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제1위원장, 인공위성 계속 발사 선언

김정은 제1위원장, 인공위성 계속 발사 선언

<분석과전망>미사일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국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미사일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시켜 주동적으로 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국제적 주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일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새로 완공된 국가우주개발국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시찰하면서다.

국가우주개발국은 북한의 우주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이며 산하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인공위성 발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휘소에서 우선, 인공위성 발사가 갖는 기본 의의를 밝혔다.

 

인공위성 사업 등 우주개발사업에 대해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중대사"라고 했다.

 

‘민족’을 언급한 것이 특별히, 눈에 들어온다.

인공위성이 갖는 의미가 북한과 남한을 아우르는 민족적 의의를 갖는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지난날 총대가 없어 망국노의 운명을 겪어야 했던 우리나라가 오늘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위성을 만들고 쏘아올리는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지위에 올라섰다"고 한 언급에서 확인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아울러 인공위성 사업이 북미대결전에서 한 복판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또렷하게 천명했다.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적대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개발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다.

인공위성 발사를 장거리 로켓발사로 간주하는 미국에 대한 반공세다. 

"평화적인 우주개발은 합법적 권리"라는 언급을 한 것 역시 같은 범주다.

 

"주체 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 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 연이어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것“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결국, 이렇듯 인공위성을 가지고 미국과 치열한 전선을 칠 것을 선포했다.

 

위협 차원의 선포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섰다는 것이 주목되는 이유다.  

 

현실 또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미사일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을 치열하게 그리고 주동적으로 치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인공위성 사업에 대한 북러협력이 그 현실이다.

 

지난해 11월 2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핵비확산회의에서 러시아의 북핵담당대사인 로그노비노프 6자회담 차석대표가 ‘우주공간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서 북한도 공평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사업을 인정하는 러시아의 이 입장이 갖는 의미는 북한의 주동에 의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

 

지난 달 17일 박현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부소장이 러시아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평등하고 상호호혜적인 토대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 기관·국가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사업에 대한 북러협력을 단순한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없다.

 

인공위성 사업에 대한 북러협력은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으로 보고 국제적 범위에서 치고 있는 국제적 반북전선을 균열시키려는 북한의 정치군사적 행보인 것이다.

 

미사일에 대한 북러협력에 대해 미국이 곧바로 반발을 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를 통해서였다.

 

사일러 특사가 지난 달 2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핵협상을 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할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과 더불어 인공위성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중단을 제시한 것이다.

 

협상조건에 대한 제시처럼 보이는 발언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형식일 뿐이었다. 내용에 있어서는 달랐다. 인공위성 관련 북러협력이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미국이 기간에 치고 있던 국제적 대북전선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식 반발이었다. 양상은 물론, 수세적인 것이었다.

 

"주체 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연이어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것“이라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의 선포는 결국, 미사일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이 치고 있는 국제적 대북전선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구사되고 있는 북한의 주동적 대미공세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국면이다.

 

정세 지형상 수세적일 수 밖에 없을 미국의 반발이 어떤 모양새로 외화될 지 두고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