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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남북대화에서 북미대화로 북미대화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by 전선에서 2018. 2. 13.

남북대화에서 북미대화로 북미대화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분석과 전망>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치열한 대결전과 한반도 대전환기의 경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210일 김여정 특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했다.

우리민족이 놀랬고 세계가 화들짝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면서도 이후에 있게 될 미국과 미국을 따르는 한국 분단적폐세력들의 반통일적 준동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 태세를 한껏 높이고 있는 한국의 평화세력들에게는 민족이 차려 내준 잔치상 같은 것이었다.

 

1. 우리민족끼리를 위한 민족공조냐,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냐

 

북 선수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결정 된 후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세계문화축전장이기도 한 평창올림픽에 모란봉악단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 그러나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140여명의 삼지연관현악단이 왔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이어 사람들은 북 대표단장으로 최룡해 비서를 예상했지만 사람들이 실제 맞이한 사람은 헌법상 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었다. 결정적인 것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남이었다. 물론 선정적인 차원에서 거론한 사람들이 있기는 했었다. 하지만 백두혈통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남에 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탄복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에 아낌없이 퍼주는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북 선수들과 현송월 단장,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백두혈통김여정 등, 그 상상 이상의 발걸음이 가능했던 건 그 발걸음에 민족공조라는 동력이 장착돼 있어서였다. 민족공조를 장착한 북의 선수들과 예술단, 대표단은 남북 간에 길이란 길은 다 열어냈다.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었다. 그동안 미국이 꽁꽁 막아놨던 길이었다. 북이 힘차게 다가오고 남이 따뜻하게 열어낸 땅길 바닷길 하늘길은 20006.15공동선언이 세운 통일의 이정표, 우리민족끼리에로 향하는 길이다.

 

3차남북정상회담은 남북대화를 민족공조에 기초해 우리민족끼리에로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 담보다. 이에 반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차남북정상회담에 시큰둥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3차남북정상회담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3차남북정상회담의 내용과 의의를 왜곡하거나 오도하려고 갖은 기도를 다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3차정상회담에 동력으로 한미공조를 장착하려 들 것이며 정상회담의 방향으로는 비핵화를 잡으려 들 것이다. 펜스 부통령이 지난 7일 평창올림픽 미 대표단장으로 방한 길에 오르며 들렀던 일본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핵화조치 없이 대화는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강조한 것에서 확인된다. 한미공조에 기초하고 비핵화에 기여하는 3차남북정상회담을 미국은 도모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언제라도 그러했었다.

민족공조냐 한미공조냐, 우리민족끼리냐 비핵화냐 즉, 우리민족끼리를 위한 민족공조냐,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냐. 이것이 3차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이후 우리민족과 미국 간에 만들어지게 될 투쟁전선이다.



 

2. 김정은 위원장은 왜, 북미대화를 내치고 남북대화를 먼저 가동한 것이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말 북에 조건 없는 북미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지난 17일자 세계일보의 단독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12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통해 조건 없는 북미대화를 언급한 뒤 미 정부당국이 발 빠르게 취한 전격적 태세다.

세계일보는 북한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북미대화는 열릴 수 있다는 미 정부당국 고위인사의 전언까지도 보도했다. 결정적 내용이다. 미국은 북미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북미대화 성사의 열쇠는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공식화를 해 공개까지 한 것이다.

조건 없는 북미대화는 사실, 북이 그리도 바래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조건 없는 북미회담을 내치고 대신 11일 전격적으로 남북대화를 제안한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어 메머드 급 팝 오케스트라 삼지연관현악단을 보내고 분단 이래 최초로 헌법상 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대표단장으로 보내는가 하면 김여정 특사까지도 파견한다. 민족 성원들 누구에게나 바로 읽혔다. 북미회담 보다 남북대화를 우선시 한 것이었다. 북미대화를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열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북미대화 보다 우리민족끼리를 먼저 여는 전략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역사는 이를 북미대결전이라는 투쟁전선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구도로 전환시켜 낸 것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3. 3차남북정상회담은 성사될 것인가?

 

3차남북정상회담 성사여부와 관련해 결정적 요소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할 것이라면 평창올림픽 때문에 4월 초로 연기해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면 된다. 이는 치열한 북미군사대결전의 재개를 의미한다. 북은 곧바로 핵전력 강화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북이 공언한 핵전력 강화에는 지난해 8월 언론을 통해 암시한 적 있는 SLBM 북극성-3형 발사가 있다.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해 10월 뉴욕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태평양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도 있다. 더 있다.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8 국제정세전망'에서 언급했듯 '화성-15형 미사일 실각 발사가 있으며 북이 수시로 강조하곤 하는 인공위성 발사도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의 핵전력 강화가 충돌하는 정세는 이전 북미대결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된다. 북핵을 용인하는 가운데 시작되는 북미대결전의 종식국면이다. 확정컨대, 핵군축을 내용으로 하는 세계비핵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할 수도 있다. 3차정상회담은 획기적이며 사변적이다. 그 의미가 이전 정상회담과는 전혀 다르다. 북이 핵무력 완성을 한 조건에서 제안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다. 3차정상회담은 현실적으로 북핵을 인정해야만 성립될 수가 있다. 북핵을 안고 열리는 것이 3차정상회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하는 것은 이처럼 북 핵무력의 정치안보적 위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하는 것은 아울러 미국이 한미공조가 깨지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태세이기도 하다. 북핵을 안고 3차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 깨져 나갈 것은 한미공조다. 곧바로 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심각한 수준의 균열이 생기게 될 것이다. 불을 보듯 번하게도, 한미동맹의 파열구가 될 균열이다.

