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북전선과 반문재인전선

본격화되는 미국의 반통일 행보

<분석과전망> 남북관계 개선을 막아라, 미국의 반북전선과 반문재인전선

 

평창올림픽이 종반에 접어들자 미국이 2개의 전선을 본격적으로 긋고 있다. 반북전선과 반문재인전선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좋아지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막거나 왜곡하기 위해서다. 

준비하고 있었을 테다. 그 준비가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 반북전선에 맥매스터 보좌관이 직접 나선다. 최강경 반북론자답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17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4차 안보회의에서 북의 핵 무기가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북에 대한 압박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가해야 한다고 했다. 

유엔이 결정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북과의 모든 무역, 군사, 상업 관계의 단절, 그리고 북 노동자를 추방시키도록 결의할 뿐만 아니라 북과의 외교관계도 격하해야된다고 했다. 특히 각 나라들에게 북과의 외교단절을 촉구한 것이 돋보인다.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나라들에게 던지는 노골적인 압박이다. 대북제재의 이행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언급한 것도 그 압박의 일종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장단을 맞춘다. ‘미국은 북한의 독재 정권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원히 끝낼 때까지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17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행한 연설에서다.

 

미국의 대북압박 본격화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좋아지고 있는 남북의 관계 개선 흐름을 가로막거나 왜곡하기 위해서다. 

이는 대단히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행보를 방해하려는 의도이다. 군산 GM폐쇄 위협과 철강제품 고관세 부가 결정인 경제적 압박과 맞물린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해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언제라도 그래왔다. 그런 점에서 지금 본격화되는 미국의 대북압박은 가장 미국답다.  미국이 반통일에 집중하면서 반북전선과 반문재인전선을 긋는 것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훌륭한 전선이 있다. ‘우리민족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