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분석과전망>요동치는 동북아정세, 새롭게 짜여질 동북아역학구도

미국과 일본이 마침내 미일 방위협력지침 (US-Japan Defense Guidelines)을 개정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 장관들이 27일 뉴욕에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SCC)를 열어 18년 만에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를 첨예화시킬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

 

동북아정세를 요동치게 하는 가운데 동북아 정치역학구도를 새롭게 짜게 하는 요인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만든 것은 지난 1978년이었다. 미소냉전구도의 잔재로 옛 소련의 동북아시아로의 동진(침공)을 가정해 만들어졌다. 그 뒤 1997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위기를 중시한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핵심은 일본이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는 지역을 일본 주변에서 세계적 범주로 넓혔다는 것에 있다. 새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아울러 중일 간 러일 간 영토분쟁 갈등을 고조시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을 열어주고도 있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아시아귀환전략을 추구하는 미국과 군국주의화를 실현하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에서 미국과 일본이 합작해 발생시킨 정치군사적 현상이다.

미국이 아시아귀환전략을 위해 일본의 군국주의화 의욕을 이용했다면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귀환전략 추구에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자신의 요구인 군사대국화 길을 열어젖히고 있는 셈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의 요체인 한미일3각안보동맹 구축에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그러나 동북아 주요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새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미일 간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도 되는 것이 미일방위협력지침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우리나라의 허락 없이도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문제로 인해 미일방위협력지침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는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반발하는 국민정서를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라는 말까지도 나오는 형국이다.

더구나 미일방위협력지침이 미국의 한일안보협력 추동과 맞물리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나 미일방위협력지침이 맞닥뜨리게 될 보다 근본적 반발은 북중러에서 나오게 된다.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중일 간 영토분쟁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조건에서 중국의 반발은 필연적이다. 러시아의 입장도 그와 다르지 않다.

 

이것들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를 보다 첨예화하게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아시아귀환전략으로 인해 동북아에 신냉전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 이유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 하에서 북핵 능력의 고도화가 갖게 되는 의미

 

미국의 아시아귀환전략은 미국의 이른바 아태패권전략이다. 그렇지만 수세적일 수 밖에 없는 특징을 이 아시아귀환전략은 띠고 있다. 부상하는 중국과 대미대결성을 높이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핵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까지도 기하려는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 미국의 아시아귀환전략인 것이다.

 

이중에서 단연 주목되는 것이 북한의 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핵문제이다.

 

현 시기 동북아에서 북핵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초창기 북핵문제가 제기하는 범주와는 그 근본을 달리한다.

 

최근 중국의 전문가가 북한이 작년 말 기준 2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한다. 1년 후에는 그것을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도 한다.

 

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미국전문가가 북핵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중국 전문가가 나서서 북핵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미국이야 대북대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중국의 그러한 태세는 북핵문제가 동북아에서 결정적 정세구성력을 갖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된다.

 

지금 시기 북핵문제의 핵심은 북핵 능력의 고도화 문제이다. 이는 북핵을 반대하는 나라들에게는 사실, 치명적이다.

북핵능력고도화 문제는 북한이 적대국들에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위험을 조성시키는 것을 그 적대국들이 어떻게 방어하느냐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시켜놓는다.

 

미국만큼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핵 위험에 노출된 나라는 없다. 최근에 북한은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서 한반도가 긴장 끝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전장은 3.8선이 아니라 태평양상이라는 말을 했다. ‘정의의 핵전쟁’이라는 개념을 부각시키면서다.

미본토를 전장으로 하는 핵전쟁. 북한이 한 두 번 만 언급한 것이 아니다.

 

이는 북한의 핵능력이 초보적 수준이었을 경우 그러한 핵무기가 단순 방어용 무기 차원에 그치고 말지만 그러나 핵능력 고도화가 이루어질수록 북핵은 미국에 대한 공세적 정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이 전략적으로 갖게 되는 정치적 힘이자 가치다.

 

이에 대한 미국대책은 사실상, 없다.

 

북핵능력 고도화 움직임에 대해 내용 없는 ‘탐색적 대화’를 운운하거나 원칙적인 입장인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이 다이다.

 

미국이 제기했던 그 ‘탐색적 대화’는 사라져버린 지 이미 오래다. ‘비핵화 원칙’마저도 미국 내의 전문가들로부터 공허한 것이라고 공격당하기 일쑤다.

비근하게는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파괴무기(WMD) 조정관에게서 확인된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단기목표는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북한 붕괴론이 또 다시 빈번하게 나오는 것도 북핵 능력 고도화와 밀접히 관련을 갖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연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이후 적지 않은 전문가들에게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북한붕괴론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이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놓은 방안도 그것이다.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권의 붕괴나 매우 근본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또 다시 공공연하게 북한붕괴론이 대두하고 있는 것은 북핵 능력 고도화로 위험에 빠진 미국이 그에 대한 그 어떤 현실적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의미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의미는 없다.

 

이는 북핵능력 고도화가 북미대결전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핵능력고도화는 아울러 현 시기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에서 새로운 의미를 띨 것으로도 보인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 하에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에 대해서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없게 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 북핵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른바 핵보유국들의 전횡은 평상시 정세에서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지만 미국의 아시아귀환전략이 본격화되는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는 북핵문제에 대한 핵보유국들끼리의 공조를 어렵게 하는 조건으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을 둘러싼 북미대결전 보다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을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더 핵심적 정세구성력으로 되는 데에 따르는 결과다.

 

결국 이것들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미국의 아시아귀환전략에 맞서는 가장 치열한 전선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열어놓게 될 동북아정치구도의 새로운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