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했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분석과 전망)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은 남북관계 문제가 아니라  북미대결전의 한 복판

-차례- 1.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은 최후의 북미대결전 2.북한이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하게 되는 구체적 이유 1)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 2)한국 개혁진영의 용미와 진보진영의 무능 3.전략 재구성의 역사 1)민주기지론과 국토완정론 2)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 3)연방연합제론 4.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이 갖는 전략적 의미 1)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전략적 태세 2)대미제압굴복전략의 한 방도

 

 

1.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은 최후의 북미대결전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에서 핵심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설정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데에 있다. ‘적대적 교전국’은 미국과 한국 보수진영이 주창해왔던 ‘투 코리아’와는 다르다.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와도 그 결이 다르다. 말 그대로, 서로 싸우는 적대국 관계인 것이다.

이는 북한이 이후 한국의 반북적대 행위들에 대해 이전 ‘통일로 가는 특수한 관계’였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접근해 대응하게 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최근 북한이 한국 반북단체들의 삐라살포에 대해 오물풍선 등으로 직접적인 대응을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북한이 전쟁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유사시에 한국을 점령 평정 수복, 편입하겠다고 한 데에 있다. 한국편입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국토완정론’이다. 통일은 아닌 ‘하나의 나라’를 의미한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으로 인해 이제, 통일은 없어졌다. 북한은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원칙을 비롯해 6.15공동선언이 내온 통일방안인 연방연합제 그리고 그를 이행하기 위해 내온 전반 남북합의 등을 단숨에 없애버렸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은 근 80년 간의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내린 결론이라 일시적인 것일 수가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이 남북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을 전환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있는 한 통일은 없다’는 명제를 관통시킨 결과이다. 이는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이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려는 북한의 새로운 태세라는 걸 확정해준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은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방침인 것이다.

전략의 재구성이다. 통일로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려 했던 기존전략을 미 한반도지배전략 파탄과 하나의 나라 건설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 전략으로 재구성을 한 것이다. 연합연방제를 통해 민족통일기구를 세워 남한을 자주적인 나라로 만들고 그에 기초해 남과 북 연방공화국을 창립하겠다는 기존 조국통일 노선을 폐기하고 곧바로 미 한반도지배전략 파탄과 하나의 나라로 가는 노선을 수립한 것이다.

이것들은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에 대해 남북관계 범주에서 접근하면서도 보다 중요하게는 북한이 주동하는 북미대결전 범주에서 접근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된다.

북한은 결국, 북미대결전의 한 복판에 대남통일정책 전환을 위치시키고는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최후의 북미대결전에 돌입해 있는 것이다.

 

2.북한이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

 

북한이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하게 된 이유는 북한이 직접 언급한 대로 첫째, 한반도에 전쟁이 실체화됐기 때문이며 둘째, 한국 정부가 미국의 괴뢰가 되고 동족의식을 거세당해 보수세력이든 개혁세력이든 북한 체제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1)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

북한이 대남통일정책전환을 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다국적군연합기구인 유엔사령부가 수립해놓고 있는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 때문이다.

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은 유엔사가 한국전쟁 때인 ‘53년 10월 1일 북진을 하면서 세웠던 ‘통일한국’에 대한 실행전략이다. 유엔사의 ‘통일한국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사의 ‘통일한국전략’에서 단연 도드라져 있는 것이 한미연합사가 완결한 북한붕괴작전이다.

한미연합사가 북한붕괴작전을 완결하는 데엔 ‘촛불혁명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컸다. 대통령 문재인이 2017년 12월 1일 북한 수뇌부 제거를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부대를 창설한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이 기획한 북한붕괴작전의 핵심인 참수작전부대 창설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은 한국이 미국의 지시에 따라 도달시킬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반북군사대결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수작전부대 창설은 박근혜탄핵 촛불항쟁이 요구했었던 남북관계 개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수작전부대 창설을 해놓고선 40여일 뒤인 2018년 신년사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키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4개월 뒤인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했다. 이어 1년 뒤엔 방북해 9월 평양정상선언을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기까지 했다.

