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지난해를 돌아보고 2026년에 ‘붉은 말’처럼 불길 속을 거침없이 내달리기 위해

 

 

 

 

차례 시작하며 Ⅰ.사회주의강국 건설과 조국통일 그리고 세계 자주화를 위한 북한의 전략 전환 1.북한 대미제압굴복전략의 세 가지 동력 그리고 그 의미 1)핵무력 강화는 대미전쟁억지력 강화이자 대미안전위협 고도화이다. 2)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은 세계적 범위에서 격동을 일으키고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3)대남적대전략은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내재하고 있다. 2.북한이 전략 전환을 하게 된 세 가지 이유 그리고 그 의미 1)북한의 전략 전환은 미국을 정치안보적으로 제압굴복시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려는 공세적 태세이다. 2)북한의 전략 전환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켜 하나의 나라를 건설해 ‘우리민족제일주의시대’를 열려는 주동적 태세이다. 3)북한의 전략 전환은 조미대결전 종식으로 미국을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진입시켜 세계의 ‘자주시대’를 개척하려는 전략적 태세이다. 4)북한은 전략 전환으로 ‘건국초유의 변혁’을 벌이고 있다.   Ⅱ.트럼피즘과 미국의 패권 몰락, 세계의 다극화 체제 수립 그리고 자주와 정의, 평화와 친선 1.트럼프권력의 본질과 미국의 패권 몰락 그리고 세계 다극화 체제의 본격화 1)트럼피즘은 제국주의의 발악적 존립방식으로서 그 본질은 현대판 파시즘이다. 2)조미대결전 종식으로부터 미 패권 쇠락은 본격화될 것이고 그것은 세계 다극화 체제 수립으로 귀결될 것이다. 2.새로운 세계 그리고 자주와 정의, 평화와 친선   Ⅲ.조국통일운동은 폐기됐지만 여전히 유효한 조국통일 1.3자연대운동으로서 조국통일운동은 폐기됐다. 2.조국통일은 유효하다. 3.평화적 방식의 통일 경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Ⅳ.실현될 수 없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파산 운명에 처하게 될 ‘한반도지배전략’ 1.‘한미동맹 현대화’는 ‘주권유린 현대화’ 1)한국의 경제주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2)한국의 군사주권은 더욱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2.실현되기 어려운 한미동맹 현대화와 파산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1)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은 수세에 내몰린 미국이 패권 약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행한 전략 전환 2)미국이 설계하고 집행하고 있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현실화되기 어렵고 한반도지배전략은 파산될 수 밖에 없다.   Ⅴ.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전면화 그리고 정치노선의 재정비와 조직노선의 재구성   1.한국사회는 분단체제 하에서 식민지체제와 보수양당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정상적 사회   2.한국사회변혁운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전면화 그리고 정치노선의 재정비와 조직노선의 재구성 1)반미자주화 주선노선을 확고히 틀어쥐어야한다. 2)한국민족민주전선체와 범민족조국통일전선체 건설을 지향하는 반미반제투쟁연대체를 결성해야한다.   Ⅵ.내란청산.사회대개혁 투쟁 그리고 반미반제운동으로 국민주권 실현과 국가주권 실현 그리고 조국통일 실현을 향해   1.내란청산.사회대개혁은 국민주권 실현 사업이다. 2.현시기 국민주권 실현은 내란세력에 대한 투쟁사업과 개혁세력에 대한 견인사업으로 구성된다. 3.이재명 정부의 대미사대와 대북적대를 타격해 이재명 정부를 애국애족으로 견인하는 것은 국가주권과 민족주권을 실현하는 데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4.내란청산.사회대개혁과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향해 나아가야한다. 5.이제,한국사회변혁운동은 역동적인 광장에서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있어야한다.   나가며 우리는 '붉은 말' 해 2026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시작하며

2026년이 밝았다. 붉은 말이 거침없이 질주한다는 병오년이다. 애국자들은 새해 들어 격변을 예고하는 격동 정세의 복판에서 지난해를 꼼꼼히 돌아보면서 붉은 말처럼 역동적이고 공세적으로 내달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세계는 물론 한반도 그리고 한국사회에 최근년처럼 격동적이고 사변적이었던 때가 또 있었던가. 없었다. 그런만큼, 또렷이 짚이는 게 있다. 전환이다.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극패권체제에서 자주국가 중심의 다극화체제로 이행해가고 있다. 미국이 자신의 패권 약화를 저지하겠다며 경제 영역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외교 영역에서 고립주의를 채택해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미국의 패권 쇠락을 더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동될 것이다. 미국은 제국주의로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세계 정치지형 전환에서 결정적 추동력은 자주와 정의, 친선과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자주적 진출에서 나오고 있다. '아메리카 센츄리(American Century)'를 종식시키려는 것이되 그 지향은 새로운 세계, 자주화된 세계로 향해 있다.

세계의 정치지형을 전환시키는 추동력 중에서 단연 특출난 게 북한의 전략 전환이다.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그 실체다.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미국의 패권 약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계됐다. 구체적으론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시켜 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전환에 대한 확고한 예고이다.

한국사회에 부각돼 있는 화두 역시 전환이다. 국민들이 오랫동안의 완강한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패퇴시키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시켰으며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나 시민진영이 ‘K-민주주의’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6월항쟁과 박근혜탄핵촛불항쟁과 다른 점을 설명할 수가 없다. 포괄범위와 역동성 등에 방점을 찍으면 한국사회 전환이라는 개념이 더 적확하다.

이렇듯, 정세는 전환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전략 역시 전환하고 있다. 눈에 들어올 뿐 아니라 손에도 잡힐 정도이다. ‘대전환’이라고 해도 된다.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제기되고 있는 것 역시, 전환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세 전환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관성에 매몰돼 답보상태에 머무른 지는 상당히 오래됐다. 많은 애국자들이 제기하고 있듯, 한국사회변혁운동에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오래된 관성과 답보에 벗어나기 위해서이자 획기적인 전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 사실, 사활적이다. 이후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전도는 정세 전환 특히 전략 전환에 부응해 어떻게 태세 전환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태세 전환에서 요체는 현시기 미국의 패권 약화와 세계 정치지형의 전환 그리고 특히, 그와 직접적으로 연동돼있는 북한의 전략전환과 한국사회의 전환 요구에 주동적으로 조응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론 격동하는 세계정세의 한 복판으로 들어서서 한반도 전환을 예비하는 것이고 한국사회변혁의 전략목표인 자주와 민주, 통일에 보다 공세적으로 부응하는 일이다.

일견, 복잡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질상으론 간결하다. 선명하다는 의미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복판에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전면화시켜내는 일이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다.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전면화하는 과정에서 정치노선은 재정비하고 조직노선은 재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정치노선의 재정비는 반미자주노선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는 것이고 조직노선의 재구성은 이에 기반해 한국민족민주전선체와 범민족통일전선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반미반제연대투쟁체를 시급히 꾸리는 일이다. 사실, 특별하지 않다. 익히 오래전부터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제기돼 왔던 전략과제들이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변혁운동이 현시기 선차적으로 해결해야되는 당면 문제가 있다. 정세인식을 일치시키는 문제이다. 북한이 근 80여년 만에 내놓은 전략 전환에 대해 그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국주의 말기에 걸맞게 내놓은 이른바, 트럼피즘에 대해 인식의 일치를 이뤄내야한다. 북한의 전략 전환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전략적이고 실천적 관점에서 정확히 정립해야하며 미국 트럼피즘의 성격과 본질을 미 제국주의 사멸 전망과 결부해 정확히 밝혀야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태세 전환은 결국, 세기적 전환기에 걸맞게 북한의 전략 전환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제대로 정립하고 트럼피즘의 본질과 성격을 정확히 밝힌 데 기초해 반미자주화를 주선노선으로 틀어쥐고 대중적 반미반제활동을 힘있게 벌이는 가운데 향후 민전체와 범통체 건설에로 나아가는 반미반제투쟁연대체를 꾸리는 것이 된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그렇게 태세 전환을 도모하게 된다면 한국사회변혁운동은 마침내, 관성과 답보에서 벗어나 혁신과 전진이 이뤄지는 새로운 발전 궤도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Ⅰ.사회주의강국 건설과 조국통일 그리고

세계 자주화를 위한 북한의 전략 전환

 

1.북한 대미제압굴복전략의 세 가지 동력 그리고 그 의미

 

조선로동당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략으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천명한 것은 2021년 1월 8차 대회에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내 2번에 걸친 조미정치협상을 벌이고 난 뒤였다.

조선로동당은 8차 당대회에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천명하면서 처음엔 그 동력을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만으로 잡았다. 조선로동당은 그 이후 ‘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 그 동력에 새로운 동력 하나를 더 보탰다. 대남적대전략이 그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해 ‘교전 중인 두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것을 대미제압굴복전략의 또 하나의 동력으로 설정한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결국, ▲핵무력 강화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 ▲대남적대전략을 동력으로 삼아 미국의 제국주의성을 정치안보적으로 제압굴복시켜 미 한반도지배전략 파탄으로 80여년 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겠다는 전략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 여러 번의 조미정치협상을 거쳐 2번의 조미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진 조미핵대결전 등을 비롯해 기간의 전반 조미대결전에 대한 총화에 기초해 북한은 새로운 조미대결전 종식전략을 그렇게 대미제압굴복전략으로 완성시켜낸 것이다.

조미대결전 종식은 원론적이지도 추상적이지도 않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예속정책 그리고 한국의 대미사대정책과 대북적대정책으로 구성돼 있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는 게 그 구체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이후 딛게 되는 모든 대미대남행보들은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나오는 것이되 미 한반도지배전략 파산과 조미대결전 종식을 위한 것들이 된다.

 

1)핵무력 강화는 대미전쟁억지력 강화이자 대미안보위협 고도화이다.

 

지난 해 10월 10일 열린 ‘조선로동당 창건 80돌 경축 열병식’은 북한이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핵심 동력으로 설정한 핵무력 강화가 현시기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고 그 현실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명히 보여주었다.

세계는 다탄두 화성포-20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4기를 비롯해 극초음속 화성-16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4기와 극초음속 화성-11마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기 등을 보며 일순, 숨을 멎었을 것이다. 펜타곤 같은 경우는 경악을 했을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화성포-20형 ICBM에 대해 북한 언론이 알려주는 대로, 로켓엔진과 핵 탄두수 그리고 단 분리 등에 주목하며 접근했다. 탄소섬유 복합재료로 만든 로켓엔진에 대해 201톤포스(ton-force)의 출력을 낼 수 있어 전 세계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고체연료 로켓엔진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핵탄두 수에 대해선 최소 6개에서 많게는 10개일 것이라 했고 단 분리는 일반적인 3단 분리가 아니라 2단 분리라고 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ICBM 화성포-20형에 대해 “다탄두 10개를 탑재하고 고도 100킬로미터에서 본격 작전비행을 시작해 약 2분 걸리는 종말비행 단계를 거쳐 대기권에 재진입해서는 마하 24의 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비행을 해 대상을 타격한다”고 했다.

미국은 그날, 중국의 둥펑-41이나 러시아의 토폴-M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 가는 극강의 전략무기 ICBM 화성포-20형을 보면서 말을 잊었을 것이다. 백악관이 특히 펜타곤이 그 어떤 논평조차 내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극초음속 화성-16형 IRBM과 극초음속 화성-11마형 SRBM도 그에 못지 않은 주목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둘 다 글라이더처럼 방향을 상하좌우로 바꿔 기동하는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탑재한다고 했다. 정확한 탐지는 물론 요격도 불가능한 무기라고 한 것이다. 이중 화성-11마형 SRBM이 단거리미사일이면서도 HGV를 탑재하고 극초음속으로 비행한다는 점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다. 세상에 유일한 단거리미사일이었던 것이다.

한국에서 최고 가는 반북언론매체 조선일보는 지난 10월 13일, “북한이 한국·괌·워싱턴을 동시에 때릴 ‘미사일 3종세트’를 내놨다”고 썼다. 극초음속 화성-11마형 SRBM이 주한미군을 타격하게 되고 극초음속 화성-16형 IRBM은 주일미군기지 및 괌 기지를 그리고 다탄두 ‘화성포-20형 ICBM은 미 본토에 있는 기지들을 타격하게 된다고 한 것이다.

이것들은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기본적으로 전쟁 억지력 고도화에 맞추고 있음을 알려준다. 예컨대, 다탄두 ICBM 화성포-20형이 미 본토 군사기지를 타격하고 극초음속 IRBM 화성-16형은 괌과 주일미군 기지 등 미 군사기지를 타격하는 것으로 미국의 전쟁 의지를 꺾는 것이라면 극초음속 SRBM 화성-11마형은 주한미군을 타격하는 것으로 한국의 전쟁의지를 꺾는 것이 된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는 그러나 전쟁억지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전쟁억지력 확보를 뛰어넘어 미국에 안보위협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 북한의 핵무력 강화인 것이다. 특별하다. 북한의 대미안보위협에 대해 강조한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한 둘이 아니며 한 두 번만도 아니었다. 미국은 최근, 영화 ‘하우스 오프 다이마이트’를 통해 북한의 강화된 핵무력이 미국에 어떤 위협이 되는 지를 매우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형상화하기도 했다.

