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제압되고 굴복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지배전략-미국의 NDS에서 읽히는 북미대결전 승리의 경로

 

들어가며

 

세계엔 수많은 반미전선이 있다. 하지만 북미대결전만큼 오래되고 치열하며 특히 세계적인 반미반제전선은 없다.

1945년 9월 8일 미국 군대의 한반도 이남 점령으로부터 시작된 북미대결전은 지금까지 무려 8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그 치열성은 1950년 한국전쟁을 비롯해 그 뒤 정전체제에서 일어난 수 많은 사건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대격돌 그리고 최근년에 있었던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미대결전은 단순히 미국과 북한이라는 두 적대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우리민족이 미국의 80년 된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우리민족의 자주전략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북미대결전은 아울러 세계의 복판에 위치해 세계 질서 재편을 추동하는 결정적 축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북한이 주동하고 있되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는 북미대결전이자 그를 통해 미국의 세계전략을 무력화하고 세계질서 재편을 추동하는 북미대결전인 것이다.

북미대결전이 한반도에서 갖는 의의를 비롯해 세계질서 재편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따르면 남과 북, 해외의 우리민족이 북미대결전을 대하는 데서 틀어쥐어야할 기본 관점이 있다. 발은 민족에 딛고 눈은 세계로 향해야 한다는 게 그것이다. 전민족적 관점을 기본으로 반미반제적 관점을 틀어쥐는 문제이다. 북한이 북미대결전을 전개하면서 마련해준 관점이다. 북미대결전과 관련 세계 곳곳엔 물론 특히 한국사회 전반에 숭미적 반민족적 관점이 횡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민족적 반미반제적 관점을 틀어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략과 실천 다를 아우른다.

북한이 현시기 북미대결전에서 구사하고 있는 대미전략은 대미제압굴복전략이다. 대미제압굴복전략은 조선로동당이 8차대회 기간에 수립한 대미전략이다. 조선로동당은 지난 2021년 8차 대회에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그 동력으로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을 설정했다. 이어 2023년 12월 8기 9차 당 전원회의를 통해 또 하나의 동력으로 대남적대전략을 내왔다. 조선로동당은 대미제압굴복전략을 ▲핵무력 강화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 ▲대남적대전략으로 구성해 완성을 한 것이다.

미국이 북미대결전에서 구사하고 있는 전략은 세계전략이다. 이른바 트럼피즘으로 불리운다. ‘미국 우선주의’나 ‘마가’, ‘돈로주의’ 등으로 표현돼 있다. 미국이 지난 해 말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미 전쟁부가 NSS에 기반해 수립해 지난 1월 23일 내놓은 ‘2026 국방전략(NDS)’이다. NSS가 미국이 외교.국방. 경제 전반에서 취할 방향을 담은 세계전략이라면 NDS는 그에 기반해 미국이 직면한 주요 국방위협을 비롯해 그에 대처하기 위한 실행 방향과 내용, 우선순위 등을 담는 실행전략이다.

이번 NDS는 ▲미 본토와 서반구 안보 우선시 ▲인도태평양 억제 전략(deterrenceby denial) 강화 ▲동맹국들의 부담 분담 ▲북핵억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시기 북미대결전은 이렇듯,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 대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대결구도를 띠고 있다. 한반도 범주에서는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간의 대립구도이다.

현시기 북미대결전에 민족적 반미반제적 관점을 튼튼히 틀어쥐고 접근하면 또렷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이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제압된 결과라는 게 그것이다. 전반의 세계 정세 흐름 특히 한반도 정세흐름이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제압돼 세계전략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제압되는 공정에 이어 종국적으론 굴복되는 공정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핵심축인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이 이후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파산되는 국면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대결전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미국의 세계전략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과정과 경로를 거쳐 승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시기에 “지구는 조선을 축으로 돈다”라는 북한 말이 주는 울림은 크고도 특히 깊다.

 

1.트럼프의 새 국방전략은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

 

1)미국은 세계 안보가 아니라 본토와 서반구에서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대결이 아니라 억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지원 대신 부담 분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세계전략을 전환했다.

 

이번 NDS에서 핵심은 미국이 본토와 서반구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 때는 5번째였었다.

