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과 한국진보운동의 태세

분석과 전망)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과 한국진보운동의 태세

 

차례-   1.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기치 들고 하나의 나라로 1)전쟁주적론과 한국편입론 그리고 극강의 대결상황 모두에 조응돼야할 전략의 재구성 2)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 2.하나의 나라를 위한 한국진보진영의 정치조직적 태세 1)하나의 나라를 위한 정치투쟁적 태세 2)하나의 나라를 위한 정치조직적 태세 3.가장 늦었으나 가장 장엄한 승리를 향하여

 

 

 

“전략의 재구성”

북한이 지난해 12월 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와 올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등을 통해 기존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하자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에 전격적으로 부각돼 있는 문제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이 한반도 전체 변혁 차원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전개됐던 기간 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의 전반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고찰해야하는 이유다.

전반의 정세흐름과 그에 따르는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르면 한국진보진영이 나아갈 길은 매우 선명하다. 북한이 대미전략인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완성한 조건 즉,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해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해 한국편입론까지 낸 조건에서 한국진보진영이 나아갈 길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고 하나의 나라로 가는 노정이다. 그로부터 한국진보진영이 당면해 집중해야할 것은 미 한반도지배전략 파탄과 하나의 나라를 수립하기 위해 강고한 정치조직적 태세를 갖추는 일이다.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의 변화와 세계 정치 지형 질서의 변화에 착목하면서 한국사회변혁전략을 재구성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것이다.

한국진보진영은 북한의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을 비롯해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방침인 대미제압굴복전략과 그 방식인 전쟁주적론과 한국편입론 등 이 네 가지 전략지점들을 격동하는 정세흐름과 요동치는 정치지형에 정확하고 정밀하게 결부시켜내야한다. 그래야만 한국진보진영은 격변을 예고하는 격동과 격돌의 현 정세에 주동적으로 임할 수 있고 결정적으론 전반 전략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할 수가 있다.

 

1.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기치 들고 하나의 나라로

 

한국진보진영이 이뤄내야할 전략의 재구성은 구체적으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전략적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전반 전략을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운동발전과 정세변화의 요구에 걸맞게 재구성하는 문제이다.

 

1)전쟁주적론과 한국편입론 그리고 극강의 대결상황 모두에 조응돼야할 전략의 재구성

북한이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기반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세워 전쟁주적론과 한국편입론을 천명한 것으로 인해 이후 한반도에 조성될 수 있는 정세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상정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전쟁주적론으로 미국을 평화적으로 제압굴복시켜 미국을 한반도에서 축출시켜내는 정세이다. 이른바 평화이행전략 구사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재선 시 불가역적인 북미관계 정상화와 주한미군 철수 상황과 연계하기도 한다.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의 특성이 미주류세력 전쟁세력과 대립을 치고 있는 데다가 닉슨과 카터 대통령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 지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없지 않다.

미국이 북한의 반제평화전략에 의해 이른바 ‘명예롭게’ 제압굴복당하게 된다면 미국은 제국주의 몰락의 연착륙 경로에 들어서는 것이 된다. 우리 민족적 차원에서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경로이다.

둘째, 북한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는 가운데 한국편입론이 실행되는 정세이다.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한다는 것은 펜타곤이 완성 일보 직전에 도달시켜놓고 있는 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을 파탄낸다는 걸 의미한다. 무력이행전략의 구사이다. 미 제국주의 몰락의 경로를 경착륙에로 이끌어가는 대미굴복제압전략의 결정타이다. 비평화적 방식으로 하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경로인 것이다.

상정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황이 전쟁주적론으로 미국을 축출하거나 아니면 한국편입론으로 한반도 근본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는 길이 열리기 전 까지 있게 될 평화도 전쟁도 아닌 극강의 대결정세이다.

한반도에 조성될 정세는 이렇듯, 전쟁주적론과 한국편입론 그리고 극강의 대결상황 등 세 가지를 제외하면 없다고 해도 된다. 특기할만한 것은 이 세 경우의 정세가 공히 다 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강제를 했다.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인 사회주의강국 건설시점이 2035년 즈음인 것이다.

한국진보진영이 내올 전략의 재구성은 전쟁주적론과 한국편입론 그리고 극강의 대결상황 모두에 조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한다. 예컨대, 민주연립정부론을 폐기하고 곧바로 자주민주정부로 가는 것이 전쟁주적론에 대한 조응이다. 이어 한국편입론에 대한 조응은 통일을 폐기하고 들어선 국토완정 그리고 그에 맞서는 한미의 흡수통일론까지도 객관적 차원에서 하나의 나라 범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응 속엔 전쟁주적론이나 한국편입론이 집행되지 않은 기간에 조성될 극강의 대결정세에 대한 활력 역시 담보돼 있다.