북한 핵무력 강화는 직접 언급했듯, 이후에도 한계가 없을 것이다. 이는 대미전쟁억지력을 계속해 강화하는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체감하는 안보위협에 한계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가 군사패권국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에서 왜, 첫째 가는 동력으로 설정되었는지를 제대로 알게 해준다.

 

2)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은 세계적 격변으로 이어질 세계적 격동을 촉발시키고 있다.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또 하나의 동력으로 설정한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그리고 그와 관련해 북한이 딛고 있는 행보 역시 핵무력 강화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북한의 참여이다. 북한이 군사적 반제공동투쟁전선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특히 주동적으로 참여한 것이 갖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한 쿠르스크를 해방하는 데에 북한 인민군이 발휘했다는 ‘실력과 용감성’에 대해 러시아의 전선사령관은 물론 고위관리들까지 나서서 감탄스러워했다. 그 감탄의 정도에 펜타곤의 경악은 정확히 정비례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통해선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이 어느 수준에 올라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북한이 핵보유 전략국으로서 특히 정치강국으로서 확보하고 있는 정치외교력이 어떤 수준으로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세계는, 천안문 망루에 오른 지도자 중 시진핑 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더 주목했다. 내외의 수많은 언론들이 그날, 천안문 망루에서 ‘최대의 승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며 앞다퉈 대서특필을 했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80주년 열병식 및 기념식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 등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한 것 역시 세계적 범주의 반미반제공동투쟁의 한 범주라고 할 수 있다.

그 모든 세기적 풍경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이 조중러 연대와 협력에 의해 전개되고 있되 그 주동성을 쥐고 있는 데가 북한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에 의해 세계의 질서가 새롭게 구축될 때 그에 작동하게 될 새로운 이념이 자주와 정의, 친선과 평화일 것임도 확인했다. 다극화 질서가 단순히 수평적으로가 아니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형성될 것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현시기 세계정세를 격동이되 격변을 예고하는 격동이라고 해도 되는 이유다.

 

3)대남적대전략은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내재하고 있다.

 

정치법적 견지에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수립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 수상이 수립했다.

한국은 1948년 8월 15일부터 북한을 나라로 여기지 않았다.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다. 헌법 4조엔 흡수통일까지 명시돼 있다. 한국은 이어 그 영토조항과 흡수통일조항에 근거해 4개월 뒤인 12월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한국은 그 이후, 정권을 10여 차례 바꾸고 헌법을 9차례나 개정했지만 헌법의 영토조항과 흡수통일조항엔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국가보안법 역시도 여러 차례 수정했지만 반북내용에 대해선 토 한자도 바꾸지 않았다.

한국의 헌법 34조와 국가보안법에 의거하면, 북한은 ‘38도선 이북 영토를 불법 점유해 국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자 흡수통일의 대상이다.

한국이 80여년 동안 ‘반국가단체 흡수통일론’에 기반해 북한을 나라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북한은 최근 들어 한국을 나라라고 했다. ‘23년 12월, 조선로동당 8기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정식으로 한국이라고 한 것이다.

북한이 ‘38도선 이북 영토를 점유해 국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흡수통일 대상이라는 한국의 ‘반국가단체 흡수통일론’에 대해 한국에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이전 윤석열 정부는 물론 이재명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북한의 그 주장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반국가단체 흡수통일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북한의 ‘교전 중인 적대적 2국가론’ 또한 마찬가지로 부정될 성질이 아니다. 남북이 ‘교전 중인 적대국’이라는 것은 1953년 10월 정전협정 그리고 특히 남북분계선이 확정해놓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남북이 ‘두 나라’라는 것은 1991년 두 개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한 것에서도 확정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라는 것은 현실이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면서 미군을 80년 동안 주둔시키고 있고 군작전권도 75년 동안이나 미국에 맡겨 놓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3대 핵전략자산을 비롯한 방대한 첨단무장장비들은 물론 나토를 위시한 서방무력까지 끌어들여 세계최대의 전쟁훈련을 쉴 새 없이 벌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4일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의 개막식 연설에서 “특수자산을 미군무력 증강과 정비례하여 한국지역의 중요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한 것은 그에 대한 북한의 대표적인 군사적 대응이다. 북한 조선인민군이 지난 1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공격무기 체계들을 계속해 갱신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남북이 대립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의 ‘반국가단체 흡수통일론’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은 현실적으로 서로에게 인정이 되어야 한다. 남북이 서로가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특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극히 중요할 수 있다. 한국의 ‘반국가단체 흡수통일론’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을 인정하는 것에 분단체제가 산생시킨 한반도 근본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과 계기 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전 종식과 적대 해소’가 그것이다.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에 이어 한반도 근본문제의 해결인 조국통일 실현에 대한 전망은 ‘교전 종식과 적대 해소’에서 찾고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조국통일이 지금에 와서는 더는 바램도 정치 구호도 안된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오직 교전을 성립시키는 요인들과 적대를 성립시키는 요인들을 없애는 것에서 찾고 마련해야 할 것이 남북관계 개선이고 조국통일인 것이다.

 

2.북한이 전략 전환을 하게 된 세 가지 이유 그리고 그 의미

 

북한이 전략전환을 하게 되는 이유들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들 역시 분명하고 또 중요하다.

북한이 왜, 전략전환을 하게 됐는지는 기본적으로는, 핵보유 전략국가로 정치사상강국으로 자처하고 있는 북한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 지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아울러, 북한이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고 분단체제를 허물어서는 하나의 조국을 건설하려는 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북한이 왜 전략전환을 하게 됐는지는, 더 나아가 북한이 정치사상강국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세계의 대전환에서 차지하게 되는 지위와 하게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보다 구체적으론 북한의 전략 전환이 우선,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인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과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어 범민족적인 조국통일운동이 폐기된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에서 보통국가로 전환시키려는 세계의 반미반제자주운동에서 있어서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북한의 전략 전환은 그렇게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만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전략 전환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특히, 그에 대한 조응으로 될 한국사회변혁운동의 태세 전환도 적확히 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1)북한의 전략전환은 미국을 정치안보적으로 제압굴복시키면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려는 공세적 태세이다.

 

북한의 전략 전환은 기본적으론, 조미대결전 종식에 대한 경로를 전환시켰다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북한이 조미대결전 과정에서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 등 수많은 조미 합의와 특히 두 번에 걸친 조미정상회담 등 각종의 정치협상을 조직했지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예속정책을 무력화시키지 못해 미 한반도지배전략이 여전히 존속되게 되자 결행한 전략 전환이다. 북한은 근 80여년 간 남북 간 민족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을 파탄내는 것으로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을 파탄내려 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에 와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와 대남종속 그리고 남한의 대북적대와 대미사대를 동시에 쳐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는 경로와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다.

북한의 전략 전환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시기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은 ‘우리국가제일주의 노선’과 ‘사회주의강국 건설전략’ 등으로 정식화돼 있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11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포 전후에 처음 나왔다가 2019년에 정식화된 북한의 국가발전노선이다. ‘우리민족제일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일 것이다. ‘사회주의강국 건설전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1년 4월 27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밝힌 국가발전전략이다. 서한엔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자고 합니다.”라고 돼 있다.

북한은 결국,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기 위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특히 그 한 동력인 대남적대전략으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조미대결전을 종식하고 ‘사회주의강국’ 건설에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2)북한의 전략 전환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고 하나의 나라를 건설해 ‘우리민족제일주의시대’를 열려는 주동적 태세이다.

 

북한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전민족적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한 대남적대전략은 조국통일운동이 조국통일운동의 원칙을 비롯해 7.4공동성명을 통해 조국통일의 원칙을 수립하고 6.15공동선언을 통해 통일방안으로 연합연방제를 내오는 등 수많은 남북 합의 그리고 특히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등을 조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남북정치협상이 미국의 대남종속정책과 한국의 대미사대정책 및 대북적대정책을 뛰어넘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자 북한이 전격적으로 결행한 전략 전환이다.

이와 관련해 전략적으로 주목해야할 것은 북한의 대남적대전략이 전민족적 통일운동을 폐기하는 것으로 조국통일에 대해 그 실현 경로를 바꿨다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공조(민족공조)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려 했던 경로를 지금에 와서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적대성을 동시에 쳐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경로로 전환을 하게 된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대북적대성을 동시에 쳐 한미동맹을 해체한다는 것은 미국의 80여년 한반도 지배전략을 파산시킨다는 걸 의미한다. 북한이 전민족적인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한 것은 그런 점에서, 수세가 아니라 공세라고 할 수 있다.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대남적대전략까지 수립한 것은 미국 한반도지배전략을 하루라도 더 빨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완결적으로 파탄시키는 것으로 조국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더 완결적으로 실현하고자 주동적으로 취한 전략 태세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민족제일주의’ 등 북한의 조국통일에 대한 견결한 관점과 입장에 기반해보면 확정해도 되는 사실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전략 전환은 결국,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고 하나의 나라를 건설해 ‘우리민족제일주의시대’를 열려는 주동적 태세이다.

 

3)북한의 전략 전환은 조미대결전 종식으로 미국을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진입시켜 세계의 ‘자주시대’를 개척하려는 전략적 태세이다.

 

미국 패권의 약화 및 몰락을 이야기하지 않는 전문가는 없다. 2차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미 패권은 제국주의 모순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주국가들의 자주적 진출이 강화되면서 2000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제국주의로서 표출하고 있는 모순은 수도 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대내적으론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와 제조업 몰락 등 경제위기가 있고 대외적으론 약소국들에 대한 침략 전쟁이 있다. 세계의 정세 흐름이 세세히 알려주고 있듯, 미 패권의 약화와 몰락은 단정컨대, 필연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기적 대세로 돼 있다.

미 패권의 약화 및 몰락과 관련해 또 하나 단정해도 되는 것이 있다. 미 패권이 쉽게도 금새도 몰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권의 약화를 저지하기 위해 세계 경제의 구도를 바꾸거나 약소국에 대한 침략의 양태를 다양화하는 등 총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 정점에 있는 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이다.

트럼프의 ‘마가’와 관련해 특별히 주목해야하는 것이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동력 중 하나로 설정한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이다.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을 비롯해 조중러 간 연대가 주동하고 있는 반미반제전선이 그 실체이다. 북한의 반미반제전선은 당장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을 승리로 결속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미국의 대중거부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기 위한 전선이다. 조중러 연대가 취하고 있는 대미정치조직적 태세는 트럼프의 ‘마가’에 맞서 당장엔 우크라전쟁을 둘러싼 미국의 대러적대정책을 파탄내고 가까이로는 미국의 대중거부전략을 무력화하며 종국적으론 한반도 지배전략을 파산시키는 걸 전략적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조중러간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자주국가들의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이 트럼프의 ‘마가’를 파탄내 종국적으론 미국을 패권 약화몰락의 길 더 나아가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안내하게 될 것임을 알려준다. 예컨대, 유럽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성과적으로 결속되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중거부전략이 무력화되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파산되게 된다면 미국은 마침내 패권 몰락의 경로에 완결적으로 진입.안착하게 돼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것들이 현실화될 즈음, 세계는 미국이 마침내 제국주의를 거세당하고 보통국가로 변모당하기 시작하는 모습 특히 세계가 자주와 정의, 평화와 친선을 중심으로 자주화돼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또렷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휘황할 세기적 풍경이다.

그와 관련해 세계의 실력 있는 많은 대북전문가들은 ‘세계의 자주화’가 ‘북한의 총서에 적시돼 있는 원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주와 정의, 친선과 평화’로 실체화될 이념적 푯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자주와 정의, 친선과 평화’를 원하는 세계인들이 설계하는 세계의 자주시대는 그렇게 오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북한의 전략 전환이 세계사적으로는 조미대결전 종식으로 미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진입시켜 ‘세계의 자주시대’를 개척하려는 전략적 태세라는 것을 알려준다.

 

4)북한은 전략 전환으로 ‘건국초유의 변혁’을 벌이고 있다.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듯, 세계의 곳곳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폭력적인 정치안보경제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이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모든 모양새는 전쟁 양태를 띠고 있다. 최근 베네주엘라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 뉴욕으로 압송한 것을 비롯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전과 가자전 그리고 지난해 있었던 이스라엘-이란전 같은 군사전쟁으로, 그리고 관세와 무역 범주에서 자유무역을 파괴하는 심각한 경제전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전쟁과 경제전쟁엔 그동안 최소한이라도 역할을 했었던 국제적 원리와 체계, 질서는 더 이상 작동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채워지고 있는 것이 무법과 폭력이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델타포스’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미드나잇 해머'로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내 3곳의 주요 핵시설을 파괴한 것 등에서 너무나도 또렷이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20년 1월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에 대한 살해 작전도 같은 부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도 모자라다는 듯, 최근 쿠바와 콜롬비아 등에 ‘베네주엘라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해 9월 미국 이민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선 자동차밧데리 공장을 짓고 있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건도 그 작은 사례이다. 세계적 범위의 관세 폭탄 또한 미국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무법과 폭력들이다.