한미연합사의 북한붕괴작전에서 또 하나의 내용은 대북핵공격작전 완결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완결한 것이었다. 지난 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여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한 것이다. 미국과 나토 국가 간 맺은 ‘나토식 핵공유’와 비슷하게 한미 사이에서도 핵 공유를 한다는 것이 한미NCG의 골간이다. 그것엔 아울러 핵무기를 장착한 미국 핵잠수함을 비롯해 핵항모와 핵 전략폭격기 등 핵 전략자산을 한국에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배치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바이든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을 옆에 세워놓고는 북한이 핵을 쓰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고 윤석열은 미국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했다.

한미연합사의 북한붕괴작전은 이렇듯 이전 방침들에 문재인의 참수부대 창설과 윤석열의 한미NCG 설립이 더해져 완결이 됐다. 미국이 거느리고 있는 그 어떤 종속국에서도 찾아보기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현상이다.

한미연합사의 북한붕괴작전도 완결은 미국 입장에서는 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을 완성 일보직전 상태로 진입시킨 쾌거였다.

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은 이제,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이라는 마지막 공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이미 구축된 조건에서 한일군사협력이 실현되면 완결되게 되는 것이 한미일군사동맹이다. 한일군사협력이 윤석열 대통령이 복원시킨 한일정보협정에 한일군수협정이 더해지면 완결되는 것인 만큼 미국과 윤석열 정부는 이후, 한미일군사동맹 완결을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가운데 한일군수협정 추진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이 한일협정 60주년이 된다는 것을 벌써부터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은 이렇듯 세계최대 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해 한미연합사의 참수부대와 한미NCG 그리고 한미일군사동맹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한미NCG 설립을 두고 미국의 북핵 억지력으로 볼 순 없다. 전시 때나 있을 법한 참수부대 창설 등 한미연합사의 북한붕괴작전 완결을 두고 전쟁에 대한 예비로 볼 수도 없다. 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이 완성 일보 직전에 도달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 대한 억지나 예비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이다.

전쟁은 마침내 그렇게, 현실적 실체로 한반도에 다가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체화된 전쟁위기는 북미간에 긴장을 완화한다거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소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있다.

 

2)개혁진영의 용미 그리고 진보진영의 무능

북한이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하게 된 데엔 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 말고도 한국 개혁진영이 갖고 있는 친미적이고 반통일적 본질이 그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했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을 전환에서 진보진영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조국통일운동이 만들어낸 중요한 개념이 있다. 민족대단결의 다른 표현인 민족공조론이다. ‘우리민족끼리’로도 회자됐었다. 민족공조론은 조국통일운동의 기본 요구이되 한국사회의 정치영역에서는 개혁진영에겐 미국의 포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진보진영에겐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조건이었다.

북한은 민족공조론을 불가역적 대세로 만들고 결정적으론 조국통일의 확고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의 위력을 발휘해 두 번의 세기적 북미정상회담을 끌어냈다. 조국통일운동은 그렇게 민족공조론에 북미관계 개선을 더해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담보를 차려줬다.

그렇지만 한국의 개혁진영은 세 번의 집권동안 네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맞았지만 민족공조론과 북미관계 개선에 별 다른 역량을 넣지 않았다. 북한을 일개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에서 그리고 북한을 남한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그대로 둔 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혁진영이 민족공조론 대신에 집중한 것이 있다.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 흐름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운용하기 위한 기제로 협소화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었다. 대통령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통일은 전략과제로 멀리 밀어놓은 채 평화만 강조한 배경이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평화공존론을 들 수 있다. 한반도 평화 파괴의 근본원인인 주한미군을 중심에 놓고 남북미가 함께 공존하자는 것이 평화공존론이다. 평화공존론은 분단체제의 또 다른 형태인 양국체제론에 복무하는 논리이다. 한국 보수진영의 ‘투 코리아론’에 평화라는 화장빨을 덪칠한 게 평화공존론인 것이다. 평화공존론이 위험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그 본질이 흡수통일전략이라는 점이다.

개혁진영이 평화공존론을 내세운 건 미국에 포박돼서이다. 그 포박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기도 해서다. 이른바 ‘용미’이다. 본질적으론 통일이 아니라 분단체제 존속을 원하기 때문이다.

민족공조론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은 한국의 진보진영 역시 다르지 않았다. 민족공조론이 한국의 진보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진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진보진영은 정세 복판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한 것이다. 무능이었다. 그 결과 역량의 상당부분을 개혁진영으로부터 잠식당하기도 했다.