한국진보진영이 수행해야할 전략의 재구성은 이렇듯 이후 한반도에 펼쳐질 수 있는 모든 정세에 대해 책임있게 그리고 주동적으로 조응할 수 있는 정치조직적 태세여야한다.

 

2)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

한국진보진영은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제기돼 있는 정세변화와 운동발전 요구에 따라 사회변혁운동전략을 하나의 나라 건설에 맞추게 된다. 한국사회변혁전략을 재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재구성된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전략적 문제 하나가 있다. 전략 기치를 무엇으로 들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삭제할 것이며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그에 앞서 8차 당대회를 통해 당규약 상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삭제했었다. 북한이 통일을 비롯해 통일에서 원칙과 방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실행구상인 남북합의를 다 지웠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우지 않고 있는 게 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다. 8차 당대회 개정 규약에 있는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규약에 있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운동에서의 자주와 민족대단결과와는 그 범주와 위상이 다르다. 조국통일운동에서의 자주와 민족대단결은 남북이 합의한 것이라 남북관계가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전환된 것에 따라 지워졌지만 당규약에 있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은 남북합의 혹은 조국통일운동과 상관없이 우리 민족이 하나의 나라로 나아가는 데에서 항구적으로 작동시켜야 할 범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미 한반도지배전략이 있는 한 애초, 지울 수 없는 성질이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평화이행전략으로 전쟁주적론이 실행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무력이행전략으로 한국편입론이 실행될 때 그리고 평화도 전쟁도 아닌 극강의 대결정세가 지속될 때 등 어느 정세 하에서라도 위력한 기치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떤 흐름을 띠든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들어야할 기치는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이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또 다시, 정책을 전환하는 조치를 취해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없애지 않는 한 확정해도 되는 사실이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은 남과 북 우리 민족이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과 상관없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맞서고 하나의 나라로 나아가는 데에서 들어야할 전략적 기치인 것이다. 결국, 한국진보진영이 정세변화와 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하나의 나라를 수립하기 위한 길로 나아가는 데에서 들어야 할 기치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기치이다.

 

2.하나의 나라를 위한 한국진보진영의 정치조직적 태세

그렇다면, 한국진보진영은 격변을 예고하는 격돌과 격동의 현시기에 어떠한 정치조직적 태세를 갖춰야할 것인가?

 

1)하나의 나라를 위한 정치투쟁적 태세

우선, 자주와 민주 그리고 통일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정해야한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하나의 나라 수립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설정해야할 정치투쟁적 과제는 두 가지이되 세분하면 네 가지다.

그 첫 자리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있다. 하나의 나라 건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투쟁과제이다. 국가보안법 존치는 동족의식이 거세된 보수진영과 개혁진영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정세 흐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의해 폐기될 수도 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남측 국경선 획정을 포함하는 개헌을 하게 된다면 국가보안법은 국제법적 차원에서 외교적 갈등을 동반하는 과정을 거쳐 폐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은 동족의식이 거세된 특히, 개혁진영을 견인하는 투쟁으로서의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지금에 와서는 헌법 3조 영토조항 폐기와 밀접히 연계시켜야 한다.

하나의 나라 건설에서 결정적 투쟁과제는 반미투쟁이다. 반미투쟁는 애초엔 범주 구분이 됐었다. 불평등한 한미협정 폐기 혹은 개정 등을 비롯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미국의 내정간섭 반대 등을 국민주권상의 반미라고 한다면 주한미군철수를 위시해 북미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등은 조국통일운동상의 반미였다. 그에 따라 국민주권상의 반미는 동족의식이 거세된 한국정부를 상대로 벌일 수 있는 대중운동이었고 조국통일운동상의 반미는 민주연립정부를 지향하면서 미국을 겨냥해 벌여야할 대중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범주의 계선은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의 전환에 의해 지워졌다. 반미는 이제, 범주 구분 없이 대중화 전면화 본격화시켜야되는 당면투쟁과제로 된 것이다.

대중화 전면화 본격화시켜야할 반미운동에서 기본은 한미일동맹 해체투쟁이다. 한미일동맹 해체투쟁은 반전평화활동의 기조이자 방향이다. 그 종자는 당연하게도 반미반전이다. 유엔사가 완성시키려는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을 그 중심 과녁으로 설정해야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가 그 핵심이다.

대중화 전면화 본격화시켜야할 반미운동에서 나서는 또 하나의 투쟁과제가 평화협정 체결이다. 남북 두 나라를 인정하는 투쟁이 아니라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그 본질로 한다.

하나의 나라 건설에서 가장 중핵적 과제는 주한미군철수 투쟁이다. 설명이 필요 없다. 미국을 한반도에서 축출하는 투쟁으로서 반미투쟁의 본령인 것이다. 무조건 축출이어야한다. 반미운동의 대중화 전면화 본격화가 도달해야할 최고의 전략적이고 당면한 과제인 것이다.

