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족통일기구 수립 경로

4.민족통일기구 수립 경로

-민족통일전선 건설과 서울남북정상회담

 

남과 북의 통일방안인 연방제와 연합제에 이어 마지막 세번째 글로 민족통일기구에 대한 글을 정리해 싣습니다. 통일방안이 확정되는 과정은 예컨데 정부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와 해외를 망라하는 하층 민족통일전선 구축문제와 상층 민족통일전선으로 통일 국가기구인 민족통일기구 수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3차 북미정상회담과 결부되는 서울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될 것입니다-글쓴이 주  

1)연합연방제와 민족통일기구

 

연합연방제는 완전한 통일방안도 완결된 통일방안도 아니다. 여러 공정을 거쳐 구체화시켜 완결시켜야하는 통일방안의 방향성이 연합연방제다.

 

연합연방제 실현에서 관건은 민족통일기구 수립문제다. 6.15시대 초창기 북 안경호 서기국장은 민족통일기구에 대해 “쌍방이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연방제 하에서 민족통일기구는 국방권 외교권을 갖지 않는다. 민족통일기구가 국방권 외교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민족통일기구가 제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있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최고민족연방회의’는 안으로는 연방국가의 최고 기구며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통일정부다. 국방권과 외교권을 갖고 있어서 확보되는 위상이다. 그 위상은 ‘최고민족연방회의’가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남과 북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는 것으로 발휘된다. 하지만 연합연방제 하에서의 민족통일기구는 국방권 외교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남북을 전일적으로 지도하고 관할하는 연방정부로서도 그리고 대외적으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서도 많은 제한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민족통일기구가 국방권 외교권이 없다는 것은 그러나 남북 합의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당장에는 연방정부에 대해 부정적이면서 두 개의 주권 국가에 방점을 찍고 있는 남의 연합제안과 결부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고 있는 것이다.

연합연방제 하의 민족통일기구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민족통일기구가 수준이 낮고 형태가 느슨하기는 하지만 분단 이후 민족적 합의에 의해 최초로 운영되게 되는 국가기구라는 점이다.

 

민족통일기구 수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판문점선언이 밝혀준 자주통일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9월 평양공동선언이 세워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제대로 틀어쥐는 일이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미국이 연합연방제 하에서 민족통일기구가 수준이 낮고 형태가 느슨하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어떻게든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결정적 담보가 된다는 점이다.

 

2)민족통일기구와 민족통일전선

 

민족통일기구 수립 과정은 행정적 절차를 밟아가는 단순공정이 아니다. 연합연방제 하에서의 민족통일기구가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담보가 있다. 민족통일전선이다. 서로 체제가 다른 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 요소들을 미리 막고 해소하는 데에 민족통일전선만큼 좋고 위력한 방도가 없다.

 

민족통일기구는 남북의 각계각층과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해외가 총의를 모으는 민족통일전선을 지반으로 해야만 온전하고 성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이 민족공동행사의 위상에 대해 규정해놓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깊다. 민족공동행사는 다양하고 활발한 남북교류에 기반해 벌이는 것으로 그리고 특히 정부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5자를 그 주체로 한다. 이는 민족공동행사가 민족통일전선 구축의 단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은 남북관계 발전 정도에 맞춰 머지않아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그 제기를 수용할 주체와 방식이 민족공동행사다. 2016년 9월 북이 제기한 연석회의가 성과없이 끝났던 것과는 양상이 다를 것이다. 이처럼 정부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5자가 벌이는 민족공동행사는 하층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정이 된다. 민족공동행사가 발전해가면서 그 안에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품게 될 때 민족통일전선의 구축 공정은 본격화되게 될 것이다.

 

3)민족통일기구와 서울남북정상회담

 

민족통일기구 수립은 그 위상 그리고 역사성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이 결정하게 될 위업이다. 북미정세와 남북정세 등 전반 객관정세에 조응하되 특히 통일방안 구체화와 민족통일전선 건설 사업이 일정 정도 성과있게 전개되는 것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방안도 민족통일전선 구축도 그리고 민족통일기구 수립 문제도 김정은 위원장과 떼놓고서는 사고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분단 이래 최초가 되는 서울남북정상회담과 결부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본격적인 일정에 올려놓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민족공조의 궤도에 오를 즈음 서울 방문이라는 세기적 결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서울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마침내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남북 해외 통일운동진영이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밝혀주고 있는 대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높이 들고 판문점선언이 제시해준 자주통일의 방향을 향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족통일전선의 지반을 구축하게 된다면 그리 멀지 않은 날에 남과 북은 전민족적인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내올 수 있을 것이며 그를 실현하는 민족통일기구 또한 수립하게 될 것이다.

 

전민족적인 합의에 기초하는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의 구축에 기반하는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되는 때, 세계는 미국에 의해 갈라져 살았던 8천만 우리 겨레가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전략이 만들어 70여년 간 지속시켜온 분단의 사슬을 어떻게 뭉턱 잘라내고 통일의 역사적 첫 발을 얼마나 위력하게 떼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