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민족공동행사의 대중적 성사

6.15민족공동행사의 대중적 성사

<분석과전망>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정부의 ‘정치성 배제’원칙에 대한 전략적 대응

 

서울지역의 통일운동단체들로 구성된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70돌 민족공동행사 서울 준비위원회>가 서울에서의 6.15 민족공동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대중적인 통일사업 차원으로 <평화통일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5월 9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 열리게 된다.

 

6.15민족공동행사의 성대한 성사를 위해 서울시민의 참여하에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것을 통해 6.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시민들과 함께 준비하는 초동주체를 마련한다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정부가 1일 민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킬 ‘남북교류 확대 방침’을 선포한데 이어 4일에는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오는 5~6일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남·북·해외 대표자회의 참석을 위해 제출한 접촉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남북민간진영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민들과 함께 준비하는 초동주체'라는 표현에서 확인되듯이 대중적 통일운동의 전형처럼 보여서다.

 

‘정치성 배제 원칙’의 과녁은 ‘민족대단결성’ 혹은 ‘우리민족끼리’

 

6.15민족공동행사의 대중적 성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실천적으로 주목해야되는 것이 있다.

 

"정부는 정치성이 가미된 행사는 남북 접촉이나 방북 승인을 안 해오고 있다”

지난 달 말 정부당국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사전접촉을 위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방북 신청을 불허하면서 한 말이다. “순수 사회문화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불허조치를 했다"고 한 것이다. 정치성이 가미된 교류와 협력은 허용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른바, 남북민간교류협력사업에서의 정치성 배제원칙이다. 이는 ‘남북교류 확대 방침’에서 그 분야를 사회문화스포츠분야에 한정하는 것으로 외화되어 있기도 하다.

 

정부의 정치성 배제원칙은 극히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단체에서 제출한 4.18-20 실무 접촉 요청을 불허하면서 여성대표의 과거 활동을 문제 삼은 것에서 또렷하게 확인된다.

 

정부가 정치성 배제 원칙을 내세워 배제하려는 정치성의 구체적 대상은 ‘민족성’이다. 1972년 7.4공동성명에서 통일운동의 원칙 중에 하나로 제시되어있는 ‘민족대단결’ 그리고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민족끼리’가 그 ‘민족성’의 구체다.

 

정부의 정치성 배체원칙이 본질적으로는 민간통일운동이 담지하고 있는 ‘민족대단결성’ 혹은 ‘우리민족끼리성’를 거세하려는 것으로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의 정치성 배제 원칙은 통일운동에 대한 정부의 배제.포섭전략에 기반하고 있는 정치방침이다.

정부의 통일운동에 대한 배제.포섭전략은 일단 배제를 기본으로 한다. 민간통일운동의 정치적 성과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민간통일운동이 성취해내게 될 정치적 성과를 왜곡 오도하여 종국에는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포섭하는 목표에 도달시키려는 정치적 조치다.

‘정치성 배제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민족공동행사에서의 대중성

 

그렇지만 정부의 정치성 배제원칙은 정부당국의 주관적 희망사항으로서 정치적으로 무력화 시켜야할 대상이다. 

 

무엇보다도 박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통일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주창했다. 이어 올 초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 가동을 본격화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에 광복 70년 민족공동행사 추진기구도 설립했다.

 

그렇지만 박근혜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대결성을 끊임없이 높혀왔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인권공세에 대해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 주동적으로 따랐다.

 

특히 박대통령은 외국순방을 할 때면 북한인권문제와 핵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을 언제라도 빠뜨리지 않았다.

‘투트랙 전략’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기도 하는 박대통령의 그 모순 된 행태에서 확인되는 것은 박대통령이 남북관계개선 문제를 민족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화해카드를 통해 현재 정권이 맞고 있는 조기 레임덕 등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정치적 목적은 누구에게 할 것 없이 쉽고 선명하게 읽힌다.

 

정부의 정치성 배제원칙을 무력화시켜야하는 것은 다음으로 정부가 형태적으로 배제하려는 그 정치성 즉 민족대단결성과 우리민족끼리성이 정부의 정치성 배제 조치를 뛰어넘는 속성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족대단결성과 우리민족끼리성이 갖는 이른바 ‘민족적 저력’으로부터 기인한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전사회적인 범위에서 확장된 남북화해 협력의 기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증적으로 확인했던 것이 그것이었다.

정부의 정치성 배제원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은 일단, 대중에게서 나오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6.15민족공동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경우 대중적인 성사가 정부의 정치성 배제원칙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동력으로 될 것이다. 

 

6.15민족공동행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대중들의 통일열기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대중적으로 성사되어야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5월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평화통일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를 주목하고 그 행사의 대중적 성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심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