NDS는 국경안보가 곧 국가안보라고 했다. 미국사회가 이민문제로 시끄럽고 복잡해져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NDS는 본토와 서반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비롯해 드론 위협 대응과 사이버전력 강화 특히 핵전력 현대화 등을 설정했다.

NDS는 이어 “적대국들의 영향력이 그린란드부터 미국만(옛 멕시코만), 파나마 운하, 더 남쪽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을 “아메리카 대륙의 안정성과 안전을 저해하며 미국과 지역 파트너들 이익 모두를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NDS는 결론적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서반구 핵심 지형에 대한 접근권이나 영향력을 더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극에서 남미에 이르는 핵심 지형, 특히 그린란드, 아메리카만,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상업적 접근을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NDS가 미 본토와 서반구 안보 확보를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흔히 ‘돈로주의’로 설명하고 있다. 적절하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적확할 새로운 개념이 ‘요새 미국(Fortress America)'이다. 미군 전력을 미 본토와 서반구 방어에 집중하는 걸 비롯해 보호무역주의를 높은 관세 장벽과 투자 유치 등으로 구성시켜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 등에 대해 미국을 정치안보경제적으로 요새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NDS는 인도태평양전략에서는 ‘대결’이 아니라 ‘억제’를 선택했다. NDS는 “우리 목표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굴복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곤 “중국을 포함한 그 누구도 우리나 동맹국을 지배할 수 없도록 막는 것, 즉 본질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이 설계한 대중거부전략에 기반해 있는 전략이다. 그 골자는 ‘억제’ 혹은 ‘거부’이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대만 방어이다. 이를 위해 NDS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NDS는 동맹전략에서는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라고 했다. NDS는 과거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동맹국들이 미국의 파트너가 아니라 의존국일 때 이익을 본다고 오판했다”고 했다. 이어 동맹국과 파트너국가들이 “오랫동안 우리가 그들의 방위를 보조하는 것에 만족해 왔다”고도 했다. 미국 기존 전략은 물론 동맹국들의 전략까지 한꺼번에 비판을 한 것이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NDS는 그렇게 쐐기를 박았다. 그리곤 미국이 더는 “동맹국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메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NDS가 제시한 결론은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공동 방어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라”는 것이었다.

동맹국 부담 분담은 상당히 실물화돼 있다. 유럽에 대해 “자체 재래식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는 것이 유럽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면서 미 전쟁부는 “나토 동맹국들이 유럽의 재래식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공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GDP 대비 5%는 국방비 지출 3.5%에 안보 관련 간접적 지출 1.5%를 더한 규모다. 미국은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규정했다.

NDS는 한국에 대해선 북한 억제를 책임지라고 했다. 한국이 “높은 국방비 지출, 강력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 등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맞서야한다고 한 것이다. NDS는 한국의 부담 분담이 “주한미군 배치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즉,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다. 대북 억제의 책임은 국군이 맡고 주한미군의 주요 역할은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이전해 대중국전략에 배치하겠다는 게 그 골자이다. NDS 작성자인 콜비 차관이 최근에 방한을 한 것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강제하기 위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2)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핵전력을 ‘미 본토에 대한 최고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다.

 

미국이 본토와 서반구 방어를 최상위 우선 순위로 끌어올린 것과 인도태평양전략을 억제에 맞춘 것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부담 분담을 요구한 것이 이번 NDS에서 돋보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NDS엔 특별히 주목해야될 것이 있다.

NDS엔 북한의 비핵화가 사라지고 없다. NSS에서도 익히 확인됐던 사안이라 전문가들은 별 놀라지는 않았다. NDS에 북한의 비핵화가 없는 것에서 확인되는 것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의 무력화이다. 미국이 북핵에 대해 없앨 수 없는 실체로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다룰 수 없는 사안으로 정리해가고 있는 게 확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 폐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미국의 NSS와 NDS에 북한의 비핵화가 빠진 것을 두고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월 중국에서 있게 될 중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근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해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리유가 없다.”고 한 것에서 찾고 있다. 북미대화 가능성은 미국 J.D 밴스 부대통령이 최근, 북미대화 관련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북특사를 제기한 것 등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분석과 전망은 그러나 크게 주목할 것이 못된다. 그 분석과 전망엔 현시기 북미대결전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빠져있다. 여전히 과거의 관성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언급 중에 ‘진정한 평화공존’ 보다는 ‘비핵화 폐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시기 북미대결전은 북한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근본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현시기 북미대결전의 그 본질과 성격에 충실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언급에서 찍어야할 방점은 미국의 ‘비핵화 폐기’가 아니라 미국의 ‘진정한 평화공존’ 의지이다. 미국의 북한비핵화정책 폐기로 북미대화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은 결국, 원리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숭미적 반민족적 관제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의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협”

