맹을 중단하고 미군을 철수한다는 시나리였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딥스테이트의 반발에 한국의 분단세력들도 한 몫을 한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2018년 5월 16일 칼럼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어진다는 트럼프의 믿음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국은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인데, 약하고 가난하고 핵도 없어지는 북한을 막지 못할 이유가 뭐냐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라는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파괴무기 조정관의 말을 인용하면서다. 그는 특히 트럼프가 재선 전략으로 주한미군철수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내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말 한 뒤 “오바마는 도저히 해낼 수 없었던 일”이라며 “그동안 고생한 우리 건아들을 크리스마스 전에 고국의 품에 안기도록 하겠다”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글은 “남·북·미·중 4자 모두가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한미군 철수를 난파시켜야한다는 취지였다.

 

한국사회의 개혁진영 역시 주한미군 철수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물론, ‘무조건 반대’와는 색깔이 약간 다르다. 그들은 미국이 적대관계인 북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면 북의 남침 억제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임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유독 주목하고 있다. 주한미군 문제를 주한미군의 ‘지위 역할 변경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고정된 군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이 발생 때 구호에 투입되는 '동북아 기동군' 또는 '평화유지군'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동북아평화유지군이다. 동북아평화유지군 개념은 6.15시대 초창기 때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도 한국 개혁진영에 회자되고 있다. 한국의 개혁정치세력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미 주류세력에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 주류세력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한국 반북세력에 힘있게 맞서지도 못하면서 주한미군을 용인하면서 주한미군의 또 다른 존재방식인 동북아평화유지군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와 한국의 분단세력 그리고 한국의 개혁정치세력이 갖고 있는 주한미군 유지론에 맞서 주한미군 철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3차 대결전에 대한 예고이다.

 

2. 주한미군의 운명

 

“그렇다면, 주한미군철수 3차 대결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한미군철수 3차 대결전이 어떤 구도를 가질 것이며 그 향방이 어떻게 될 지 전망해 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반도의 정세 흐름과 동북아의 정치지형 변화를 제대로 읽으면 누구라도 대강 가늠할 수가 있다.

 

과거 주한미군철수 1.2차전은 미국 내 평화세력과 전쟁세력 간 대결로서 양상을 띠었다. 물론 북과 중국이 추동한 것이기는 했다. 북의 주한미군 철수 공세 그리고 중미 ‘데땅뜨’를 그 배경 중의 하나로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북중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추동력은 주한미군 철수 필용성을 제기한 것이었을 뿐 전개과정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는 못했다. 미국 내 평화세력과 전쟁세력 간 대결전선에 의미있게 개입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전개될 주한미군철수 3차 대결전은 과거 양상과 완전 다를 수 밖에 없다. ‘딥스테이트’와 ‘마이너리티 트럼프’와의 대결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철수 3차 대결전에서 중요한 역할은 무엇보다도 북에서 나오게 돼 있다. 북은 옛날의 북이 아니다. 북은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해 핵강국 반열에 들어섰음을 주장했다. 주관적 주장이 아니었다. 북은 양탄일성 보유국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인 것이다. 북은 이어 그 해 12월 21일 전략국가의 지위를 확보했음도 확인한다. 신흥핵강국이자 전략국가라고 한 것이다. 북은 이어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를 치고 들어가 북중친선 관계를 거의 혈맹수준으로 복원해놓고도 있다.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신흥핵강국, 전략국가, 북중친선 등을 두고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이라고 부르고 있다. 과학적이다. 국제문제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이 주한미군 철수의 결정적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또한 과학적이다.

 

주한미군철수 3차 대결전에서 한국사회의 평화역량이 갖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의 민중들이 닉슨.카터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안에 적극 찬성하지 않았던과는 다르다. 한국의 평화역량에서 핵심은 한국민중의 반미자주역량이다. 촛불항쟁에 승리한 한국민중들은 현시기 자주통일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대중적 평화운동 국민 눈 높이에 맞는 통일운동을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벌이고 있다.

민족공조의 궤도로 올라타려는 문재인 정부의 태세 역시 돋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은 물론, 아직까지는 정세 돌파력을 가질 정도로 탄탄하지는 못하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개선 사업 일거수 일투족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한미워킹그룹’에 완벽하게 포박당해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도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심지어는 2년 전 800만 달러의 대북인도적 지원 결정조차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은 현재 도달한 수준에 상관없이 전반 통일운동에서 관건적 의의를 갖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9월 19일 저녁 7만 평양시민 앞에서 “우리는 5천년 함께 살고 70년 헤어져 살았다”고 한 뒤 “우리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겨레의 손을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크게 주목할 대목이다.

한국민중들의 반미자주역량과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으로 구성돼 있는 한국사회의 평화역량은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뛰어넘어 주한미군 철수 운동으로 모아지게 될 흐름들이다. 주한미군 철수의 위력한 동력인 것이다.

주한미군철수 3차 대결전에서 국제 평화역량의 역할 역시 관건적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평화론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 평화론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다. 중국은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전략적 부담 때문에 미국 주도의 대북제제에 빈번하게 동참은 했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견지하고 있는 그 원칙을 수정한 적은 없다. 왕이 외교부장의 ‘쌍궤병행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쌍궤병행론’은 단기적인 과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장기적이고 잔략적인 과제인 한반도 비핵화를 서로 다른 두 궤도에 태워서는 병행시킨다는 논리인데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그 위상에 맞게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범주에 위치시켜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주한미군철수 3차 대결전의 전선이 이전과는 달리 우리민족과 미국 내 평화세력 그리고 중국 등 국제평화역량이 미국 내 반평화세력인 딥스테이트와 벌이는 대결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 전선은 사실, 이미 형성돼 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 등 여러차례 걸쳐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을 필두로 몇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그것들만큼이나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북중정상회담 등이 그 전선이다. 그 전선이 미 딥스테이트의 주한미군 유지전략을 파탄낼 것은 필연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하에서 주한미군의 또 다른 존립방식으로 제기돼 있는 동북아평화유지군 개념 역시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주한미군 철수 3차 대결전은 결국, 북의 반제평화전략과 한국사회의 평화역량이 미국 내 평화세력과 함께 중국 등 국제평화역량을 포괄해 미국의 반평화세력과 벌이게 될 승리의 대결전이다. 희망을 앞세운 주관적 전망이 아니다. 전반의 한반도 정세흐름 그리고 그에 맞물려 재구성되고 있는 동북아의 정치지형이 생산해내는 객관적 합법칙성이다.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의 위력이자 실체라는 평가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엄밀히 접근하면 결코, 특별한 게 아니다. 냉전의 산물이었다가 지금에 이르러 주한미군이 자기 효능을 다한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내일 당장 눈 앞에 펼쳐질 일은 아니다. 예컨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진전돼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북미수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2020년대 초반부 때에나 본격화될 정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