이것들에 대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21세기라는 문명시대에 있어서는 안되는 대참사’라며 분노를 하고 있다. ‘미국이 벌이는 21세기의 대참사’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성과 결부시켜야만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성은 특히, 미국의 제국주의 횡포에 맞서는 주권국가들의 항전과 결부시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 대참사의 본질은 물론이고 특히, 그 이후 전망까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발 ‘21세기 대참사’의 본질은 미국의 패권 하락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미 패권 몰락을 촉진시키는 기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이것들은 세계적 범주의 새로운 질서와 체계 수립에 대한 예고이다. 보통, 다극화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100년만의 대전환’이라고 했다. 지금은, 다극화로 나아가는 세기적 대전환의 시기인 것이다.

세기적 대전환에 대한 주동적 조응에서 단연 특출난 데가 북한이다. 북한의 전략 전환이 그 구체이다.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그 동력을 ▲핵무력 강화 ▲세계적 반제공동투쟁 ▲대남적대전략으로 설정한 것을 비롯해 북한이 그것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로 표징되는 ‘우리국가제일주의 시대’와 민족국가 수립으로 표징되는 ‘우리민족제일주의 시대’를 열고 더 나아가 세계의 ‘자주화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세기적 대전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조응인 것이다.

대미제압굴복전략 그 자체와 그 실행동력인 핵무력 강화 그리고 특히, 조중러 간 연대와 협력 등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 의미는 한반도에 국한돼 있지 않고 세계사적이다. 대남적대전략 역시 남북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미제압굴복전략에 복속돼 있는 만큼 세계성을 띠고 있다. 미 패권주의에 맞서, 경제력으로는 일대일로를 개척하고 군사력으론 해양주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공세나 나토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강국 부상을 도모하고 있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그리고 이란과 하마스, 예멘 후티군의 반미반제 등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세기적 행보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자 대남적대전략인 것이다. ‘한반도는 미 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고전적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준다.

북한은, 그렇듯 세계적 격변을 예고하는 세계적 격동에 주동적으로 조응하기 위해 세계 정세의 복판에 공세적으로 올라타 80여년 조미대결전을 종식시켜 자체적으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로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를 개척하고 민족적으로는 분단체제를 종식해 하나의 조국을 건설하며 세계적으로는 세계의 자주화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전략을 과감히 전환해 주동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을 쉼 없이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사적으로 특기할만한 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에 대한 규정을 직접 내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2월 24일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해 북한은 현시기,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전략 전환에 대해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이라고 규정을 한 것이다. 대단히 중요하고 전략적인 언명이다.

북한의 전략전환인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은 결국, 북한 범주에선 미국의 대북적대를 파탄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려는 공세적 태세이며 민족 범주에선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하나의 조국을 건설해 ‘우리민족제일주의시대’를 열려는 주동적 태세이고 세계적 범주에서는 조미대결전 종식으로 미국을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진입시켜 ‘자주시대’를 개척하려는 전략적 태세이다.

 

 

〓Ⅱ.트럼피즘과 미국의 패권 몰락, 세계의 다극화 체제 수립 그리고 자주와 정의, 평화와 친선

 

1.트럼프 권력의 본질과 미 패권 쇠락 그리고 다극화 질서 본격화

 

한국사회 시민운동 일각엔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네오콘 혹은 딥스테이트로 불리우는 미국의 전쟁세력과 각을 치는 행보에 대해 의미 있게 보는 흐름이 존재한다. 예컨대, 트럼프 정권이 미국의 전쟁세력을 약화시켜 조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들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권력과 미 제국주의를 갈라보려는 경향이다. 사실, 오도이고 환상이다. 미 제국주의에 대한 본질은 물론 조미관계의 본질까지 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위험하기도 하다.

 

1)트럼피즘은 제국주의의 발악적 존립방식으로서 현대판 나치즘이다.

 

“수십년 동안 우리는 우방과 적으로부터 약탈당하고 수탈당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4월 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훔쳐가고, 공장을 약탈했다“며 “이런 끔찍한 불균형은 우리의 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국가 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리곤 ”우리는 50년 넘게 빼앗기고 있었지만 이제 더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계가 의아스러워할 수 밖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주의 체제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보호무역주의를 불러들여서는 그렇게 관세전쟁과 무역전쟁을 개시했다. 전례 없는 횡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마가’이다. ‘마가’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해 있다. 트럼피즘이다. 트럼피즘은 관세전쟁과 무역전쟁을 통한 경제의 새로운 수탈체계로 아울러 약소국들에 대한 수많은 전쟁과 침략으로 외화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대중거부전략으로 중국의 대만침공설 등을 조작 유포해 다른 나라들의 대중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반도지배전략을 인도.태평양지역으로까지 확장하려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들은 트럼피즘이 미국의 패권의 약화와 몰락을 저지하기 위해 설계된 현시기 최고의 제국주의적 국가전략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트럼피즘에 따라 미국은 구체적으로, 각국에 관세 수탈을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와 기업 유치를 강요하는 것을 비롯해 동맹국들에겐 동맹 안보책임 강화를 앞세워 국방비 부담 증액을 강요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견제를 사활적 이익으로 규정해 미국의 작전반경을 인도.태평양으로 축소하고 본토와 서반구(중남미) 방어를 우선시하는 가하면 이를 위해 베네수엘라 침공을 비롯해 네팔에 대한 색깔혁명과 볼리비아 칠레에 대한 정권 교체 추진 등 약소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말로는 조미대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론 핵작계 5022에 기반한 한미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여전히 대북적대를 높이고 있다.

확인할 수 있듯, 트럼피즘은 미 제국주의 본산인 네오콘이나 딥스테이트와 다른 경향이 전혀 아니다. 다만 그 형태가 다를 뿐이다. 트럼피즘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금융자본주의와 세계화가 미국 제조업 몰락을 불러와 재정과 무역에서의 적자를 증가시켜 국가부채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심화를 초래하는 등 제국주의로서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현상이다. 트럼피즘은 또한 조중러 연대와 협력 그리고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으로 대표되는 반제자주역량의 장성에 수세로 내몰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트럼피즘은 결국, 미 제국주의가 현실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폭력과 약탈 방식으로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패권 약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취하고 있는 발악적 존립방식이다. 군사력과 경제력 추락 등 패권 하락은 인정하고 감수하면서 실추된 군사력, 경제력 복원과 일정 지역에 대한 세력권 유지를 도모하려는 현실주의로 보이지만 본질은 신흥국과 동맹에 대해 수탈 정책을 펼치는 제국주의인 것이다. 특히, 폭력과 무법에 의거해 지배를 관철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판 나치즘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익히, 지적을 했었다.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인 지난 5월 9일, 주북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해 미국을 향해 “나치즘의 부활은 인류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며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위협”이라고 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러면서 그 나치즘의 부활을 “조러동맹으로 깨부실 것”이라고 했다. 지난 해 9월 1일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도 미국의 행보와 관련 “나치즘과 인종우월주의 이념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조미대결전 종식으로부터 미 패권 쇠락은 본격화될 것이고 그것은 세계 다극화 체제 수립으로 귀결될 것이다.

 

전반 정세 흐름에 따르면, 트럼피즘은 미국 내의 반발 특히 세계 자주국가들의 자주적 진출에 의해 오히려 미 패권 약화를 재촉하고 미 제국주의의 사멸을 앞당기는 정치경제안보기제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권이 세계 다극화 체제가 본격화되는 정세에 맞서 패권 몰락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등 핵보유 전략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러우전 종식을 통해 러미정상화를, 중미간 무역전쟁에서의 휴전과 이후 중미정상회담 등을 통해서는 중미공존을 그리고 조미정상회담을 통해 조미정상화를 도모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러미정상화는 나토 해체로, 중미공존은 미호주동맹과 미필리핀동맹 약화 등으로 그리고 조미정상화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파기로 귀결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은 물론 순탄치 않을 것이다.

트럼피즘의 붕괴 즉, 미 패권 약화는 이렇듯, 필연이다. 금융자본주의의 결과로서 제조업 몰락과 거품경제에 따른 국가부채 급증 등 경제력 추락과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 등 군사력 추락 등 자체 모순 심화 그리고 신흥국들의 경제력 신장 및 조중러 연대 강화와 특히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패권 약화는 급속화.본격화되게 되는 것이다. 미 패권의 약화와 몰락에서 결정력은 무엇보다도 조미관계 정상화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미국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주는 안보 위협을 줄이는 게 돼야한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취임 청문회 때 한 주장이다. 향후 조미관계와 관련해 결정적인 시사점을 준다.

북한이 미국에 가하고 있는 안보위협의 실체는 핵무력 강화이다. 그런데, 미국엔 북한의 핵무력 강화가 높이고 있는 대미안보위협을 해소하는 것과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빌미로 삼아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한미일동맹을 완성하려는 기본전략은 서로가 충돌하는 성질이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동맹 지속하기 위해서는 북한 발 안보위협을 감수해야하거나 아니면 북한발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미국은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갈수록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은 개버드 국장의 주장대로 북한발 안보위협 해소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다. 현시기 조미간 정치안보지형이 이렇게 전환되게 된 데는 미국의 패권 몰락이 한 요인이지만 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북한의 대미전략에 있다. 북한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거부하고 정면승부를 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다.

북한이 핵무력 강화로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한계 없이 높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반제공동투쟁을 힘있게 끌어가고 또 대남적대전략까지 강력히 구사하고 있는 정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조미 간 대화나 관계 개선은 오직, 미국에 달려 있다. 북한은 익히 강제해놓은 상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다. 미국이 반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종국적으론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폐기하면 조미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외에 그 어떤 다른 방법도 경로도 없다. 따라서 미국이 그리 머지않아 북한발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동맹을 파기하는 공정에 돌입당하게 될 것은 가히 필연이다.

이것들은 조미관계 정상화의 결정적 동력이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라는 것을 확정시켜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화성포-20형 ICBM으로 대표되는 핵무력 강화와 조중러 연대로 외화돼 있는 세계적 반제공동투쟁 그리고 대남적대전략 등에 의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한종속정책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한국의 대미사대정책과 대북적대정책 즉,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은 파산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조미관계 정상화가 조미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조미관계 정상화는 세계 정세와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르면 세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알리는 출발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이렇듯, 조미관계 정상화는 미국의 패권 몰락과 세계 다극화 체제 본격화에서 가장 관건적인 경로이다. 전문가들은 ‘브릭스+SCO’가 ‘대유라시아 건설’ 본격화를 의미하며 2033년 즈음이면 다극화 세계질서가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주국가들의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과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의한 미 패권의 약화와 몰락이 불가역적이고 필연인 것처럼 미 패권의 약화와 몰락이 세계의 다극화 질서 구축으로 이어질 것 역시 불가역적이고 필연이다.

 

2.새로운 세계와 자주와 정의, 평화와 친선

 

향후, 조미대결전 과정에서 미 패권 약화가 본격화되고 이것이 세계 다극화 체제 수립으로 귀결돼 가는 과정에서 주목해야할 것이 있다. 세계 다극화 체제 수립에 작동하게 될 이념이 자주와 정의, 친선과 평화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적지 않은 정세분석가들이 조선로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중 10월 8~9일 평양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조선사회과학자협회가 공동주최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위한 불멸의 기치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를 주목했다. 연합뉴스가 단신 보도를 했지만 정세분석가들은 북한의 전략 전환이 추동하게 될 세계의 새로운 질서 구축과 관련돼 있다는 점 때문에 여러 언론 뉴스나 SNS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해 들어갔다.

정세분석가들이 가장 먼저 참조한 것은 2년 전 7월 18일, 통일뉴스가 재일 ‘조선신보’를 인용해 보도한 <주체사상 연구보급활동, 세기를 이어 활발히 벌어져>라는 기사였다. 기사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를 비롯해 국제적인 범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체사상 연구보급활동의 내용 그리고 그 의미 등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1978년 4월 9일 일본 도쿄에서 창립되었다. 기사는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온 대표들과 일본의 47개 지역에 있는 130여 개의 주체사상 연구소조 대표들, 주체사상 신봉자들, 저명한 학자, 문화인, 사회활동가 등 800여명이 참가해 주체사상국제연구소를 창립했다”고 했다. 이어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성스러운 기치’라는 제목의 창립선언이 채택되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주체사상 연구보급활동이 “국제적인 상설기관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4개의 대륙별 연구조직, 수많은 전국위원회와 연구소조들에 망라된 각계각층의 광범한 주체사상 신봉자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기사는 아울러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됨으로써 주체사상 연구보급활동을 세계적 규모에서 조직화하고 목적지향성 있게 해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거점이 마련되었으며 주체사상 연구보급활동뿐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자주화 위업 실현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의의도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 최초의 주체사상 연구소조는 1969년 4월, 말리의 고등사범학교 교원과 학생들이 결성한 <김일성동지노작연구소조>였다. 기사는 “그때부터 시작해 그해 말까지 20여개 나라에 다양한 명칭을 가진 수십 개의 연구소조가 조직되었으며 1971년 12월 20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창조적 주체사상연구토론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50여년 간 90여 차에 걸쳐 국제적 및 지역적 규모의 주체사상연구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일을 비롯한 의의 있는 계기들에 토론회, 강연회, 강습 등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을 벌렸다“고 했다.

기사는 이어 ”1978년 2월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에서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가 조직되었으며 1980년 9월에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가 창립되었고, 1985년 4월에는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가, 같은 해 10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학회가 연이어 창립되었고 몇 해 전에는 독일의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고 실천에 구현하는 것은 진보적 인민들에게 있어서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드레스덴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 몇 해 동안에 벨라루스 비쳅스크주체교육학협회, 독일 베를린주체사상연구소조, 민주콩고 자주를 위한 주체사상연구소조 등이 결성되었다“고 했다.