NDS가 내린 북한의 핵전력에 대한 규정이다. 북한이 핵전력에서 규모를 늘리고 정교함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 핵전력이 미국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새삼스럽진 않다. 지난해 털시 개버드 DNI국장이 청문회 때 미국이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안보과제로 북핵이 미국에 가하는 안보위협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NDS에 북핵을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을 미 본토에 대한 최고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일단,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핵전력 강화가 현시기 북미대결전에서 가장 치열한 전선이란 걸 보여준다.

NDS가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북한의 핵전력을 미 본토에 대한 최고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론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폐기하고 북핵 억제를 새로운 북핵정책으로 수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북한비핵화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북핵정책으로 북핵억제정책을 내온 것이다.

미국의 NDS는 이처럼,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을 매우 구체적이고 또렷하게 보여준다. 세계 안보 중시에서 미 본토 및 서반구 안보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전환한 게 핵심이다. 이어 인도태평양전략은 대결에서 억제로 전환했고 동맹전략은 지원에서 부담 분담으로 전환했다. 특히 가장 주목되는 것으로 북핵정책을 북한비핵화정책에서 북핵억제정책으로 전환했다.

 

 

2.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지배전략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제압하고 굴복시킬 대상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에 작동한 동인은 무엇일까?”

이는 현시기 세계질서 재편에서 그 공정은 물론 특히 그 향방을 밝히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에 작동한 동인이 이후 세계질서 재편에서는 그 내용과 방향을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에서 작동한 기본동인은 미국의 패권 약화이다. 굳아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이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정치 경제 그리고 특히 군사에서 균열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의 패권 약화가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NDS의 내용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미국이 세계 안보 대신에 본토와 서반구 안보를 우선시한 것은 미국이 세계패권을 더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는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보여준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결을 접고 억제를 선택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NDS는 중국을 적대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설정했고 러시아에 대한 대결도 한껏 누구러뜨렸다. 미국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적국이나 대결국이 아니라 경쟁국으로 된 것이다. 이는 미국의 패권이 중국과 러시아와 대결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다는 걸 보여준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지원은 최소화하고 책임을 최대화한 것 역시 미국의 패권 약화를 빼고선 설명하기 어렵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그러나 미국의 패권 약화라는 내적 동인만으론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미 패권약화를 추동하고 세계전략 전환을 강제한 외적 동인이 중요하다. 세계정세 흐름을 주시하면 또렷이 확인할 수 있다.

미 패권약화를 추동하고 세계전략 전환을 강제한 외적 동인에서 결정적인 것은 미국과 80여년 동안 비타협적으로 반미대결전을 전개한 북한의 대미전략이다. 구체적으론 북한의 대미제입굴복전략이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결부시켜야만 제대로 그리고 정확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1)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내온 정치안보적 성과이다.

 

NDS가 본토와 서반구를 방어하기 위해 설정한 수단 중에서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핵전력 현대화는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핵심 동력인 핵무력 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골든돔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 발표한 차세대 방어망 프로젝트로 우주.지상.해상을 아우르는 다층요격망을 구축해 미 본토를 전면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군사전략이고 핵전력의 현대화는 북중러의 핵전력에 한참이나 뒤떨어진 미국의 핵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군사전략이다. 이는 미국이 본토 및 서반구 안보 확보를 우선시하기로 한 것이 북한의 핵무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임을 확정해준다. 미국으로선 사실, 그럴 수 밖에 없다. 러시아 중국 등 미국과 대립하는 핵보유 전략국가는 많지만 미국에 핵선제 공격을 법화하는 등 강대강 대결구도를 극강으로 끌어올린 공세적인 핵보유전략국가는 북한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이 본토 및 서반구 안보 확보를 우선시하기로 한 것은 결국, 미국엔 북한의 핵무력 강화가 강제한 제압이자 북한엔 북한의 핵무력 강화가 내온 정치안보적 성과이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가 내온 성과 중에서 단연 특출난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을 미 본토에 대한 안보위협이라고 한 규정이다. 미국이 북한비핵화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북핵정책으로 내온 북핵억제정책이 북한의 핵무력 강화가 내온 최고의 정치안보적 성과인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대립에서 억제로 전환하고 동맹국들에 대해 지원이 아니라 부담 분담으로 전환한 것은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북중러 연대와 협력이 전개해왔던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는다.

