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을 데려갈 수 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을 데려갈 수 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

<분석과전망>무엇이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으며 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가!

‘당장은 아니지만 3만2천명의 주한미군을 데려오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장에서 한 말이다. 비록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선언이 아니라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기는 해도 최근래 정세에서 이 보다 더 세기적인 대목은 그리많지 않다. 지난해 11월 29일 북의 핵무력 완성 선포, 4.27판문점 선언과 6.12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북중정상회담에 버금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는 미국의 70년 한미동맹이 심각히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동맹은 1950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그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그 결정적 실체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70여년 간 한국의 군작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 역시 한미동맹의 중요한 표현이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군사동맹이 아니다. 한미동맹의 본질은 정치에 있다. 미국의 대한지배종속전략이 한미동맹의 본질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사회적 개입과 간섭을 통해 한국을 지배하고 종속하는 결정적 정치안보기제인 것이다. 한미동맹은 이어 미국의 대북적대전략의 원천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미국의 대한종속지배전략과 대북적대전략으로 구성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은 완결적으로 깨지게 된다. 미국이 1945년 9월 8일 미군을 앞세워 들어와 70여년 동안 쥐고 있었던 한반도를 손에서 놓게 되는 것이다.

1.흔들리는 한미동맹

- ‘America First’는 주한미군을 허용치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이유나 배경을 트럼프 대통령의 개별 특성에서 찾아서는 안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을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 또렷한 배경이 있다. 두 가지다. 

우선, 트럼프의 기치인 ‘America First’에서 찾을 수 있다.

안보와 경제에서 위기에 내몰린 미국의 처지와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America First’다. ‘America First’는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트럼프가 내 건 정치슬로건이다. 정치외교에서 개입주의 보다는 고립주의를 우선시하고 경제에서 자유무역주의 보다는 보호무역주의를 우선시 하는 것으로 정식화돼있다. 안보와 경제가 충돌할 때 경제를 우선시하는 기조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 언급은 거의 대부분이 안보 보다 경제를 우선시 하고 있다.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문제 그리고 최근엔 한미FTA와 결부시키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경제문제로 접근한 것은 주한미군이 생산하는 안보적 이익 보다 주한미군에 지불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의 전반 처지와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다. 내국 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것과 더불어 절대적 안보가치인 주한미군에 경제가치를 우선시해 접근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와 안보가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America First’는 이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필연화한다. 

2.흔들리는 한미동맹

-북핵은 주한미군을 허용치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이유나 배경은 다음으로 북핵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핵은 인류 핵개발 사에서 전례 없는 난관을 거치고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난해 11월 29일 완성되었다. 원자탄과 수소탄 그리고 lCBM 화성-15형과 SLBM 북극성 2형 등이 그 실체들이다. 여기에 핵무기의 현대화 다종화 특히 소형화가 덧붙혀진다. 

미 본토를 겨냥하는 북의 lCBM과 SLBM은 러시아나 중국의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미정치군사안보기제다. 미국에게는 미 핵패권을 위협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가공할만한 공포인 것이다. 이를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이 사전에 취한 조치가 대북압박이었다. 역사상 유례없이 강력했으며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전방위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대북압박에 부여했던 미국의 의도는  북의 핵무력 완성 선포 앞에서 단숨에 깨져나갔다. 북핵의 전략적 의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은 물론 미 세계패권전략의 중추인 동북아패권전략까지도 깨는 게 북핵이다.

현대화되고 소형화된 ICBM이 시험발사돼 날아가 탄착한 곳은 태평양 바다가 아니라 미 본토였으며 그 공포를 온몸으로 체감한 것은 주한미군이었다.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략적 의의는 북핵한테 송두리째 타격당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반응은 지난 해 8월16일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 당시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북이 핵동결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로 북핵을 동결이라도 할 수 있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처럼 북핵문제를 해결해야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북미정상회담 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세계를 향해 ‘당장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을 데려오고 싶다’고 실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미국의 안보와 경제의 약화를 내적 요인으로 하고 북의 핵무력 완성을 외부적 요인으로 하고 있다.

3.해체될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촛불의 몫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한미동맹은 해체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중이다. 한미동맹 해체는 장차,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쳐 군작전권 환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완료될 것이다. 한미동맹 해체는 그러나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는 미국이나 북이 우리들에게 시혜물처럼 주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류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치며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도모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미 주류세력들의 작업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모양새가 화려하기까지하다. 

주류인사들 동원이 기본이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전 사령관이 나섰다. 벨은 21일 VOA를 통해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돼도 한미동맹에는 아무 영향도 없다며, 주한미군의 지휘통제 체계와 정보 역량, 공군 전력 등은 장기간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 말고도 수두룩하다. 

주류언론들을 이용한 미 주류세력들의 언론플레이 역시 볼 만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핵무기와 주한미군의 거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판에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장기판의 말(a chit)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높힐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다. WSJ는 이어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포기하고 한국에 대한 위협을 멈추면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북이 핵 폐기를 하면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미 주류세력들은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 다음으로 한국 6.15시대의 옛 주역 인사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한국의 개혁인사들을 통해 주한미군 계속 주둔입장을 체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좋다고 맞장구를 치고 나선 대표적인 인사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꼽을 수가 있다.  

문 특보는 19일 한 모임에서 남북·북미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주한미군을 비롯한 기존 한미동맹 체제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북미조약에 통일 후 주한미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역시 19일 토론회에서 1976년 당시 지미 카터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걸었다가 끝내 이를 포기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의 기초인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수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뒤 주한미군 철수가 그리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조의 말을 했다. 

미 주류세력들이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고 있는 정세 흐름을 오도해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변경해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를 씌워 계속 주둔케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특별하지 않다. 6.15시대인 지난 2000년 초중반 때도 미국과 한국정부 일각이 곳곳에 두루 회자시켰던 주장이다.

이것들은 미국 스스로가 그리고 북이 흔들어놓고 있는 한미동맹을  완결적으로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트럼프 대통령 손 앞에까지 데려가 집으로 가게 하는 일이 오로지 한국 촛불들의 몫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미군이 이후에도 한국에 주둔한다는 건 사실, 한국인의 자존심 문제다.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일본과 독일은 전쟁을 낸 나라고 패전국들이다. 이와는 달리 한국은 정의로운 나라이자 이후 자주적인 나라로 거듭나려는 나라다. 새로운 북미관계가 수립되는 조건에서 전범국가도 아닌 한국에 미군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자존심만으로도 용납하기 힘든 일이다.

확정컨대,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젖힌 촛불들은 한반도 대전환기이자 세기적 대전환기가 요구하고 있는대로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의 주역이 될 것이다. 여럿이 함께 그리고 완강히 하는 것이 관건이다. ‘미군 없는 평화협정’, ‘미군 없는 대한민국’, ‘미군 없는 통일’을 들고 여럿이 함께 주한미군철수 운동을 완강하게 벌여간다면 주한미군철수 운동은 그리 머지않아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