통일뉴스 기사는 끝으로 “세계적 범위에서 광범히 벌어지고 있는 주체사상 연구보급활동은 주체사상이 현시대 인류해방투쟁의 길을 가장 정확히 밝히는 사상적 기치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정세분석가들은 10월 8~9일 열린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위한 불멸의 기치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분단을 넘어 새로운 길‘에서 그 대강을 확인했다.

그에 따르면 토론회에는 하리쉬 굽따, 마떼오 까르보넬리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이사장들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과 대표들, 재일조선사회과학자대표단이 참가했다. 토론자들은 “날로 로골화되는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 침략책동으로 하여 세계가 전쟁과 살륙의 동란 속에 파묻혀 불행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현 정세는 세계 진보적 인류가 주체사상의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하여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주만이 민족이 살길이고 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력사가 증명한 진리이며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참다운 존엄도, 후대들의 행복한 미래도 담보될 수 있다”고 했으며 토론회가 “각국의 진보적 인민들을 인류리상사회건설에로 힘있게 떠미는 의의있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자들은 이어 “주체사상의 진리성은 반제자주, 국제적 정의와 단합 실현의 선봉에 서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하여 더욱 뚜렷이 확증”되었고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은 현시대를 향도하는 불멸의 대강”이라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주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며 국제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과학적인 투쟁전략과 실천강령들을 뚜렷이 명시해줬다”고 했다. 그들은 이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리념과 정치방식에 관한 사상, 새시대 당건설의 ５대로선, 국가핵무력정책,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킬 데 대한 사상, 사회주의 나라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지지하고 련대하며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킬 데 대한 사상,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각성을 높일 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 정책들에는 자주적인 당, 국가건설과 자주와 정의, 세계의 평화수호를 위한 원칙적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또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생명력과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은 진보적 인류의 희망의 등대”라며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이 밝힌 실천강령들을 백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반제자주와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거폭적으로 전개해나갈 때 인류의 리상이며 미래인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건설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다.

토론자들은 끝으로 “위대한 시대사상이 앞길을 밝혀주고 세계의 빛이며 투쟁의 표대인 조선로동당이 있기에 진보적 인류는 자주와 정의의 한길을 따라 변함없이 전진할것이며 착취와 억압, 예속이 없는 새 사회는 반드시 건설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해당 나라와 지역들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겠다”고 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위한 불멸의 기치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는 이렇듯,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로동당을 고무 찬양한 국제적 회합이었다. 토론을 마치면서 그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만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의 불패의 기치인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등의 구호들을 외친 것”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을 중심으로 조중러 연대와 협력이 전개하고 있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이 세계를 새롭게 재편하게 될 때 그 이념이 자주와 정의, 친선과 평화가 자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해준다.

 

〓Ⅲ.조국통일운동은 폐기됐지만 여전히

유효한 조국통일

 

“조국통일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이며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북한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해 ‘대한민국과 통일은 없다’고 하자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즉각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

현시기 조국통일에 대한 문제는 북한의 전략전환으로 인해 조국통일운동과 조국통일 범주로 구분돼 재구성됐다. 정세와 전략이 전환된 조건에서 3자연대운동인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기본 입장을 어떻게 가질 것이며 그리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된 것이다. 이로부터 한국사회변혁운동엔 여러 논란이 촉발돼 있다. 수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 적잖은 주관들이 고갤 디밀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한국의 조국통일운동진영은 조국통일에 대한 논란과 상관없이 우선, 발 빠르게 대응부터 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한 축인 범민련 남측 본부가 곧바로 해산해 ‘자주연합’을 결성했고 뒤 이어 6.15공동선언실천공동위원회의 한축인 6.15남측위도 ‘자주통일 평화연대’로 조직전환을 한 것이다.

북한의 전략전환에 따르는 조국통일운동진영의 이러한 조직 태세 전환은 그러나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면서 취해진 태세는 아니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조직 태세 전환 과정은 물론 그 이후에도 조국통일의 논란에 대한 심층적인 전략 토론을 제대로는 조직하지 못했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통일은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 조국통일운동 진영 일각에 주관적이고 비생산적인 논란들이 나오거나 또 다른 한편으론 아무런 대응이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북한의 전략전환으로부터 촉발된 조국통일 논란은 이제, 끝내야한다. 정세 전환 특히 그에 대한 북한의 전략전환을 과학적으로 인식한 데 기반해 조국통일운동과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입장과 견해를 정립하며 그리고 그에 걸맞는 태세를 갖춰나가야하는 것이다.

 

1.3자연대운동으로서 조국통일운동은 폐기됐다.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족적 범주에서 분단의 원인을 제거해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운동이다. 이것이 조국통일운동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을 통해 확인하고 정립시킨 조국통일운동의 본성이다. 그 조국통일운동의 본성에 따라 조국통일운동은 그에 걸맞는 조국통일운동의 원칙과 이론, 방도 등을 전일적으로 수립했다. 민족대단결을 비롯해 7.4공동성명과 연방제 통일방안 등이 그것들이다. 북한은 이를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정식화했다.

조국통일운동은 발전되면서 남북해외 3자연대운동으로 정립됐다. 조국통일운동은 이 과정에서 북한 그리고 해외와 다른 한국의 준비정도 등을 고려해 조국통일의 경로를 세분화했다. 평화통일의 유일한 방안으로 ‘연방제’가 있는 조건에서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국가연합제’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6.15공동선언에서 ‘연합연방제’라는 낮은 단계를 새롭게 설정한 것이다. 전략적 조치였다.

이에 따라 범민련과 6.15공동위는 그 위상이 서로 다르게 설정됐다. 범민련이 범민족조국통일전선체의 모체로서 연방제 실현을 위한 남북해외의 정치조직적 태세라고 한다면 6.15공동위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연대기구로서 ‘연합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해외의 정치조직적 태세인 것이다. 조국통일운동이 조국통일 경로를 ‘연합연방제’에서 ‘연방제’로 나아가는 것으로 세분화한 것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발전 경로와 밀접히 결부시킨 것이기도 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단계 이전 단계로 설정한 ‘민중 주도의 민주연립정부’에 ‘연합연방제’로 조응시키는 전략적 조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8차 당대회 총결 기간 중에 기간 남북관계를 총화한 끝에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로서 영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전략적 규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북한은 3자연대운동으로서 조국통일운동의 동력이자 목적인 ‘우리민족끼리’ 즉 ‘남북공조’나 ‘민족공조’ 그리고 ‘민족대단결’ 등 통일관련 개념들을 다 없앴다. 북한은 특히,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철거로 조국통일의 원칙과 이론, 방안까지 다 폐기했다.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해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3차 회의에서 한 연설 내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에 대해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고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또 다시 언명을 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더 나아가 남과 북이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는 말도 했다. 곧 있게 될 조선로동당 9차 당대회에서의 규약 그리고 이어질 최고인민회의에서의 헌법에 적대적 2국가론을 명시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북한이 전민족적 조국통일운동과 관련된 전반의 개념을 삭제한 것을 비롯해 범민련과 6.15공동위원회 등을 해산한 것 특히 조국통일3대기념탑을 철거한 것은 3자연대운동으로서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백하다. 그 어떤 논리에 의해서도 부정될 수 없는 현실이다. 조국통일운동에서 연방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범민련 노선과 연합연방제 실현을 위한 6.15 노선이 북한에 의해 폐기됐다는 현실은 이제, 논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한다. 조국통일운동에서 일 주체였던 북한이 빠져 나가고 목표이자 동력인 민족대단결이 없어진 데다 조국통일 방안인 연방제까지 없어졌다는 것은 현 단계에선 전민족적 조국통일운동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6.15남측위의 ‘자주통일 평화연대’로의 조직 전환을 두고 일각에서 “자주통일운동의 변화된 조건과 토대에 맞게 내온 조직혁신”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범민련남측본부를 해산하고 대중단체로 출범하게 된 ‘자주연합’에 대해 “조국통일운동 선상에서 주어진 자기의 위상과 역할을 버렸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자주연합은 범민련의 정체성에 기반한 대중적 조국통일전선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문제가 더 크다. 다들, 폐기된 조국통일운동적 관점에서 접근해 내린 판단들인 것이다. 기본적으론 북한의 전략 전환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한국사회변혁운동의 현주소에 대한 잘못된 진단으로부터 비롯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이제, 현 단계에서 3자연대운동으로서의 전민족적 조국통일운동이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받아들여야한다.

 

2.조국통일은 유효하다.

 

북한의 대남적대전략으로 인해 3자연대운동으로서 조국통일운동이 폐기됐다는 것과 더불어 분명히 해야될 것이 있다. 전민족적 조국통일운동이 폐기됐다고 해서 그것이 민족주권 실현의 최고형태인 조국통일이 폐기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전민족적 조국통일운동이 폐기됐고 그로 인해 범민련과 6.15공동위가 해산됐지만 전민족적 범주에서 민족주권 실현의 최고형태인 조국통일은 유효하다. 조국통일은 분단체제 하에선 우리민족에게 언제까지고 변할 수 없는 지향이고 과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현 단계에서 범민족적 조국통일노선 즉, 3자연대운동으로서 조국통일운동은 폐기했지만 우리민족에게 조국통일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접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서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해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한 이야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폐기하고 특히, 진정한 평화 대책을 내온다면 정치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동시에, 지금 행사되고 있는 핵의 ‘제1 사명’ 전쟁 억제력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일 상실될 때에는 핵의 ‘제2 사명’이 가동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핵의 ‘제2사명’은 '핵 반격'을 지칭한다.

의미가 깊다. 현시기 조미대립구도를 ‘대결이냐 대화냐’로 규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미대화와 관련 그 전제를 또렷이 제시를 한 것이다. 치열한 조미대결구도에서 온전한 북미대화는 당연하게도 쉽지 않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트럼피즘으로 세계적 범주의 폭력과 수탈을 서슴지 않는 제국주의 정권으로서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권은 네오콘, 글로벌리스트 혹은 딥스테이트로 명명되는 기존의 미국 지배세력과 정세인식 및 정책의 차별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제국주의이다. 분명히 해야할 것은 그들의 기존 세력과 다른 정세인식과 정책이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미 패권 약화의 본격화 그리고 세계반제자주역량의 강화로부터 강제받았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향후, 조미대결전의 결과에 따라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전략전술이 세워질 수도 있을 것임을 예상케 해준다. 현 단계에서 전민족적 조국통일운동은 없어졌지만 전민족적 범주에서 민족주권 실현의 최고 형태인 조국통일은 여전히 유효해 지향으로 존재하면서 이후 정세 발전에 따라 실질화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이 종국적으로 열어젖힐 것이 새로운 조국통일 국면이다. 여기에 한국사회의 국가주권 실현이 결부된다면 우리 민족은 격동에 맞물려 이어질 격변의 시기에 걸맞게 그리 머지않아 한반도 전환을 도모하면서 그에 따라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노선을 내오게 될 것이다.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물론, 쉽지 않다. 전반 정세 흐름에 따르면 북한이 사회주의강국 건설 시간표로 제시한 2036년 전일 것은 분명해 보인다. 10여년 남은 셈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과정에서 그리고 남한의 국가주권 실현 과정에서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전략전술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간 조국통일운동에 중요한 축이었던 ‘자주통일 평화연대’를 비롯해 ‘국민주권연대’와 ‘평화너머’ 그리고 ‘자주연합’ 등은 각기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고 정세에 부응하는 대중실천을 벌여나가야하는 조직이되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정치조직적 준비태세라고 할 수 있다.

 

3.평화적 방식의 통일 경로는 유효하다.

 

북한의 대남적대전략 수립 이후 한국사회 일각엔 "북한이 조국통일의 경로를 평화적 방식에서 비평화적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반해 있는 것이 이른바, ‘한국평정론’이다. 북한이 전략 전환으로 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한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빠질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좌경적 편향이라고 지적받기에 충분하다.

‘한국평정론’의 반대편엔 또 다른 편향인 이른바 ‘한조수교론’이 있다. 북한이 전략 전환으로 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한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빠질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오류이다. 보다 구체적으론 ‘한국평정론’이라는 좌편향으로부터 촉발당한 것으로 ‘한국평정론’에 대한 기계적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한조수교론’은 미국과 한국 중도 보수세력이 주창하는 것으로 ‘남북미가 주한미군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야한다’는 ‘평화공존론’에 포섭당할 가능성이 짙다. 좌편향 못지 않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우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017년 조선로동당 7차 대회가 ‘조국통일의 비평화적 방식’ 그리고 ‘조국통일대전’ 등을 언급하기는 했었다. 이어 ‘24년 1월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도 한국에 대해 ‘점령, 평정, 수복 그리고 편입’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전제를 깔고 있다. ‘유사시’가 그 전제이다. 북한이 말한 ‘조국통일의 비평화적 방식’이나 ‘한국평정론’은 유사시에 적용될 것이지 평상시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다.

