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보내는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

늦었지만, 남북미중 종전선언?

<분석과전망> 북중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김정은 위원장이 6.20북중정상회담을 조직하자 세계가 화들짝 놀라고 있다. 특히 북을 잘 알고 더불어 북미관계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놀라워하고 있다. 깊게 들여다보면 세계가 주목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떤 궤도를 그릴 것이냐 하는 것에 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북중정상회담은 일반적으로 접근하면 북중 간 전략적 연대 강화 사업이다. 올해가 북중 수교 70년이 된다는 사실도 여기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북중정상회담은 지금 정세의 흐름상에 올려 놓고 보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북중정상회담은 미중 간 무역전쟁의 출로를 마련해야하는 6.28 미중정상회담 그리고 북미교착의 출로를 뚫어야하는 6.30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게 된다.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전 선언 뒤에 열리게 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과도 맞물린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평양으로 초청해 열게 될 북중정상회담이 동북아 정세를 뒤 흔들어 놓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중 무역전쟁에서 출구를 마련해야한다. 특히 북미협상의 셈법을 바꿔야하는 처지에 내몰려 있다.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더 중요한 건 둘 다 공히 미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라는 점이다. 이 중에서 우리가 크게 관심을 줄 대목은 북중정상회담이 북미교착상태를 뚫어내는 데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동북아정세와 관련해 중요한 언급을 수많이도 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한 것이 그 한 가지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과의 대치는 장기성을 띠게 돼 있으며 미국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이라면서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로운 계산법을 강조한 것이다. 새삼스러울 것은 없었다. 미국의 지금 계산법이 ‘선 비핵화 후 대북제재 해제’라고 한다면 새로운 계산법은 북이 주장하는 단계적 해법일 것이다.

 

하노이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등 북미협상이 교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북미협상 재개를 그렇게 강력하게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한부 통보를 보낸 것이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올 1월 1일 신년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동북아정세 관련해 언급한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협상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지만 중국을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로 인정해준 것으로도 평가했다. 아울러 신중국 수립 70주년(10월 1일)과 북·중 외교관계 수립 70주년(10월 6일)을 앞두고 북중 간 전략적 연대를 완전 복원하려는 전략으로도 평가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체제를 위한 다자협상의 제기는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종전선언을 그 입구로 해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경로이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은 4·27 판문점선언에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 추진’으로 적시돼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6.12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로 약속한 것이 종전선언이기도 하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속도 있게 진전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오래 전에 실현됐어야할 사안이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북중정상회담에서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새로운 계산법으로 종전선언문제를 부각될 지 모른다는 전망을 하는 이유다.

 

북중정상회담 탁에 평화체제를 위한 다자협상 문제가 오르고 종전선언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다뤄진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중국에도 미국에도 그리고 세계에도 좋은 일이다. 우선, 시진핑 주석에게는 무엇보다도 북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일정한 역할을 보장받다는 의미가 있다. 사실, 더 좋아할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2020년 대선 `출정식`을 열고 재선 도전 행로를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으로 북미협상의 교착을 뚫어낼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비로소 의미 있는 첫 발자국을 떼게 된다면 미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 표로 연결될 박수일 것이다. 스웨덴의 노벨위원회도 적극 반응 할 것이다. 북미가 중심이 되고 한중이 결부되는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노벨위원회는 종전선언이 동북아 평화와 세계 안정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미에 크게 주목하게 될 것은 필연인 것이다.

 

평양에서 열릴 북중정상회담은 이렇듯 종전선언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북중정상회담의 의미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반제평화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다. 북미협상 교착을 뚫어내 북미협상 재개를 하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개척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조직한 것이 북중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