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에 대한 새로운 관점

북 핵은 이제, 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분석과전망> 북 핵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상호관심사를 비롯 한반도 근본문제를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통해 북에 제기한 북미대화에 대해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북미대화에서 북 핵 역시 논의할 수 있음을 표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쌍중단’ 같은 것들을 다 포괄하면서 말이다.

 

반북정치공세의 단골 개념들-‘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쌍중단’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쌍중단’ 등 그 세 가지는 세계 정치판 한국 정치판에 오래 전부터 회자되고 있는 정치개념들이다. 지금은 더욱 극성스럽고 자주 오르내린다.

 

그런 점에서 이제, 확 터 놓고 이야기를 해 볼 때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친일친미반북세력들이 쉼 없이 입에 올리는 ‘북한 비핵화’.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개념이다. 

원자탄 시험 수소탄 시험 등 핵 시험을 6번이나 하고 미 본토에 탄착할 수 있는 ICBM과 핵전력의 정점인 SLBM을 보유해 사실상의 핵 강국이나 다름없는 북이 그것들을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주 옛날 일천했던, 우크라이나의 핵이 아니며 리비아의 핵이 아닌 것이다.

 

핵 강국 중국이나 한국 평화진영의 ‘철딱서니 없는’ 일부가 언급하는 ‘한반도 비핵화’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에서도 받아들인 것이기는 하지만 북이 핵 강국이 된 조건이라 한반도 비핵화는 옛날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세계 비핵화와 연동되는 위상으로 이미 오래 전에 바꿔져 버린 개념이다. 실현 가능성 있는 의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핵이 갖는 안보적 의의 상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후에 세계 핵강국들 간에 다루어질 문제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프로그램 중단과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뜻하는 중국의 ‘쌍중단’ 역시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며 원리에도 안 맞는다. 

핵시험 중단과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은 등가로 비교될 수도 교환될 수도 없는 문제다. 서로 다른 위상의 문제를 중국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억지로 결부시켜놓은 것이다. ‘쌍중단’은 북핵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핵 강국 중국이 북이 핵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정치적 표현으로서 본질을 ‘쌍중단’은 갖고 있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쌍중단’이라는 개념들은 이처럼 다 비현실적이며 핵이 갖는 안보원리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들은 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것인가? 어떤 때는 유명한 개그 프로인 ‘아무 말 대잔치’를 보는 심경이 드는 적도 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쌍중단’이 회자되는 이유 혹은 원인은 간단하다. 그것들이 현실 정치에서 정치수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북기제들이어서다. 사실, 그 만큼이나 화려한 정치수사가 또 있을까 싶다. 반북공세를 하고 싶은데 북핵과 연동시키게 되었을 경우 그 보다 더 적절한 반북기제는 없는 것이다.

 

북 핵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 민족적 관점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쌍중단’ 등 이 세 가지는 그러나 북 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세우게 되는 순간 단 한방에 날아가고 말 것들이다. 민족적 관점이 그 관점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를 거쳐 오는 동안 외세 침략에 수도 없이 시달려왔다. 외세의 침략은 왜, 생겼으며 왜, 막지를 못했는가. 우리민족의 지정학적 위치가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데에서 대륙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데에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서라고 한다. 맞는 이야기다. 허나 이는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우리민족이 약하지 않고 힘이 클 경우 우리민족이 해양으로도 대륙으로도 진출해 번영하고 웅비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자주성을 해양과 대륙을 발판으로 더 꽃피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우리민족이 가져야할 것은 무엇일까? 민족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끊임없이 실천적으로 보듬게 되는 중요한 민족 화두다.

 

하나는 이미 갖고 있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단군사상, 홍익사상이 그것이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을 중시 여기는 사상이다. 그 홍익사상에 결부시키면 좋을 것으로서 이른 바, 민족의 핵이 또 하나다. 허장성세가 아니며 고리타분한 거대담론도 아니다. 북 핵을 국가보안법 상 ‘고무 찬양’하는 것 또한 아니다. 대단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담론이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는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니 ‘한반도 비핵화’니 ‘쌍중단’이니 하는 소갈머리 없는 정치수사 따위는 이제 과감히 쓰레기 통에 쳐 박아버려야한다. 솔직해 지자는 것이다. 그리고는 한반도가 아니라 넓은 세계를 보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면서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한다.

 

북 핵은 이제, 더 이상 북의 것이 아니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북 핵이다. 더 나아가 통일을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7.4공동성명대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족대단결적 방식으로 실현하는 문제와도 관련을 갖는다. 민족의 번영과 웅비를 담보해주는 민족적 자산이기도 하다. 북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짜져 있는 핵패권 체제인 비확산체제의 정치지형을 결정적으로 흔들어놓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 핵으로 최고 위험지경에 빠지게 된 것은 미국을 정점에 놓고 있는 세계비확산체제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했던 연설의 한 구절을 떠 올리고 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 보다 나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유명한 구절이다.

 

그렇다. 북 핵은 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