조선로동당이 8차 대회에서 수립한 대미제압굴복전략은 본질적으로 반제평화전략이다. 대미제압굴복전략의 동력들인 ▲핵무력 강화 ▲세계적 반제공동투쟁 ▲대남적대전략이 그 대상으로 설정한 게 미국 자체가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향 그리고 특히 그것에서 최고 가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라는 데에서 이는 더욱 또렷하다. 북한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그리고 정치사상강국으로서 구사하고 있는 대미평화이행전략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미제압굴복전략으로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한 8차 당대회가 끝나고 난 몇 개월 뒤인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북한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7월, 정전협정 체결 72주년을 맞아 “미제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비축했다”며 “미제가 핵을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됐다”고 쐐기를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조국통일의 실현 경로를 ‘평화적 방식에서 비평화적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결국, 사실과 현실 그리고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Ⅳ.실현될 수 없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파산 운명에 처하게 될 ‘한반도지배전략’

 

미국의 움직임과 태세는 한반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한미관계 본질상 이는 상식이다. 미국을 떼어놓고 한반도 정세와 한국정세를 논할 수 없고 한반도와 한국의 운명을 전망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이다. 격동하는 정세는 현시기 미국이 집중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한미동맹 현대화’ 그리고 그 모태인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대해 총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한미동맹 현대화’는 ‘주권유린 현대화’

 

우리가 현시기, 전략적 관점에서 가장 실천적으로 주목해야할 것은 한미관계 문제이다. 트럼프 정부는 대한종속성을 그 어느 때 보다 높히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이 강요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해 대미예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현시기, 미국이 한국에 더 심한 종속과 굴레를 강요하는 이것보다 한국사회에 더 중요한 사회문제는 없다.

미국이 대한종속성을 높이는 기제로 고안해낸 것이 ‘한미동맹 현대화’이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미국 최고 안보전략가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의 ‘대중거부전략’을 결부해 수립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에서 고안됐다. 미국의 전반 이익을 위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의 식민지체제에 기반해 만들어낸 개념이 ‘한미동맹 현대화’인 것이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처음엔 ‘한미군사동맹 현대화’인 것처럼 보였다. 한반도에 국한돼 있는 한미연합전력을 중국과 러시아까지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지역으로 확장하려는 군사전략으로만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7월 30일 관세투자협상에서부터 시작된 한미 간 무역·통상 협상 그리고 여러 안보 협의에 이르는 전반의 과정에서 미국은 한미동맹의 범주를 군사에서 더 나아가 투자와 기술 등 경제까지로 그 영역을 확장해나갔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안보와 경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낸 것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처럼 ‘미래형 포괄적 한미동맹’으로 명명했다.

 

1)한국의 경제주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7.30관세투자협상을 통해 한국경제 수탈의 포문을 열었다. 관세는 25%로 인상하라고 했고 투자는 현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하라고 했다. 미국의 한국경제 수탈은 10.29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비로소 완결이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를 △기업의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과 △정부의 현금 투자(2000억 달러)로 구성하되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으로 10년에 걸쳐 분할 집행해야 한다. 2,000억 달러의 투자처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로 결정됐다. 그리고 한국은 관세에 대해선 자동차·조선 15%, 철강 50% 등을 내야하며 반도체는 대만 등 반도체 수출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내야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 관세 25%와 3,500억 달러 현금선불 투자를 요구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관세 15%에 대해선 ‘관세 불확실성 해소’라고 했고 현금 2000억 달러 10년 분할 집행에 대해선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라고 했다. “선방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더 빼앗길 수도 있었는데 덜 뺏긴 것이라고 했다. 식민지 체제에 순응하는 데에서 비롯된 본질 호도이다.

“조공 (tribute)”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최고의 비판자인 게리 허프바워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최근, 미국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관세와 투자 요구에 대해 한 말이다. 정확하다. 한국이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를 15%나 내는 것을 비롯해 2,000억달러를 10년 분할 현금으로 투자하고 그 투자이익을 미국이 원금 회수 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50%와 90%를 가져가게 되는 것 등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말로 ‘조공’만한 개념이 없다. 삼성·SK·현대·LG 등 대기업들도 이후, 국내 일자리 축소는 물론 한국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 등에 더 많은 공장을 짓게 될 것이다. 국경을 뛰어넘는 자본의 논리가 관통된 것이지만 현실적으론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한국 대기업들이 차출되는 모양새다.

미국은 그렇게, 한국에 관세와 투자를 강요하는 것으로 한국경제를 미국의 하청경제로 편입시켜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수탈체계를 마련했다. 미국은 한국 경제주권을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2)한국의 군사주권은 더욱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 수탈에서 경제보다 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안보 영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에 대한 인상을 한 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이에 덩달아 펜타곤이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와 연합군사훈련에 드는 비용 분담까지 언급했었고 특히, 한미연합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확장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도 수시로 강조했었다.

한국은 미국의 그 모든 안보 수탈들을 사실상 다 수용했다. 그 결과, 한국은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해야 하고 △미국 무기는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해야 하며 △주한미군 지원금도 10년 동안 330억 달러를 지원해야 한다. 국방비 증액은 유례 없이 높고 미국 무기 구매 역시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특히, 주한미군 주둔비 경우 2년 전 10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결정한 올해 분담금 1조5192억원(약 10억달러)에 비교해보면 무려 3배가 넘는다. 치명적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수준 높은 반북과 반중을 강제했고 이를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다 수용했다는 점이다. 북핵문제 해결원칙은 ‘한반도 비핵화’에서 더 퇴보해 ‘북한의 비핵화’로 결정됐다. 그리고 대만해협 문제도 중국은 반대하지만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대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평화와 안정 유지’에 노력할 것으로 결정됐다.

반북반중의 정점에 미국의 한국 핵추진 공격 잠수함 승인이 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 한국은 바다가 좁고 얕아 핵잠이 필요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핵잠의 목적을 북한 특히,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으로 특정했다. 핵잠의 작전 범위를 중국 해군을 상대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대만해협 분쟁과 중미대리전 등에 연계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적지 않은 군사전문가들이 한국 핵잠이 지상 안보위험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의 사드 배치를 뛰어넘는 바닷속 안보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미국의 한국 핵잠 승인은 결국, 한미연합전력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확장하는 ‘한미군사동맹 현대화’의 일환이다. 아울러 중미대리전에 국군을 끌어들이기 위한 준비태세일 수도 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한국 핵잠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미 우선주의’에 맞게 한국의 조선기술을 가져가 조선업을 부활시킬 수 있고 한국에 비싼 전략무기를 팔 수 있게 된 것이며 콜비 차관에겐 ‘대중거부전략’에 맞게 한미연합전력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확장배치할 수 있게 되고 한국을 중미대리전에 끌어들일 수도 있게 됐다. 많은 애국자들이 한국 핵잠을 미국이 우리민족에게 제공한 또 하나의 ‘재앙’이라며 격노한 이유다.

미국은 이렇듯,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미국 무기 대량수입을 강제한 데다가 북핵과 대만해협 문제, 핵잠 승인 문제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반북반중을 관철시켜내고 종국적으론 한국의 안보체계를 미국의 안보체계에 더욱 깊게 편입시켰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주권을 전례 없이 심각한 수준에서 유린한 것이다.

역사는 2025년 중하반기를, 한국 경제가 미국의 경제체제에 편입당하는 방식으로 경제주권을 유린당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마저 미국의 안보체계에 더 깊게 편입되는 방식으로 안보주권까지 유린당하게 된 치욕적인 시기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25년 중하반기에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통상과 무역, 기술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 수탈하는 것으로 한국의 경제주권을 유린하고 동시에 한국의 안보를 미국의 안보전략에 더 깊게 끌어들여 수탈하는 것으로 한국의 안보주권을 유린한 것이다. 이로 인해 능멸당하게 될 것이 국가주권이고 찢어지게 될 것이 국민주권이다. 이에 덩달아 민족주권 역시 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이 자신의 패권 약화를 저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기획해 한국에 강제하고 있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명백히 한국에 대한 ‘주권유린 현대화’이다.

 

2.실현되기 어려운 한미동맹 현대화와 파산될 수 밖에 없는 한반도지배전략

 

1)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은 수세에 내몰린 미국이 패권 약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행한 전략 전환

 

트럼프 정부가 작년 12월 5일 외교·경제·군사 등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하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주목했다. 한국의 주목도는 더 높았다. 한미관계에서 최대의 현안인 ‘한미동맹 현대화’가 트럼프 정부의 NSS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언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수 많은 분석기사들을 실었다. 종합하면, 트럼프 정부의 NSS는 미 패권 약화를 저지하기 위해 내온 수세적인 대응책이었다. 미국의 패권 약화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그 패권 약화를 저지하기 위해 수립한 트럼프의 국가전략이 미국 우선주의이고 그 미국 우선주의에 완전하게 부합시킨 것이 이번 트럼프 정부의 NSS인 것이다.

미국이 NSS에서 설정한 최우선 과업은 두 가지다.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 안정화를 통한 미국 국경안보 확보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제1 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전력 강화를 통한 중국 진출 저지다.

지역별 안보 문제의 최우선 순위에 미 대륙을 포함하는 '서(西)반구'를 배치한 것이 단연 돋보였다. 트럼프 1기의 NSS에서 서반구 문제는 다섯 번째였다. NSS는 먼로 독트린(미국의 유럽 대륙에 대한 불간섭 및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미국 영향력 강화)을 명시했다. 그리곤 "우리 반구에서의 긴급한 위협, 특히 이 전략에서 언급된 임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군사 주둔(our global military presence)을 재조정"할 것이고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한 전구들“에서는 “철수(away from)”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에 배치한 안보자원을 재조정하거나 철수시켜 그 안보자원으로 미 본토 인접국의 불법 이민·마약 카르텔 등에 대응해 미국의 안보를 확보하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의 실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 진출을 저지하겠다는 제1도련선 전력 강화 역시 미국 우선주의에서 비롯됐다. 콜비 국방차관은 “제1도련선에 대한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대중거부전략을 분명히 했다. 중국을 거부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미국의 패권 약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바로 읽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중거부전략을 위해 이후 제1도련선 방어의 주요 전력으로 공격형 잠수함과 장거리 폭격기 등을 배치할 것으로 전망했다.

NSS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이것 말고도 많다. 가장 돋보이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핵보유 전략국가들에 대해 보이고 있는 미국의 태도다.

NSS는 중국에 대한 거부 수준을 한참이나 떨어뜨렸다. 2022년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미국이 직면한 ‘최대 도전’으로 규정했고 대만 문제에 대해 “어느 쪽의 일방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고 했었던 것과 선명히 비교된다. 이번 NSS는 ‘중국’이라는 표현 대신 ‘비서반구 경쟁국’ 등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만해협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바이든 때 단골 메뉴였던 "봉쇄"나 "체제 경쟁" 등은 사라지고 없다.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예컨대,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 같은 것들이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을 미국의 ‘최대 도전’으로 지목해온 기존 기조에서 벗어난 온건한 접근 방식”이라 평가했고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라이언 페다슈크 연구원은 WSJ에 “대만 문제에서 ‘반대한다’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로 입장을 완화한 것이라며 중국이 환호할 것”이라고 했다.

NSS엔 러시아도 없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식 외교문서에서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했었다. 2022년 NSS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단락에 러시아를 중국과 함께 가장 먼저 배치했었고 2022년 국방전략(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도 러시아를 ‘당장의 위협’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번 NSS엔 러시아를 위협으로 지목하는 표현은 빠지고 없는 것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당시, “이러한 메시지는 이전 미국 행정부의 접근과는 대조적”이라며 “긍정적인 조치”라고 한 이유다.

NSS에서 정세분석가들의 주목을 가장 크게 끌었던 것은 북한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를 강조해 온 이전까지의 NSS와는 완전 달랐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핵보유 전략국가인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일리가 있다.

NSS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부담과 책임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NSS엔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유럽에 대해 먼로 독트린을 강조하고 또 '문명의 소멸'이라는 개념까지 사용해서는 “이대로 가면 유럽 대륙은 20년 내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유럽은 자체 방어에 대한 주요 책임을 져야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동맹국들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높힌 건 제1도련선에 대한 전력 강화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콜비 국방차관은 제1도련선에 군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NSS가 ”동맹들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대중거부전략을 위해 제1도련선 방어에 집중하기는 하되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동맹국의 역할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미일3각 공조 등을 대중거부전략에 보다 밀접히 복속시키려 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한 것 그리고 특히 주한미군의 제1도련선에서의 역할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갖는 의미다. 일본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시사 발언도 맥락이 같다.

“러시아 견제는 사라졌고 중국 거부는 약해졌으며 북한은 아예, 빠졌다. 그리고 동맹국들의 부담은 높혀져 있다”

NSS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일갈을 했다. 정확하다. NSS는 미국이 패권 약화로 수세에 내몰려 있다는 것을 비롯해 전략국가들과의 대결에선 힘을 빼고 대신 동맹국 수탈로 패권 약화를 저지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 대전략의 역사적 전환이라고 썼다. 매우 정확하다. 트럼프 2기의 NSS는 결국, 미국이 수세에 빠져 전략국가들과의 대립엔 힘을 빼고 동맹국을 수탈하는 것으로 패권 약화를 저지해보겠다고 전략 전환을 한 것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전략 전환을 할 정도로 수세에 내몰려 사실상, 패권 약화를 그렇게 촉진하고 있는 중이다. 패권의 약화도 그를 저지하는 것도 미국엔 힘이 부쳤던 것이었을까? 원래는 취임 5개월 만에 내놔야했던 NSS를 트럼프 정부는 무려 318일이나 걸려 완결을 했고 그 귀결은 이렇듯, 수세적인 전략 전환이었다.

