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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주한미군은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

by 전선에서 2018. 7. 4.

주한미군은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

<자주통일연구소 논평>허울, 동북아평화유지군

 



주한미군 계속 주둔과 관련한 이야기가 심심챦게 나돌고 있다.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말이 대표적이다. 주한미군을 동북아다자안보체제 수립문제와 연계해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 모자를 바꿔씌워야한다는 것이 그 말의 취지다. 미국 내 주류진영의 주장에 곧바로 맞물려있다.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6.15시대 초창기 때도 한창 그랬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장들의 대부분이 사실을 왜곡한데 기초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거짓말에 가까운 추측성 단정들이라는 점이다. 지금이 한반도 대전환기이고 동북아 질서 재편기라는 정세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견해라는 점도 문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52‘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북한 선대의 유훈이라는 말을 했다. 사실 왜곡의 완벽한 사례다. 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특히 유훈이 북에서 갖는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혀를 끌끌 찰 일이다.

정 전 장관은 이어 “921월 김일성 주석이 노동당 국제비서인 김용순을 미국에 보내 북미 수교만 해 주면 앞으로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으며 통일된 뒤에도 미군은 남쪽에 또는 조선반도에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제안을 했다는 말도 했다. 이 제안을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되풀이했다고도 했다. 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다. 가장 정확한 사실은 그 말들이 다 정 전 장관의 전언이라는 사실이다.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암시를 줬다는 말도 했다. 전언에 이어 나오는 암시. 추측성 단정들이다. 그 추측성 단정들이 고약한 건 그것들에 한결같이 희망사항이 짙게 침투해들어 있다는 점이다. 추측성 단정에 주관적 희망사항까지 곁들여져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해도 과하지가 않다. 

6.15시대 초창기 때에는 그 주요진원지가 당시 청와대 고위인사들을 비롯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나 박지원 의원 등이었다. 지금은 주로 문 특보와 정 전 장관이 그 진원지가 되고 있다. 한반도의 대전환기와 동북아질서 재편기가 오자 또 그 거짓말 같은 추측성 단정들이 곳곳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 셈이다.

 

정 전 장관은 그 인터뷰에서 독일이 통일된 뒤에도 미군은 남아 있다며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했다. 이 또한 당시의 정치정세와 정치지형을 왜곡하는 사례가 된다. 독일에 미군이 통일된 뒤에도 남아있는 것은 통일과 결부되는 문제가 아니라 패전국 독일이 고유하게 안게 되는 부채다. 패전국 독일에 대한 부채가 통일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주독미군이 나토의 모자를 써 통일된 뒤에도 미군이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 또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군사적인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도 덧붙혔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허나, 주독미군을 나토군으로 역할을 변경 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 서독이 사회주의 동독을 흡수하는 체제통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겨레의 통일은 독일처럼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먹는 체제통일도 그리고 베트남처럼 무력통일도 아니다. 우리겨레는 6.15공동선언이 2항이 밝혀주고 있는대로 체제 차이를 뛰어넘는 민족대단결 방식이자 평화통일 방식인 연방연방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역사와 조건이 다른 독일의 경험을 우리나라에 억지로 적용하기 위해 정 전 장관은 이렇듯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 후 주한미군은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를 쓸 수 있을 것이며 그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하게 묻고 치밀하게 분석해 정확한 답을 내야할 심중한 문제다. 주한미군의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문제는 동북아 정치질서 재편을 염두하면서 동북아지역의 역관계와 냉철한 현실에 기초해 접근해야한다.

 

미국의 정치안보전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세 가지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 맥아더가 분명히 했듯 ‘3.8선 이남의 점령군이고 6.25 이후 미국의 정치인들과 군사전략가들이 규정했듯 북한의 남침 억제군이며 또한 미국의 세계전략가들이 규정했듯 주일미군과 더불어 중러의 남하 저지군이 주한미군이다. ‘3.8선 이남의 점령군으로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대한 개입간섭기제로서 한국지배종속의 실체라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주한미군은 대북적대정책의 정치안보적 기제다. 그리고 중러의 남하를 저지하는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더불어 미 동북아패권전략의 군사적 표현이다.

6.12북미공동성명 이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대북적대성이 폐기될 것은 필연이다. 미 대북적대성의 최고 군사적 표현이 주한미군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동북아평화유지군 모자를 쓰게 된다면 그 주한미군은 대북적대성은 없지만 여전히 한국종속전략과 중러대립전략은 그대로 갖게 된다. 동북아평화유지군은 결국 대한종속전략과 대중러대립전략의 결합체가 되는 것이다.

동북아의 역학관계는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가 기본이다. 물론, 북의 핵미사일능력 고도화 과정은 한미일을 깊게 결속시키고 북중러는 그 반대로 균열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중러가 상당 동참했던 것이다. 핵강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데서 발생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북이 핵무력 완성을 기반으로 걸고 있는 지금의 세기적 드라이브는 북중러는 결속시키고 한미일은 균열시키고 있다. 이후 동북아정세는 북중러 강화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한미일의 결속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동북아 역학구도 재편의 실체다. 북이 정치사상강국으로서 가진 면모는 세계 사회주의 진지로서의 위상을 갖기에 모자람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북의 핵무력 완성 경험은 미 본토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면서도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미일동맹까지도 균열시켜 동북아에서의 미 패권을 약화시키는 결정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동북아평화유지군 모자를 씌우는 것을 북이 용인하지 않을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20165월에 개최된 북 조선노동당대회 당 결정서는 미국은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합니다라고 했다. 북에서 당 결정서는 헌법 보다 우위에 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동북아평화유지군에 대한지배종속성과 대중러봉쇄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을 용인하지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주한미군에 동북아평화유지군 모자를 바꿔 씌우는 것이 허울이며 동북아다자안보체제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동북아평화유지군은 내용 없는 정치공세인 것이다.

 

지금은 이전 6.15시대 같은 시대가 아니다. 판문점선언에 자주통일이 적시돼 있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6.15통일시대다. 더 나아가 북이 정치사상강국으로서 그리고 핵강국으로서 추동하고 있는 동북아의 대전환기로서 구체적으로는 동북아질서 재편기다.

개혁정치진영의 일각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정인 특보나 정세현 전 장관 등 옛 6.15시대의 인사들은 동북아의 정세흐름과 정치지형의 재편을 제대로 읽고 정세를 오도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한다.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우리 겨레의 통일이정표인 판문점 선언 그리고 6.12북미공동선언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읽고 민족자주의 원칙이 무엇인지 새기면 해결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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