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하라, 비핵화 20%

주목하라, 비핵화 20%

<분석과 전망>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둘러싼 현재의 정세 흐름과 이후 전망

 

 

 

폐기당한 CVID, 폐기당할 핵 리스트 요구

 

머지않아 2차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또 다시, 세계가 출렁거리고 있다. 지난 6.12북미정상회담 성사과정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적잖은 곡절을 동반했었다. 곡절의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CVID였다. CVID는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이 북미정상회담을 반대하기 위해 내놓았던 정치기제였다. 6.12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세계는 그 성명에 적시돼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보면서 미국 내의 반트럼프반북진영이 구사했던 최대의 정치공세이자 희대의 억지였던 CVID가 사실상, 폐기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은 CVID가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중단하지 않았다. 핵리스트 제출 요구를 만들어 집요하게 들이댔다. 북이 핵리스트를 제출해야만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된 이유도 그때문이었다. 트럼프 정부가 반트럼프반북진영과의 대결에서 밀린 데 따른 결과였던 것이다. 비핵화에 필요한 경로를 만들자고 핵리스트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6.12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반대하기 위해 내놓은 정치공세가 핵리스트 요구다.

핵리스트 제출은 CVID와 그 본질이 똑 같다. 북미는 아직 전쟁이 안 끝난 상태다. 한국에는 대북적대에서 최고의 안보적 표현인 주한미군이 있으며 그 주한미군은 국군의 전작권을 68년 째 쥐고 있다. 종전이 안되고 주한미군이 북을 겨냥하고 있으며 그 주한미군이 국군의 전작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핵리스트를 달라는 것은 주한미군사령부나 미 태평양사령부가 북 인민군사령부에 북을 공격할 수 있는 타격좌표를 달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북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인데다가 핵무력을 완성하고 핵발전 상 핵강국으로 돼 있는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은 CVID가 그러하듯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요구할만한 사안이다.

2차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일단, 핵리스트를 요구하는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의 공세를 상당부분 거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조건 없이 불능화하고 이어 영변핵시설까지도 조건부로 불능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은 핵리스트 제출을 요구하는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의 돼도않은 정치공세를 날려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20% 비핵화가 북핵문제 해결의 상

 

북의 핵개발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나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적했듯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다. 북은 미국의 핵위협을 막기 위한 ‘억제용’으로 핵을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상반될 듯이 보이는 이 두 가지 주장에 실천적으로 주목할 이유가 있다. 북핵 해결 열쇠가 꽂혀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국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 북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역량을 포기해 미국인들을 안심시켜주는 일이 그것이다. 미국인들에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전쟁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다. 물론 내전의 특별한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9.11사건을 경험하기는 했었다. 북의 핵무력 완성은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 본 탓에 전쟁의 참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미 본토를 전장으로 하는 북미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실감케 해준 세기적 사건이었다.

북핵 해결의 열쇠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에 대한 인식만 들여다봐도 훤히 다 보인다.

“20%만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완전한 비핵화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한 이야기다. 핵이 갖고 있는 일반 원리와 그 정치안보력의 실체, 북의 핵 발전 수준을 잘 알아야만 그리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북미대결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가질 수 있는 매우 과학적인 인식이자 현실적인 입장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치명적일 정도로 결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통해 확정해 준 것은 정확히 두 가지다. 한반도 비핵화가 세계비핵화와 직접 연동되는 매우 먼 장래의 일이라는 것을 확정해주었다는 것이 그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비핵화율 20% 실현이 미국이 당장에 원하는 북핵문제 해결의 상이라는 것을 확정해주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실행공정, 비핵화와 평화협정이라는 투트랙

 

2차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공정과 더불어 6.12북미공동성명이 밝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로 가는 데에서 필요한 구체적 실행공정을 제시해 줄 것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그 이외에 다른 길도 방도도 없다.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은 그런 점에서 우리민족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방식만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로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해준 것이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육성으로 직접 언급한 것이 갖는 특별한 정치전략적 의미가 이것이다.

북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동시에 미국이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투 트랙’ 방식은 보통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정이 아니다. 만만치 않을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반대하는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의 반발과 역풍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답은 준비돼 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이 국경지대에 배치된 1만 문의 북 장사정포 철수를 이야기했다. 북의 재래식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만 종전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북이 지난 2016년 3월, 주한미군 기지를 비롯 서울의 주요 군사거점들을 목표로 하는 전선 대연합 부대 장거리 포병대의 집중화력 타격연습이라며 장사정포 일제 사격 훈련 모습을 공개했을 때 미국인들이 느꼈을 공포는 보통 크지 않았을 것이다. 매닝 연구원 역시 평화 선언을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이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의 주한미군 규모와 한미동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것들은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을 무력화하는 데에서 가장 위력한 방도가 군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9.19 남북공동선언의 1항에 군사합의가 올라간 이유다. 이에 따르면 9.19 남북공동선언 1항에 올라가 있는 군사합의는 단순히 남북 간 군축문제가 아니다. 군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토대로 삼아나가자고 남과 북이 합작을 해 미국에 제기한 것이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이라는 ‘투 트랙’ 방식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정인 것은 특히 물리적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북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만큼 북이 전략적인 결단으로 이른바, ‘단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서다. 지난 6일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대북특사단의 전언처럼 트럼프 임기 안에 즉, 2021년 1월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을 거쳐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북미수교의 길

6.12북미정상회담과 6.12북미공동성명 그리고 그 이후 북미 간에 있었던 여러 종류의 갈등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연동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을 거쳐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북미수교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확정시켜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북미공동성명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첫 번째 자리로 올리기 앞서 가진 북미정상회담장에서 종전선언을 구두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6.12북미공동성명 발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0%만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을 한 뒤 ‘당장은 아니어도 한국에 있는 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라는 말도 했다.

 

관건은 남과 북 그리고 남의 평화운동진영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의 평화운동진영이 북미관계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의 반발과 역풍을 어떻게 무력화시켜내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눈 앞에 펼쳐지는 현실 그리고 70여 년 간 북미대결전 역사가 분명히 하고 있다. 남과 북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굳건히 틀어쥐는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 등 세계의 전쟁세력들을 무력화하여 종전선언에서 전작권 이양 평화협정 체결을 거쳐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불가역적 평화를 실현시켜 번영과 통일을 실현할 것이며 그리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