 

2)미국이 설계하고 집행하고 있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현실화 되기 어렵고 한반도지배전략은 파산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구사하고 있는 현시기 한반도지배전략에서 핵심은 한미동맹 현대화이다. 특히, 한미군사동맹 현대화이다. 미국은 대북적대로 국한돼 있는 한미군사동맹에 대중적대까지 포괄시키는 개념으로 발전시킨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를 한국에 강제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NSS까지 완결한 터라 한미군사동맹 현대화에 보다 속도를 내려 할 것이다.

한미군사동맹 현대화의 정점에 미국의 한국 핵잠 승인 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주한미군 유연성 강화이다. 미국의 한국 핵잠 승인이 미국의 대중거부전략에 따라 한미연합전력의 작전 범위를 한반도 역외로 확장해 중국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질서화할 체계가 주한미군 유연성 강화이다.

펜타곤은 한미연합전력을 인도.태평양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장이라는 미명하에 주한미군 감축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민간 연구 기관 ‘국방 우선순위’가 지난해 7월 9일, ‘미국 국익에 맞추는 해외 주둔군 태세’ 보고서를 발표해 “약 1만명의 주한미군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수해야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 감축 이유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하는 걸 들었다. 이 보고서의 공저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제니퍼 캐버노 '국방 우선순위' 선임연구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 감축으로 가는 첫 단계가 한미 간에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고 “주한 미군 감축은 4년 내에 현실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도 했다. 그리고 특히 주한미군 기지의 역할은 “미군 기지의 유지·보수, 물류, 정보 등 지원 기능으로 바꿔져야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는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대중적 반미반제운동 차원에서 중요하게 제기해야할 현안이다. 이는 한미군사동맹 현대화에 대한 전망이지만 근본적으론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를 골간으로 하는 미 한반도지배전략의 운명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로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해 7월과 8월에 연이어 냈었던 대미.대남담화들이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미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고 있다는 조미관계 개선과 관련, 실패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으로 확고해졌다는 것 그리고 특히 지정학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접촉 출로’를 다르게 모색하라고 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담화를 통해선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취지상, 대미사대와 대북적대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없앨 것과 헌법에 북한 지역을 남한 땅으로 규정한 영토조항과 흡수통일조항을 없앨 것을 요구한 것이다.

담화들이 공히 제기한 것이 대북적대 폐기다.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한미의 대북적대를 겨냥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면서 미국이든 남한이든 대화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대북적대를 선제적으로 없애라고 한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결국, 조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문제에 대해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로 접근해야된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었다. 이후 조미대결전 종식 공정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런 점에서 한미군사동맹 현대화에서 핵심인 한미연합전력을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는 문제가 이후 어떻게 귀결될지 전망해보는 것은 사실, 그리 복잡한 작업이 아니다. 한미군사동맹 현대화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대중거부전략과 연계돼 있다는 것 또한 한일 공조에 기초한 한미일3각군사공조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에 주목하면 바로 가늠을 할 수가 있다.

미국이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를 도모하면서 그 대상으로 설정한 데가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애국국민들일 것은 상식이다. 그 상식에 따르면 미국의 한미군사동맹 현대화에 가장 탄탄한 정치전선을 칠 곳은 북한이다. 그 실체가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 대남적대전략으로 구성돼 있는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다. 이를 기계적으로 분류하면, 조중러간 연대와 협력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이 과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게 미국의 대중거부전략이고 핵무력 강화와 대남적대전략이 과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침공설‘ 등 ’중국 악마화‘라는 조작된 현실에 기반해 있는 미국의 대중거부전략은 그 허구성이 폭로될 수밖에 없으며 조중러간 연대와 협력이 전개하고 있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에 의해 그리 머지않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조중러 3국 정상이 함께한 것이 갖는 의미다. 아울러 우리 민족이 기간 전개한 조국통일운동에 의해 상당히 균열돼 있는 미 한반도지배전략 역시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의해 파산운명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는 여러형태로 도모는 되겠지만 결국, 조중러의 연대와 협력 및 대남적대전략 등으로 구성된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 그리고 한국사회의 애국국민들의 진출에 가로막혀 온전히 현실화 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주관이 아니다. 세계적 정세 흐름과 정치지형상의 변화 그리고 그것에 연계돼 있는 한반도의 정세 흐름과 조미 간에 변화된 정치 지형과 한국사회 발전이 강제하게 될 현실이다. 미국의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는 힘의 원리가 철저히 작동하는 국제정치체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후 중미대결의 향방 특히 이후 더 치열해질 조미대결전에 의해 오히려 미국의 대중거부전략과 한반도지배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기제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의 한미군사동맹 현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미 한반도지배전략 무력화로 귀결될 것인지를 예상케 해주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에서 골간인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는 실현될 수 없으며 이것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파산 공정이라는 걸 거의 확정적 수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Ⅴ.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전면화

그리고 정치노선의 재정비와 조직노선의 재구성

 

 

1.한국사회는 분단체제 하에서 식민지체제와 보수양당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정상적 사회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운명은 미국의 군대가 1945년 9월 8일, 38도선 이남을 점령.통치했을 때 결정됐다. 한국사회는 그렇게 분단체제가 됐고 그로 인해 식민체제로 그리고 그에 순응하는 보수양당체제로 운영돼왔다. 식민체제가 분단체제를 인정하고 수용한 결과라면 보수양당체제는 한국의 정치세력이 그 분단체제와 식민지체제에 조응하고 순응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정치체제이다.

한국사회를 규정짓는 3대 체제에서 결정적인 것은 분단체제이다. 한국사회가 식민지체제로 고착된 것도 한국 정치가 그 식민지체제 논리에 기반하는 보수양당체제로 운용되고 있는 것도 분단체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한 식민지체제가 계속되고 식민지체제가 계속되는 한 보수양당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됐다.

보수양당체제는 수구정치세력과 개혁정치세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개혁세력은 수구세력과 외형상으론 차이가 있다. 분단체제와 식민지 체제에 대해 수구세력이 맹목적이라고 한다면 개혁세력은 일정하게 개혁적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론 같다. 개혁세력 역시 분단체제와 식민체제를 수용하고 있으며 그에 복속되는 보수양당체제에 의거해 존립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세력이 세 번의 집권 기간 동안 드러낸 행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혁세력은 집권기간 동안 조국통일로 분단체제와 식민체제를 종식할 수 있는 국면을 맞이했었다. 하지만 개혁세력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전망과 구상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분단체제와 식민체제에 갇혀 있어서였다. 개혁세력은 대신에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주권 실현 문제를 분단체제 종식 및 식민지체제 해체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평화문제로 좁히고 왜곡해 접근을 했다.

‘평화공존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화공존론은 남과 북이 주한미군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세력이 미국이 설계한 분단체제와 식민지체제에 부응시켜 논리화한 것이 ‘평화공존론’인 것이다. 그에 따라 개혁세력이 주창한 평화는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분단체제와 식민지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의 평화였으며 개혁세력이 추구했던 것은 분단체제와 식민체제 종식이 아니라 ‘평화로운 분단체제’와 ‘평화로운 식민지체제’였다. 개혁세력이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진보정치를 허용하지 않고 배제한 것도 ‘평화로운 분단체제’와 ‘평화로운 식민지체제’를 추구해서였다.

한국사회에서 개혁세력은 결국, 수구세력과 함께 분단식민세력이다. 분단식민세력이 80여년 동안 분단체제와 식민지체제를 용인하고 그에 걸맞게 보수양당체제를 운용한 것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주권은 심각히 유린돼 있다. 민족주권은 분단체제에 의해 유린됐고 국가주권은 분단체제와 식민지체제에, 국민주권은 분단체제와 식민지체제와 보수양당체제에 의해 유린돼온 것이다.

3대 체제는 이렇듯 80년 동안 한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3대 굴레이다. 이것들은 한국사회의 발전이 분단체제 종식으로 민족주권을 실현하고 식민지체제 해체로 국가주권을 실현하며 보수양당체제 혁파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변혁운동이 한국사회발전전략으로 내온 것이 자주와 민주, 통일이다. 자주 민주 통일은 미국이 강제하고 한국의 분단식민세력이 운용해온 3대체제에 맞서 반미반제운동으로는 식민지체제를 해체해 국가주권을 실현하고 진보정치운동으로는 보수양당체제를 혁파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며 그리고 조국통일운동을 통해서는 분단체제를 종식해 민족주권을 실현하려는 전략노선인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이어 그 전략노선의 목표로 설정한 것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국가주권 실현과 국민주권 실현 그리고 민족주권 실현을 위해 한국사회의 3대 체제를 혁파하고 3대 굴레를 벗겨내서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업을 갖고 있는 것이다.

 

2.한국사회변혁운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전면화 그리고 정치노선의 재정비와 조직노선의 재구성

 

“한국사회변혁운동은 현시기, 세계의 격동 특히 북한의 전략전환에 어떻게 조응해야하고 특히 이후 활동의 방향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현시기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중요하게 제기돼 있는 전략적이고도 실천적인 문제이다. 전반 정세와 전략이 전환된 조건에서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세계적 격동은 세계적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미 패권 약화를 추동하며 세계의 다극화로 향해있는 것이 세계적 격동이다. 그 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전략 전환이다. 북한의 전략 전환은 조미대결전을 종식시켜 자체적으로는 사회주의 강국을 수립해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고 민족적으로는 민족주권 실현을 위한 통일국가를 수립해 우리민족제일주의시대를 열며 세계적으로는 미 제국주의를 사멸시켜 자주시대를 열어내려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전략 전환이 민족주권 실현에 맞닿아 있는 만큼 한국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을 것은 당연하다.

세계의 격동 정세와 특히, 북한의 전략 전환에 조응하고 이후 활동의 방향타를 제대로 잡는 문제는 결국, 한국사회변혁운동이 이후 세계적 격변을 통한 새로운 세계 수립과 조미대결전 종식 그리고 북한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우리민족의 통일국가 수립을 예견하면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목표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활동의 방향은 어디로 할 것이고 주요 종자는 무엇으로 잡을 것이며 당면 활동은 어떻게 벌여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실, 복잡할 게 없다. 다만, 내용이 중층적일 뿐이다. 문제는 매우 간결하고 또렷하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이제, 정세 전환과 전략 전환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전면화를 현시기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한다.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은 애국적 국민들이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따라 강제된 분단체제와 식민체제에 맞서 민족주권과 국가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애국운동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지금만큼이나 대중적 반미반제활동을 절박하게 요구받은 적이 최근년엔 없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제기되고 있는 당면 과제는 대중적인 반미반제운동을 일상화해 전국화시켜 전면화시켜내는 일인 것이다.

 

1)반미자주화 주선노선을 확고히 틀어쥐어야한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국가주권과 국민주권 그리고 조국통일의 실현을 위해 익히, 반미자주화를 앞세우는 정치노선을 정립해놨다. 반미자주화 주선노선이다. ‘반미 없이 자주 없고 반미 없이 민주 없으며 반미 없이 통일 없다’는 것으로 정식화됐었다.

반미자주화 주선노선은 대중화 될 때에야만이 그 사업전개력과 위력이 담보될 수 있다. 반미자주화 주선노선은 그동안 전반적으로는 구호에 머물렀거나 방치돼왔으며 그로 인해 대중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예컨대, 80년대 초창기 학생운동이 전개한 여러 선도적 반미투쟁들을 두고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틀어쥔 온전한 사례라고 할 순 없다. 학생운동에 반미문제를 제기하고 확산한 것은 의미가 크고 중요하지만 전계급.계층으로 확산시킬 전망은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뒤 이어진 ‘현장 투신론’을 비롯해 90년대 ‘정치 수혈론’과 ‘애국적 사회진출론’ 같은 경우도 선도적 반미투쟁에 대한 역편향적 경향이었을 뿐 반미자주화 주선노선과는 크게 인연이 없는 것들이었다. 그 이후 전반적으로 계급운동에서 나타난 경제주의를 비롯해 진보정당운동에서의 여러 편향들 그리고 특히 조국통일운동에서의 좌우편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반미자주화는 주선노선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한국사회변혁운동이 국가주권과 민족주권 실현의 전환적 국면을 성과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갖춰야할 태세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제는 반미자주화 주선노선을 확고히 틀어쥐는 일이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2)한국민족민주전선체와 범민족조국통일전선체 건설을 지향하는 반미반제투쟁연대체를 결성해야한다.

 

현시기,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제기돼 있는 또 하나의 과제가 세계정세 변화와 전반적인 전략 전환 그리고 특히 북한의 전략 전환에 걸맞게 조직적 태세를 갖추는 일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반미자주화 주선노선을 확립한 데 기초해 전선영역에서 한국사회의 지역전선체인 민족민주전선체와 전민족적 전선체인 범민족조국통일전선체를 건설하고 정치영역에서는 진보정당을 건설해 밀고 가는 ‘2개의 전선체와 1개의 정당‘이라는 조직노선을 익히 정립해 놨다. 하지만 이 조직노선 역시 반미자주화 주선노선과 마찬가지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이제, 정세 변화와 전략 전환에 조응하고 운동 발전을 위해 힘 있는 민전체와 새로운 범통체를 건설하기 위한 태세를 갖춰야한다.