 

2)하나의 나라를 위한 조직적 태세

한국진보진영이 현 시기에 정치투쟁적 태세와 더불어 갖춰야할 조직적 태세는 대중적 반미자주화운동에 대한 조직 전망을 실질적으로 내오는 일이다. 복잡할 것이 없다. 반미자주운동을 대중화 전면화 본격화하기 위해 한국자주화운동전선체를 건설하는 일이다.

한국자주화운동전선체 건설공정에서 한국진보진영이 실천적으로 주목해야할 범주는 많다. 대강, 네 군데이다. 6.15남측본부가 해산하면서 꾸린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해산한 전 범민련남측본부가 꾸리게 될 반미반제투쟁체 그리고 진보적 시민들의 반윤투쟁체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위한 촛불행동’과 재야원로 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비상시국회의’가 그것들이다.

이 중 각별한 데가 ‘촛불행동’이다. 촛불행동은 매주 윤석열퇴진촛불을 드는 완강한 투쟁을 2년 넘게 벌이고 있으면서 이전 박근혜퇴진촛불과는 달리 윤석열 퇴진 이후까지를 구상하고 있다. ‘촛불행동’에 대해 반윤범국민전선체 건설에 대한 요구로 봐야하는 이유이다. 이 요구에 한국진보진영은 책임있게 부응해야한다.

가장 전략적인 건 네 단위의 모든 활동을 한국자주화운동전선체 건설에 복무시켜야한다는 것이다. 민중투쟁체 ‘전국민중행동’이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다. 한국자주화운동전선체 건설은 ‘전국민중행동’이 중심이 돼 6.15남측위가 건설한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 범민련남측본부의 반미반제투쟁체 그리고 촛불행동과 전국비상시국회의를 하나의 전선으로 결집시켜내는 과업인 것이다.

한국진보진영이 한국자주화운동전선체를 건설하는 과업은 원리상으론 간단치만 현실적으론 복잡한 일이다. 더구나 한국자주화운동전선체 건설은 한국진보진영에 요구되는 장기적 전략과제이긴 하지만 이후 예상되는 격동하고 격변할 정세흐름과 정치지형 흐름에 따르면 현시기 총집중해야할 당면과제로도 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나라를 위한 정치조직적 태세가 제기하는 특별한 것이 있다. 통일단결이다. 통일단결은 한국진보진영이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과 시민운동 등 각계각층의 진보적 국민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데에서 가장 위력한 무기이자 방도이다.

한국진보진영이 통일단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을 계기로, 격돌과 격변으로 이어질 격동의 현 정세의 복판으로 들어가 철저한 자기성찰과 혁신을 하고 그에 기반해 비상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세변화와 운동발전 요구를 온 몸으로 받아안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야만 기간 70여년 간의 전반 활동, 그 중에서도 특히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이후 6.15남북공동선언 시기를 거쳐 지금까지 40여년 넘게 벌여왔던 운동 전반을 제대로 성찰할 수가 있다. 아울러 그에 기초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혁신을 쟁취할 수가 있으며 이어 종국적으론 정세를 정면돌파할 수 있는 비상한 태세를 내올 수가 있다.

철저한 성찰과 혁신 그리고 비상한 태세에 기반해 통일단결을 이뤄내는 일은 추상적이거나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다. 한국진보진영에 나서 있는 최고의 실체적이고 실존적 문제이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활적인 문제가 통일단결인 것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여성 등 민중운동을 위시해 각계각층의 사회운동을 비롯 통일운동 그리고 시민운동을 하나의 전선으로 결집시키는 게 그 정치조직적 귀결이다.

 

3.가장 늦었지만 가장 장엄한 승리를 향하여

 

한국진보진영의 임무와 역할은 이제 매우 분명해졌다. 사실, 눈에 바로 읽히고 손에 선뜻 잡힐 정도로 또렷하다.

보수권력이든 개혁권력이든 상관없이 공히 동족의식이 거세된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벌이면서 반미투쟁으로는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본령으로 한미일동맹 구축 저지투쟁 평화협정 체결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일이다. 이어 자주통일평화연대와 곧 결성될 반미반제투쟁체 그리고 ‘촛불행동’과 전국비상시국회의‘ 등을 하나로 묶어세워 한국자주화운동전선체 건설 전망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 역사적 과업이다. 흔히 시대소명으로 서술된다.

그 모든 것에 휘날려야할 것이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기치이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기치 아래 통일단결을 실현해 하나의 나라 건설에로 달려나가야한다.

격변을 예고하는 격돌과 격동의 정세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 사즉생의 비상한 태세로 수준 높은 신심을 갖고 승리를 향해 새로운 길을 내 힘차게 나아가면 된다. 정세발전과 운동발전에 따르면 이후 10여년 안팎 즈음 한반도엔 마침내, 가장 늦었으나 가장 장엄한 승리가 휘황하게 차려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