3차남북정상회담 성사가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는 것이고 한미공조의 무력화를 감수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은 주관적 희망이 아니다. 그 무슨 정치적 주장 또한 아니다. 현실이다. 정세발전과 그에 따라 변화된 북미 간 정치지형이 필연적으로 불러올 합법칙적 공정인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아 한미공조를 사수하고 3차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할 것인지 아니면 3차남북정상회담을 허용하고 한미공조가 깨지는 것을 감수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전략적 순간을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남북대화는 북미대화로 북미대화는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3차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하는 것은 그러나 엄밀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몫이 아니다.

 

정세흐름은 머지않아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평화공세가 보다 본격적으로 구사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평화공세는 남북대화를 가로막으려는 미 반북대결론자들의 행보를 무력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정치안보기제다. 아울러 트럼프에게 북미대화를 강제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는 위력한 정치안보기제이기도 하다.

 

평화공세가 남북대화를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반북대결론자들의 행보를 무력화하게 된다는 것은 미국의 특정한 사람 셋을 그 또렷한 타켓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의 기획 및 집행 책임자인 맥매스터 백악관보좌관을 필두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휘하는 메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최근 비밀스럽고 은밀한 작업을 벌이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극악한 반북대결주의자인 폼페오 CIA국장이 그들이다.

이 세 사람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든 행각은 일반적 시기의 반북활동과는 그 성격을 분명히 달리하고 있다. 펜스의 방한행보는 볼 것도 없이 맥매스터의 기획이다. 펜스가 했던 수많은 발언 그리고 방한을 해 탈북자들을 동원해 천안함을 찾고 특히 문대통령이 차린 평창올림픽 환영 리셉션에서 자리에 앉지도 않고 5분 만에 뜨고 말던 것 등 그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은 일반적 차원의 반북활동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려는 행보들이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를 공언하고 있는 메티스 역시 일반시기에 가하는 대북군사압박 보다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압박에 더 방점을 찍어놓고 있다.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유형무형의 공작사업을 벌이게 될 폼페오 역시 다르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평화공세는 종국적으로는 북미대화를 실현시키는 데에로 모아지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맥매스터가 기획하고 집행하는 반북대결정책 전반을 무력화시켜 폐기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가장 구체적으로는 주목할 지점은 4월에 하게 된다는 한미연합군사 훈련이다평창올림픽이 끝나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은 필연이다. 만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된다면 평창올림픽 계기로 시작되었던 남북대화의 흐름은 일거에 차단되고 만다. 반대로 메티스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게 된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이미 정해져있는 일정표를 따라 도도히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관계 개선이 없이도 될 수가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정점인 3차남북정상회담은 북미대화 없이는 이루어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또렷이 각인시켜준다. 애초, 한국이 미국에 정치경제군사외교적으로 사실상 종속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이 사실상 핵보유국이어서 북미가 대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3차남북정상회담은 결국, 북미대화를 앞에 두어야만 성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북미대화는 3차남북정상회담의 전제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했을 때 그 '여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미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준 것이 갖는 의미가 이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대화를 열어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세의 흐름상 타당한 분석이다. 곳곳에 징후들이 있다. 통일부가 11일 북 고위급대표단의 방남과 관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가 매우 강하며 필요한 경우 전례 없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한 것이 그 예다. 방한 시 평화축전장을 반북선전장으로 남북대화방해장으로 변질시켜버리던 펜스가 귀국 길에서는 정작, ‘북이 원하면 미국이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것도 그 징후 중에 하나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에게 문대통령의 지론인 한반도운전자론의 '운전석'을 내줄 수도 있다. 우리민족끼리의 관점에서다. ‘핵시험 중단과 미사일 발사 잠정 중단이라는 카드를 문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넘겨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역시 단순히 정치적 주장이 아니다. 정세가 그러한 흐름을 타고 있다.





머지않아 북미대화라는 전격적인 조치가 취해져 4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무력화 되는 가운데 이를 전후 해 문재인대통령은 김여정 특사에 조응하는 특사를 파견 3차남북정상회담을 예고해낸다면 그리고 한국의 평화세력들이 미국의 반북대결론자와 이를 따르는 분단적폐세력들과의 투쟁을 힘차게 벌여낸다면 그 전반의 모든 투쟁전선에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예고하는 풍경들이 휘황하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민족이 차리는 수많은 감동들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비롯해 안팎의 반통일 세력들의 준동을 막아내는 활동을 우리민족끼리기치 높이 들고 힘차게 벌여야하는 이유다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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