민전체 건설은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등 각계각층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진보정당 더 나아가 중간층을 묶어 세우는 사업이다. 현재로서는 전국민중행동에 부여돼 있는 전략적 조직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국민중행동은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항쟁의 주역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 5월 발족한 민족민주운동의 상설적 공동투쟁체이다. 이른바 ‘큰 덩어리의 전선체’ 건설을 위한 정치조직적 태세가 전국민중행동인 것이다. 어렵고 복잡하기는 해도 전국민중행동에 민전체의 모체로서의 발전 전망을 부여해야 되는 이유다.

범통체 건설은 북한이 전략 전환으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적대국 관계’로 규정해 전민족적인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함에 따라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새롭게 제기돼 있는 조직과제이다.

한국에서 새로운 범통체 건설은 통전체의 모체였던 범민련이 해산되고 없는 조건에서 기간 조국통일운동에 헌신했던 조직들이 중심이 돼 설계하고 그 전망을 마련해야한다. 노동조합과 농민단체 등 군중단체와 각종 시민단체들이 망라돼 있는 ‘자주통일 평화연대’를 비롯해 단일조직으로는 ‘국민주권연대’와 ‘평화너머’ 그리고 ‘자주연합’ 등이 그 주요 주체들이다. 그 단위들은 자신의 조직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전개하면서도 범통체 건설에 복무할 전략적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후 정세 발전에 따라 부각되게 될 민족주권 실현 즉, 조국통일이 제기하고 있는 근본요구이다.

민전체와 범통체 건설사업은 당연하게도, 쉬운 사업일 수가 없다. 분단체제이자 식민지체제, 보수양당체제인 한국사회에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특성대로 복잡하고 간고하고 장기적인 사업이 민전체와 범통체 건설사업이다.

그런 만큼 과거 전국연합 그리고 그 후신인 지금의 한국진보연대가 민전체 건설에 성과를 내지못한 것은 전략적으로 깊게 성찰해봐야할 대목이다. 결정적으론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지도문제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과거 범민련남측본부나 통일연대 등이 수행했어야할 범통체 건설 문제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조국통일운동에서 나타난 전반 우편향 그리고 특히 범통체의 모체로서 위상을 갖고 있었던 범민련 남측본부가 대중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했던 것 등이 치명적이었다.

민전체와 범통체 건설 전망을 마련하는 데에서 현시기 관건적으로 제기되는 구체적인 조직과제가 있다. 반미반제투쟁연대체 결성이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국민중행동과 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이 설계하고 밀고나가야할 조직과제이다.

민전체와 범통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반미반제투쟁연대체 결성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결성돼 수년 동안 활동을 했었던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평화행동은 당시 전국민중연대와 6.15남측위원회 등이 결성한 기구로서 낮은 수준의 반미투쟁을 전개한 상설투쟁연대체였다. 현시기 반미반제투쟁연대체를 결성하는 데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이제, 반미반제투쟁연대체 결성문제를 조직노선상의 중심고리로 설정해야한다. 이에 따르면 전국민중행동과 자주통일평화연대는 대중적인 반미반제활동을 벌이는 데에 기반해 대중적인 반미반제투쟁연대체 결성 전망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한다. 현재로서는 ‘반트럼프 공동행동’의 투쟁 성과에 기반하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활동을 높이는 가운데 ‘국민주권연대’와 ‘평화너머’ 그리고 ‘자주연합’ 등의 활동에서 대중적인 반미반제투쟁연대체 결성의 동력들을 내와야한다.

돌아보건대, 북한의 전략 전환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전면화하지 못한 것 즉,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틀어쥐지 못하고 반미반제투쟁연대체를 꾸리지 못한 것에 대한 총화로 보아도 무방하다.

대중운동과 전선운동, 정당운동이 본격화된 이래 지금까지도 그 전략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이제, 분단체제이자 식민지체제이고 보수양당체제인 한국사회에서 그 정치적 과제와 조직적 과제를 해결해야한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세계의 격동정세 그리고 특히 북한의 전략전환과 그로 인한 조미•남북 간 정세 및 정치지형의 변화에 조응해 첫째,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둘째, 이 과정에서 정치노선을 재정비하고 조직노선을 재구성해야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결국,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여전히 공고하고 그로 인해 남북관계가 ‘교전 중인 적대관계’로 고착돼 있는 조건에서 당면해서는 정세를 돌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대중단체와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국적으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대중적 반미반제투쟁을 전면화하는 가운데 반미자주화 주선노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힘 있는 민전체와 새로운 범통체를 건설하기 위한 반미반제투쟁연대체를 꾸리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새로운 정치조직적 태세를 갖춰야 한다.

 

 

〓Ⅵ.내란청산.사회대개혁 투쟁 그리고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국민주권 실현과 국가주권 실현, 조국통일 실현을 향해

 

국민들은 위대하다. 미국이 1945년 9월 8일 한반도 이남을 점령해 군정을 실시하자 국민들은, 1946년, 8월 화순탄광항쟁과 10월 대구항쟁으로 맞섰다. 이어 1948년엔 제주 4.3항쟁과 여순항쟁 등을 전개했다. 국민들은 미국이 설계해 강요한 분단체제 그리고 그를 수용한 이승만 정권의 식민지체제를 거부하고 민족주권과 국가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민항쟁을 조직한 것이었다.

전민항쟁은 그 이후 고착된 분단체제와 식민지체제가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모순과 부정, 불의들에 맞서는 형태로 계속됐다. 이승만 경찰정권에 맞선 4.19혁명을 비롯해 박정희 군부정권에 맞선 한일국교정상화 반대투쟁과 부마항쟁 그리고 전두환 군부정권에 맞선 5월 광주항쟁과 6월항쟁 등이 대표적이다.

전민항쟁은 최근년에 들어서선 박근혜퇴진촛불항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정권에 맞서 3년 넘게 전개한 윤석열탄핵촛불항쟁으로 12.3계엄을 진압했고 지난 해 들어서선 윤석열 검찰정권을 몰락시키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수립했다.

전민항쟁을 단순히 정권교체를 위한 것으로 볼 순 없다. 전민항쟁은 본질적으론, 미국이 강요한 분단체제와 식민지체제 그리고 그에 부합해 형성된 보수양당체제 등 한국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3대체제를 혁파해서는 한국사회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전환시켜내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종국적으론 조국통일로 향해 있다.

국민들이 위대한 것은 이렇듯, 전민항쟁을 조직해 국민주권.국가주권 실현으로 한국사회를 대전환시키고 조국통일로 민족주권을 실현하려는 역사를 쉼 없이 일궈왔기 때문이다.

 

1.내란청산.사회대개혁투쟁은 국민주권 실현 사업이다.

 

국민들은 윤석열이 파면되고 난 뒤에도 투쟁을 멎지 않았다. 윤석열탄핵촛불항쟁에 이어 여전히 광장에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2017년 3월 박근혜탄핵촛불항쟁으로 박근혜를 파면한 이후 전선에서 철수했던 것과 비교된다. 내란청산은 내란 주역들에 대한 단죄를 뛰어넘어 내란을 가능케 한 정치사회적 근원을 제거하는 투쟁이다. 그리고 사회대개혁은 내란청산에 기반해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정치를 일구려는 투쟁이다. 국민들은 격변기에 걸맞게 내란청산.사회대개혁투쟁으로 중단없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세력의 반발과 반격은 극렬하고 또 줄기찼다. 그 맨 앞에 조희대 사법부가 나섰다. 조희대 사법부는 12·3계엄이 1년을 훌쩍 뛰어넘은 지금까지도 내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 같은 경우, 법 기술을 동원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시켰는가 하면 재판이 1년이 가까워졌는데도 1심 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침대 재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 또한 한덕수와 추경호 그리고 박성재와 전광훈 등 내란종사 혐의자들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불허했다.

내란 청산 방해의 복판엔 국민의 힘이 있다. 국민의 힘은 12.3계엄이 1년이 훌쩍 지난 최근에야 힘 대표 장동혁이 형식적인 사과만을 했을 뿐 윤석열과의 절연은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매국의 정점인 ’윤 어게인’ 세력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국민들이 지난 해 후반기에 내란청산을 성과적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방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제기했다. 내란과 결부되지 않은 인사들로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예컨대,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들로 꾸려지는 전담재판부 추천위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라고 한 것이다. 옳았다. 내란은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한 특별범죄여서 평상시 운용되는 법체계가 아니라 특별한 법체계를 통해 다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49년 이승만 정권 때의 반민특위다. 당시 반민특위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던 수학 교수와 독립투쟁가를 비롯해 독립투쟁을 한 목사, 국회에 소속된 정치인들로 위원들을 꾸렸다. 비슷한 사례는 외국에도 많다. 스페인이 프랑코 체제 이후 특별사법 구조를 가동했었다. 칠레도 피노체트 이후 특별법원으로 군·사법기관을 정리했고 아르헨티나 또한 군사정권 범죄를 특별위원회에 넘겨 처리했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내란세력의 반발과 반격은 매우 극렬했다. 조희대 사법부가 나서 위헌 시비에 불을 붙였고 그리고 이를 국민의 힘과 보수언론들이 앞다퉈 증폭 시켰다. 급기야 대법원이 나서서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결국, 지난 12월 23일 조희대 사법부에게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권한을 주는 모양새로 만들어지고 말았다. 전담재판부와 영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을 하며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해 각급 법원장이 보임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들이 윤석열을 탄핵하고 김건희를 구속했고 심지어는 이재명 주권정부를 출범시켰음에도 중단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깊다.

국민들의 중단없는 투쟁은 국민들이 격변기에 걸맞게 취하고 있는 정치적 태세이다. 국민들이 윤석열탄핵항쟁 이후에도 투쟁을 중단없이 전개하고 있는 것에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온전히 이뤄내고 그를 통해 이재명 정부도 언급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국민들의 중단없는 투쟁은 내란을 청산하고 그 성과로 사회대개혁을 이뤄내 종국적으론 한국사회를 대전환시키기 위해 전개하는 국민주권 실현 투쟁인 것이다.

 

2.현시기 국민주권 실현 사업은 내란세력에 대한 투쟁사업과 개혁세력에 대한 견인사업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격변기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투쟁은 당연하게도 만만치가 않다. 사회적 격변기 만큼이나 복잡하고 간고해 치열한 것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투쟁이다. 관건은 내란세력들의 반발과 반격을 온전하게 제압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혁세력의 태세 또한 중요하다. 개혁세력이 사회격변기 때마다 동요하고 무력했다는 것은 역사에 다 기록돼 있다. 박근혜탄핵항쟁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개혁세력의 불철저함으로 인해 사회대개혁이 실종되고 말았던 것이 그 비근한 사례이다.

이것들은 내란청산.사회대개혁 투쟁에서의 성패가 내란세력의 반발과 반격을 제압하는 것에 달려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개혁세력과 투쟁전선을 함께 꾸리는 것임을 알려준다. 투쟁전선에서 개혁세력이 내보이고 있는 불철저한 태세를 타격해 개혁세력을 국민주권실현 전선에 견인해야 하는 것 중요한 것이다. 개혁세력에 대한 견인은 분단.식민체제인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 통일전선 사업으로 위치돼 있다. ‘일면 단결, 일면 투쟁’이 그 정식화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관련해 개혁세력이 내보여준 것은 불철저함이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처음엔 국민들의 요구대로 전담재판부 추천위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려 했지만 끝에 가서는 삭제를 했다.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것은 구실일 뿐 조희대 사법부와 국민의 힘 등 내란세력의 반발과 반격에 사실상, 굴복한 것이었다. 조국혁신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혁신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주도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시비에 동조를 했었다. 그리고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에 대한 환영 입장까지 냈다. 개혁세력들은 그렇듯, 국민주권 실현 전선에서 일정하게 이탈해 조희대 사법부 및 국민의 힘 등과 사실상, 공조를 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날 촛불행동이 “이런 누더기 법안, 죽 쒀서 개 주는 법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법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분개했었다. 촛불행동은 개혁세력들이 내란을 온전하고 빠르게 종식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그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개혁세력의 불철저함을 타격했다.

개혁세력이 내란세력의 반발과 반격을 정면으로 돌파할 대신에 정치공학적 타산을 앞세워 굴복한 것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개혁세력이 조희대 사법부와 국민의 힘과 공조를 뛰어넘어 공존하려 하는 태세를 읽었다. 개혁세력은 정권을 잡고 난 뒤부터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의지를 약화시키고 내란세력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심중한 문제이다. 현시기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투쟁에서 가장 전략적인 문제가 내란정당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는 문제이다. 국민의 힘 해산 사유는 법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차고도 넘친다. 과거 ‘조봉암의 진보당’과 ‘이정희의 통합진보당’을 국가보안법 굴레를 씌워 해산시켰던 사례에 견주어 보면, 내란정당인 국민의 힘을 해산하지 못할 이유는 단 1도 없다.