최근년 들어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은 북중러의 군사력 강화를 비롯해 그 가짓수는 많고 모양새는 화려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북한의 파병 특히, 지난 해 중국전승절 80주년 등을 꼽을 수 있다. 세계인들은 텐안먼 광장에 오른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이 빚어내는 세기적 정치풍경의 위력을 실감했다.

이것들에 따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전환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또 하나의 동력인 세계적 범주의 공동투쟁이 강제한 결과이다. 북한이 주동하는 북중러 연대와 협력이 내온 정치안보적 성과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전환인 것이다.

미국의 동맹전략 전환 역시 같은 논리와 기조로 접근할 수가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북중러의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에 맞서 본토와 서반구 안보를 우선시하기 위해 기간 동맹국들의 안보에 배치했던 미국의 군사전력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이처럼 내적으론 미 패권 약화를 동인으로 하고 외적으론 북한이 주동하는 북미대결전으로부터 강제당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론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 그리고 대남적대전략으로 구성된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제압된 결과가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인 것이다.

 

2)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그리 머지않아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으로 북미대결전을 승리에로 끌어 가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반미반제전선의 전반 추세에 따르면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무력화시킬 대상이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이 북한의 이후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의해 무력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본토 안보 우선정책을 비롯해 특히 북핵억제정책 그리고 미국의 한미군사동맹 현대화정책 등이 북한 대미제압굴복전략의 선명한 과녁으로 돼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 구축과 핵전력 현대화를 언급했을 때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다. 그 군사전략에 현실성과 실효성이 약해서였다.

미국의 현처지에서 그 새로운 군사전략에 필요한 자본 확보는 물론 군사과학기술 확보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리고 미국의 골든돔 설치와 핵전력 현대화 구상이 설령 실행된다하더라도 그것이 북중러의 고도화한 핵전력에 맞설 실효성을 갖기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골든돔 체계가 북한의 신형 ICBM 화성포-21형을 비롯해 러시아의 ICBM RS-28 사르마트과 중국의 신형 ICBM ‘둥펑-5C’을 막을 순 없으며 미국의 현대화된 핵전력 역시 북중러의 핵전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27일 신형 방사포 시험 발사 현장에서 "가장 확실한 공격능력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억제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당 국가방위정책의 불변한 노선"이라며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후에도 핵무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강화해 미국의 그 어떤 대응책도 무력화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이 새롭게 수립한 본토 안보 중시정책과 북핵억제정책은 결국, 미국 내 전쟁세력의 머릿속 구상으로만 존재할 뿐 북한의 핵무력 강화 앞에선 결국 정치안보적으로 제압되고 굴복당할 수 밖에 없다.

