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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일본인 납북자문제를 국제무대에 올리는 이유 세 가지

by 전선에서 2015. 5. 5.

북일진전 장애 조성, 미국의 대북인권공세 동참, 위안부 문제 물타기

<분석과전망>일본관료가 일본인 납북자문제를 국제무대에 올리는 이유 세 가지

 


                   북한으로부터 '일본의 괴벨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국가공안위원장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이 오는 7일 미국 뉴욕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 관련 심포지엄을 열게 된다. 여기에는 납북 피해자 가족들도 참석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후원하는 사업이다.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국제문제화하려는 일본고위관료의 특별한 움직임이다.

 

무엇때문일까?

그 정치적 목적은 너무나도 선명하다.

 

일단 무엇보다도 북일관계 진전에 제동을 걸려는 일본보수파의 대표적 움직임이다.

 

야마타니 납치문제담당상의 일본인 납북자문제 국제문제화는 지난해 5월 북한과 일본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 납북자 문제를 재조사하고 이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북일합의와 정면에서 충돌한다.

 

물론 특위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특위가동에 대한 일본의 압박으로 풀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야마타니 납치문제담당상이 일본의 고위관료라는 점과 이 사업을 일본 정부당국이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풀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 크게 반발하는 것도 야마타니 납치문제담당상의 일본인 납북자문제 국제문제화가 북일합의와 상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은 이달 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이 심포지엄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6일에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정치시녀의 추악한 몰골'이라는 논평을 통해 야마타니 납치문제담당상의 이름을 거명, 납북자문제 해결 외교를 맹비난하면서 "모든 북일 합의가 하늘로 날아가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없다"며 스톡홀름 합의의 파기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국제문제화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북일합의를 깨는 엄중한 사안이 될 수도 있음을 역으로 보여준다.

 

설령 북일합의를 깨는 것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최소한 북일 진전에 못마땅해 하는 미국 입장에 적극적인 동조로 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북일합의가 북일관계 진전의 흐름으로 방향을 타자 이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던 것이 미국의 태도였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일본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제동을 걸고 나서기도 했던 것이다.

 

일본인 납북자문제를 국제문제화하려는 야마타니 납치문제담당상의 대미 활동은 아울러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동참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최근래 들어 대북인권공세를 다양하게 벌여놓고 있다.

미국은 민간단체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대북인권 토론회를 다양하게 개최하는가하면 고위인사들까지 동원하여 대북인권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붕괴론까지 그것에 결부시키는 등 미국의 대북인권공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납치문제뿐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 문제를 입에 올리며 돌아치다 못해 미국에까지 기신기신 찾아가 상전의 더러운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나팔수로서 열을 올리는 야마타니의 광신적인 추태는 지난 세기 세계를 어지럽히며 나치스 독일의 세계제패야망과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목청을 돋우던 괴벨스의 흉악한 몰골을 방불케 한다"고 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비판이 돋보이는 이유다.

 

야마타니 납치문제담당상이 의도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위안부문제가 국제문제화되는 데에 대한 물타기로서의 성격 또한 또렷이 갖고 있는 것이 일본인 납치문제 국제문제화이기도 하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현 시기 한일관계문제를 벗어나 세계가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야할 최대의 인권문제로 된다.

그렇지만 일본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은 태세로 일관하고 있다.

 

인신매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가 국제외교활동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위안부문제의 본질이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본질을 오도하여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일본정부의 그 정치적 꼼수에 우리나라는 민관 할 것 없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납치문제 국제문제화는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반일감정을 눅잦히려는 교활한 책동으로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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