국민의 힘 해산은 내란정당에 대한 심판을 뛰어넘는다. 당장엔 종미사대매국세력의 정치영역을 좁혀내는 것이 된다. 전략적으론 사대수구정치 영역을 좁혀 진보정치 영역을 확장해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보수양당체제에서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출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사회에 보수양당체제로 고착된 정치지형을 바꾸는 것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에서, 보다 구체적으론 국민정치 실현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조봉암의 진보당’과 ‘이정희의 통합진보당’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단체제와 식민지체제, 보수양당체제는 일반적인 정치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격변 즉, 전민항쟁을 통해서만 혁파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지금은 한국사회를 대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적 격변기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했다는 것 그리고 또 ‘진짜 대한민국’을 언급했다는 것은 특별히 주목되어야한다. ‘국민주권정부‘와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격변기에 한국사회의 발전 요구에 구체적으로 부합시킬 수 있는 종자들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잘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느냐에 따라 분단체제와 식민지체제, 보수양당체제에 기반한 비정상적인 정치사회적 구조를 혁파하고 한국사회를 전환시킬 수 있는 종자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들이 개혁세력을 견인할 수 있는 고리이다. 이재명 정부로 하여금 국민주권정부답게 내란 청산에 명운을 걸게 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고리인 것이다.

많은 것들이 또렷해져 있다. 국민들이 주말마다 벌이고 있는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촛불대행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정세 발전과 운동 발전이 요구하고 있고 특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주동적으로 나서야한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내란세력과 완강히 투쟁을 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정부를 주권자 국민 편으로 견인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때 내란청산은 물론 국민 중심의 진보정치 실현을 골자로 하는 사회대개혁을 성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으며 종국적으론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사회 대전환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이재명 정부의 대미사대와 대북적대를 타격해 이재명 정부를 애국애족으로 견인하는 것은 국가주권과 민족주권을 실현하는 데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을 통한 한국사회의 성과적인 전환을 위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지난 날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이승만 정권을 축출하고 난 뒤 혁신정당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본격화했다. 이어 박정희정권을 축출한 뒤에는 전두환정권에 맞선 5월 광주항쟁 등으로 이승만 정부 수립 전후에 시작됐었던 반미반제운동의 맥을 되살려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전략적 침로를 자주와 민주, 통일로 정식화하는 과정이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6월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하고 난 뒤엔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들고 전선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갔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이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그러나 개혁세력의 집권기를 거치며 한국사회 발전에 부합될 만한 태세를 온전히는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전반 전선에서 철수를 하거나 방치했던 것이 치명적이었다.

과거를 냉철히 돌이켜 봤을 때, 현시기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내란청산.사회대개혁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중시해야할 것은 국민주권 실현과 더불어 특히, 국가주권 실현과 민족주권 실현에 대한 전망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고히 세우는 일이다. 현시기 한국사회변혁운동 발전에서 이 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인 문제는 없다.

내란을 청산하고 이어 사회대개혁을 이뤄내려는 국민들의 국민주권실현 투쟁은 미국의 패권 약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세 흐름과 연계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민들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투쟁이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국민들은 익히, 국민주권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뛰어넘어 국가주권 실현 더 나아가 민족주권 실현에 대한 요구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제기해놓고 있다.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보고 대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치인 이재명은 윤석열 내란 과정 그리고 특히 그 이후 대선 과정을 거치며 미국의 중층적인 관여와 체계적인 개입을 통해 크게 순치되었다. 그 결과 이전의 건강했던 민족적이거나 자주적인 입장은 사라지고 없다.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이 예의 그, 대미사대와 대북적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미동맹을 중시하겠다고 했으며 그 한미동맹에 기반해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고 했다. 그리고 ‘북핵과 군사도발’을 언급하고는 그것에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억지력을 결부시켜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10.29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선 미국이 설계한 ‘한미동맹 현대화’를 받아들여 통상과 무역, 기술 그리고 특히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내줬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듯,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를 수용하는 것으로 대미예속성을 심화시켰으며 이어 동시에 대북적대성도 그 대미예속성의 수준만큼이나 높혀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론, 대북구상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내놨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8.15 경축사에서 ‘대북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구상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구상이 ‘한미동맹 현대화’와 병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 상충되는 남북관계 개선 및 대북평화 구상과 한미동맹 현대화를 기계적으로 병렬을 해놓은 것은 냉철하게 접근하면 특별하지 않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도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듯, 중도보수세력이다. 중도보수세력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따라 형성된 분단체제와 식민지체제를 수용하는 것을 기본적인 존립방식으로 한다. 한국개혁세력의 정체성이 이것이다. 개혁세력은 중도보수세력으로서 이때껏 분단체제와 식민지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수양당체제에 기반해 정치권력을 유지해왔고 지금에 이르러선 네 번째로 권력의 정점에 도달해 있다. 이재명 정부는 개혁세력으로 본질에 있어서는 국민주권정부이기보다는 미국에 맞서지도 남북관계 개선도 할 수 없는 대미사대적이고 대북적대적인 중도보수정권인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원리가 그렇고 특히 현실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정세는 격변하고 있고 수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 세계정세와 한반도 정세가 격변을 예고하는 격동에 따라 미국의 패권을 쇠락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 한반도지배전략 그리고 미 ‘한미동맹 현대화’까지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세계 자주세력들은 미국과 대결전선을 탄탄히 치고 있고 북한은 대미제압굴복전략을 한껏 강력하게 구사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은 정세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 촛불을 쥐고 완강히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내란 진압과 대선투쟁 과정에서 미국의 ‘이재명 순치전략’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한종속정책에 균열을 내는 데서는 일정하게 성과를 냈다. 미국과 한국의 사대매국세력들이 대선과정에서 이재명을 윤석열과 동시에 제거하려는 구상을 세웠지만 이를 저지해낸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민들은 아울러 트럼프 정부의 경제주권과 안보주권 유린에 맞서 힘찬 투쟁을 전개했다. 한국의 경제주권을 능멸한 관세협상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국방비 인상과 미국 무기 수입 강요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으로 구성된 ‘한미군사동맹 현대화’에 대한 규탄을 비롯해 안보주권 유린에 맞서 탄탄히 전선을 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대미사대성과 대북적대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국가주권과 민족주권에 대한 끈은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북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개혁세력의 전형적인 정치언술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매우 소중한 대목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격동 정세에서는 더욱 그렇다.

북한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론 북한을 적으로 삼아 벌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하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북한 영토를 한국영토로 규정하고 북한을 흡수통일 대상으로 적시한 헌법 3조와 4조를 개정하는 걸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실현 문제는 교전 종료와 적대 종식으로 구성된다. 교전 종료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더 나아가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고 적대 종식은 국가보안법 폐지 더 나아가 헌법의 영토조항과 흡수통일조항 폐기를 통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 근본문제들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없애고 이어 평화협정을 체결해 남북 간 교전관계를 끝내는 것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어 헌법의 영토조항과 흡수통일 조항을 폐기해 남북간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근본적으론 남북간 문제 이전에 한국이 미국에 맞서 국가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민족으로서 하나의 나라를 꾸리는 조국통일 역시 남북관계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맞서 민족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사대성과 대북적대성을 타격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로 하여금 ‘북한에 대북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을 이행케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를 국민과 나라 편으로 견인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약화 공정과 맞물리게 되면 이재명 정부를 애민애국애족으로 견인시키는 사업으로 된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사대성과 대북적대성을 타격하고 이재명 정부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와 흡수통일 기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를 애국애족으로 견인하는 것은 결국, 국가주권 실현과 민족주권 실현 투쟁이다. 한국사회 대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구상과 설계이다.

 

4.내란청산.사회대개혁과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향해 나아가야한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국가주권 실현과 민족주권 실현 투쟁을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정립시켜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사회에서 내란청산.사회개혁 투쟁이 국민주권 실현투쟁이라면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은 국가주권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민족주권 실현을 예비하는 투쟁이다.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에서 투쟁의 과제와 방향은 익히 정리돼 있다. 선명하다.

첫째, 반트럼프 투쟁이다. 반트럼프 투쟁은 이재명 정부가 주창한대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업이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경제주권.안보주권을 유린하는 것 등에 맞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는 국가주권 실현 투쟁인 것이다. 한국의 경제주권을 능멸한 관세협상의 본질을 폭로하고 미제무기 수입 강요와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한미군사동맹 현대화’가 강요하는 안보주권 유린에 맞서 전선을 치는 것이 그 골자이다.

둘째, 국가보안법 폐지와 헌법의 영토조항 및 흡수통일조항 폐기 투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헌법상 영토조항 및 흡수통일조항 폐기는 이재명 정부가 언급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실체화하는 사업이다. 즉, ‘북한에 적대행위를 하지않겠다’고 한 것을 이행하는 사업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나라가 아니라 일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남북관계 개선은 국가보안법 폐지로부터 출발돼야한다. 그 외에 그 어떤 실효적 방도는 없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 영토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와 북한을 흡수통일 대상으로 명시한 헌법 4조를 폐기하는 것으로 이어져야한다.

지금은 ‘평화를 강조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하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기 때와는 다르다. 북한은 옛날의 북한이 아닌 것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핵보유 전략국가라는 것에 담겨 있다. 결정적인 것은 북한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해놓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을 나라가 아닌 일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영토조항 및 흡수통일조항을 담고 있는 헌법을 그대로 두고 남북관계 개선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내용으로도 시도될 수도 이뤄질 수도 없다.

셋째,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투쟁이다. 평화협정 체결투쟁은 이재명 정부가 밝힌 ‘한반도 평화실현’ 의지를 실체화하는 투쟁이다. 한반도 평화 실현에서 첫 출발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다. 이 외에 다른 실효적인 방도는 없다. 여기에 결부될 것이 작전권 환수이다. 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작전권 환수가 도달할 곳이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이다.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은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인 조미 간 남북 간 사이에서 교전 종료와 적대 종식을 하는 데에서 결정적으로 요구되는 필요충분조건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특히, 주한미군을 영구히 보장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반미반제운동은 국가주권을 실현하고 민족주권 실현을 예비하기 위해 경제주권 유린과 안보주권 유린에 반대하는 반트럼프 투쟁을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헌법상 영토조항 및 흡수통일조항 폐기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작전권 환수, 이에 이어질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많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내란청산.사회대개혁 투쟁 그리고 그에 이어질 대중적인 반미반제운동 없이는 국민주권은 물론 특히 국가주권 그리고 민족주권도 없다. 철리다. 남북이 적대적 국가관계가 돼 있고 특히, 사회의 격변기인 현시기에는 이는 더욱 중요한 생명 같은 철리로 돼 있다. 정세흐름과 그에 따른 정치지형 변화들이 보여주고 있듯, 미국의 패권 쇠락은 필연이고 대세이다. 그리고 그리 머지않아 조미대결전 종식과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 파산 또한 필연이다. 현시기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이 한국사회 대전환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투쟁만큼이나 중요한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투쟁과 대중적 반미반제투쟁은 전략적으론 미 한반도지배전략인 한미의 대북적대정책과 미국의 대남종속정책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이다. 그리고 한국을 주권국가로 발전시켜내면서 종국적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철수를 추동해 민족주권 실현 즉, 조국통일의 길을 열게 될 투쟁이다.

남과 북이 각기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민족적 차원에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켜 내는 데에 집중하게 된다면, 남북은 국가주권을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은 전민족적 범주에서의 민족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론, 미 한반도 지배전략 파산으로 인해 북한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남한의 자주적 민주국가 수립, 우리민족의 통일국가 수립이 서로 연계되는 형태로 같은 궤도에 올라타 빠르고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결국, 내란청산.사회대개혁투쟁으로는 국민주권 실현을,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는 국가주권 실현과 민족주권 실현 예비를 해야한다. 이것이 한국사회 대전환의 길을 여는 일이다.

 

5.한국사회변혁운동은 이제, 역동적인 광장에서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있어야한다.

 

한국대전환 투쟁의 한 복판은 광장이다. 그리고 그곳엔 국민들이 있다.

국민들은 옛날의 국민들이 아니다. 2022년 3월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윤석열이 취임하기 전에 윤석열탄핵촛불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리고 3년을 쉬지 않고 투쟁한 끝에 윤석열정권을 몰락시켜냈다. 국민들은 객관정세가 무르익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을 해낸 것이다. 국민들은 아울러 투쟁 목표대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김건희를 구속시켰으며 더 나아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장에서 철수하지 않고 중단없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변혁운동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세워야할 위대한 역사이고 위대한 광장이며 위대한 국민이다. 확정할 수 있듯, 모든 것은 광장이고 국민인 것이다.

격변하는 정세흐름과 변화되는 정치지형에 따르면 국민주권실현 투쟁인 광장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투쟁은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광장의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확정해도 된다. 희망과 승리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희망과 승리를 조직할 것에 대한 결의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투쟁을 벌이면서 전략적으로는 대중적인 반미반제운동을 전면화해서는 반미자주화 주선노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반미반제투쟁연대체를 꾸려 민족민주전선체 건설과 범민족적통일전선체 건설을 예비해 나간다면 국가주권 실현을 기본으로 국민주권 실현 더 나아가 조국통일 민족주권 실현의 길은 그리 머지않아 휘황하게 열리게 될 것이다. 승리는 그렇게 오게 된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한국사회 대전환의 역사적 시기에 가질 것은 바위처럼 굳건한 신심이다. 그리고 있어야할 곳은 역동적인 광장이고 섬겨야할 것은 투쟁하는 위대한 국민들이다.

 

나가며

우리는 '붉은 말' 해 2026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