NDS가 동맹전략에서 중요하게 설정한 한미군사동맹 현대화 역시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의해 제압되고 굴복당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역할은 줄이고 한국에 북한 재래식 전력을 책임지는 것으로 구체화시키려는 것이 미국의 한미군사동맹 현대화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북한의 정치안보행보가 지난 1월 27일 전개한 대구경(600㎜)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이었다. 단순한 무기체계 시험이 아니었다. 자치 정밀유도 비행체계를 탑재했고 특히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31’ 탑재를 할 수 있다고 한 무기체계 시험이었다. 세계 군사상식에 따르면 변칙기동을 하고 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포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국방기술의 현대성과 발전잠재력을 적수들은 분명히 인지하게 될 것"이라며 "최소 가까운 몇 년 안에는 그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기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극히 주목할 대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언급했듯, 신형 600mm 방사포 무기체계가 ‘특수한 공격’ 체계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정확한 분석을 내놨다. “남측 전역의 핵심 전략 시설, 주한미군기지 등에 대한 ‘핵 정밀 타격’을 의미한다”고 한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NDS 공개 4일 뒤에 신형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을 한 것은 따라서 미국의 NDS를 정치안보적으로 공격했다는 걸 의미한다. 구체적으론 NDS가 동맹전략 전환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설정한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를 과녁으로 삼아 공격을 한 것이다. 현시기 미국이 한반도지배전략에서 중심축으로 부상시켜 놓고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는 지난 1월 27일 358.5km를 날아간 그 4발의 포탄으로 인해 사정없이 흔들렸을 것이다. 북한이 전개한 신형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은 결국, 핵무력까지 장착한 북한의 대남적대전략이 미국의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를 제압.굴복시키기 위해 구사한 정치안보적 공세였던 것이다.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이렇듯, 세계적 범주에선 세계의 반미역량과 결부돼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을 제압굴복시킬 수 있는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이며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는 민족적 범주의 반미반제투쟁이다.

이것들은 몇년 전부터 시작된 세계질서 재편이 이후 한반도에서 보다 본격화될 것임을 알려준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그 복판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본격화될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간의 대결전이 북미대결전의 주전장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려는 북한의 북미대결전에서 가장 주목해야될 것이 미국이 북핵정책을 북한비핵화정책에서 북핵억제정책으로 전환한 대목이다. 미국의 북핵억제정책은 익히 확인했듯, 미국에서는 ICBM 화성포-21형 등으로 한반도에서는 신형 600mm 방사포 무기체계 등으로 무력화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한반도에서 북미대결전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둘러싼 대결이다. 당장엔 신형 600mm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발사에서 확인했듯 대남적대전략으로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를 무력화시키는 걸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북핵억제정책이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 구체적으론 핵무력 강화와 대남적대전략으로 무력화되는 공정에서 시작될 것이 북미대결전 종식의 입구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이후로 북미대결전 종식의 출구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반미전략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이다.

 

나가며

 

많은 것들이 선명해져 있다. 북한은 대미제압굴복전략으로 미국의 세계전략과 치열하고 체계적인 전선을 형성시켜 미국의 패권 약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론 미국이 내놓은 NDS를 제압하고 있는 중이다.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이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의해 계속적으로 제압당하게 될 때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결국, 정치안보적으로 굴복당하게 되는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북미대결전 종식의 입구이다. 한반도에서의 북미대결전이 내오게 될 것이 북미대화이다.

이후, 북미대화에서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이 의제로 될 것은 가히 필연이다.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특히,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현시기 상황에서 미국이 정하게 될 북미대화의 의제는 오직,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이다. 미국은 치열한 한반도에서의 북미대결전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을 강제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이외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평화협정에 조응할 한국의 태세 또한 익히 확정돼 있다. 대북적대 폐기다. 구체적으론 국가보안법 폐지와 헌법 3,4조 폐기이다.

이 과정에서 파산될 것이 펜타곤이 구상했던 한미군사동맹 현대화이며 그것이 종국적으로 향할 방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이다. 미국의 80년 한반도지배전략은 그렇게 한반도에서의 북미대결전에 의해 제압되고 굴복되게 될 것이다.

북미대결전은 이렇듯,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미국의 세계전략을 전환시키면서 확고히 진전돼가고 있는 중이다. 북한은 대미제압굴복전략으로 미국의 세계전략과 치열하고 체계적인 전선을 형성시켜 구체적으론 미국이 내놓은 NDS를 제압하고 있으며 미국에 정치안보적 굴복까지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제압에서 굴복으로 그리고 굴복에서 승리로”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켜 북미대결전을 승리로 결속해가는 과정과 경로가 바로 이것이다. 그 북미대결전이 이후 어떤 구체적인 방식과 경로를 통해 종식으로 줄달음쳐 승리에로 향하게 될 것인지는 단정컨대, 머지않아 확인될 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북미대결전 종식과 북미대결전 승리 이정표를 제시할 조선로동당 9차 대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