민족공조론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진영의 ‘용미’와 진보진영의 ‘무능’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기여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미국에 의해, 4.19혁명이 5.16쿠데타로, 박정희 축출이 12.12쿠데타로, 6월항쟁이 군부독재연장으로 그리고 박근혜탄핵이 무능한 문재인정권을 거쳐 윤석열검찰독재정권으로 이어져 왔던 역사가 이를 뼈 아프게 반증한다.

북한이 기간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하게 된 데에는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개혁진영의 ‘용미’와 진보진영의 ‘무능’이 크게 작동한 것이었다. 전쟁의 실체화 그리고 개혁진영의 용미와 진보진영의 무능, 이것들에 착목하게 되면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의 전환은 사실, 매우 합법칙적이다.

북한은 결국, 전쟁이 실체화된 정세와 개혁진영이 미국에 포박되고 진보진영이 무능한 정치지형 때문에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3.전략 재구성의 역사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설정하고 동시에 한국편입론을 내놓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세변화와 운동발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된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의 변혁전략이 어떻게 재구성돼왔는지 그 역사를 개괄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의 의미를 역사적 차원에서 더 깊게 고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1)민주기지론과 국토완정론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국가를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것”

1945년 12월 17일 김일성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한 이야기다. 김일성 위원장은 미국이 그해 9월 8일 미군으로 38도선 이남을 점령한 것에 맞서 그렇게 민주기지론을 내놓았다. 미국이 한반도 이남 점령과 군정 실시로 본격화하는 한반도지배전략에 맞선 전략적 태세였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기 위해 북한 지역의 혁명역량을 책임적으로 강화하는 것 그리고 그에 기반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것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완정론과 결부된다. 북한이 한반도 북반부에 민주기지를 건설했으나 남반부는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강점돼 ‘미해방 지구’로 남아 있는 만큼, 민주기지 역량으로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를 몰아내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여 남반부 대중들을 해방시키고 하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주체사상에 의한 정치사상적 무장 강화를 중심에 놓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역량 강화와 혁명승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군사역량 강화 등에 집중을 했다. 국토완정을 위해 민주기지 한반도 북반부를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민주기지론’ ‘국토완정론’이 전략으로 수립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강력한 반일민족해방투쟁역량 때문이었으되 그 즈음 사회주의 조류가 북은 물론 남에도 광범위하게 수용돼 있기도 해서였다.

 

2)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따른 미군정과 이승만 남한단독정부 그리고 한국전쟁은 미국의 대남종속과 대북적대를 심화시키고 분단을 공고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가 보다 또렷해지는 양국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그 외교적 표현이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다.

이에 따라 전략은 70년대 들어, 민주기지론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이 결부되는 것으로 재구성됐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의 국가가 공고화된 상황에서 남한의 진보진영이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이에 기반해 남북이 연방제로 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하게 되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북한이 그 즈음 자신의 혁명역량을 기본에 두고 여기에 남한의 혁명역량과 국제적 혁명역량을 더하는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을 수립한 배경이다.

 

3)연방연합제론 폐기와 대남통일정책의 전환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의 두 나라가 공고해진 조건에서 조국을 평화적이고 민족대단결적 방식으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방도는 연방제이다. 그 이외의 다른 방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제는 4.19 혁명 이후 ‘남북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와 1973년의 ‘고려연방제’ 등을 거쳐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완성됐다. 민족 안에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병존시키기는 하되 그를 뛰어넘어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로 하나의 나라를 평화적으로 건설한다는 노선이었다.

연방제는 그러나 양국체제론에 기반해 ‘국가연합’ 노선을 취하고 있는 한국의 개혁진영의 실정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조국통일운동이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해 ‘90년 대 초 연방제를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로 구분하고는 2000년대 들어 내온 게 ‘낮은 단계 연방제’였다. 남한의 ‘국가연합’에 ‘낮은 단계 연방제’를 조응시켜낸 전략의 재구성이었다. 6.15 공동선언 2항에 있는 이른바, 연방연합제이다. 연방연합제는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와 하나의 연방국가에로 향한다는 것이었다.

연방연합제는 한국사회 개혁진영에 대한 배려이면서도 동시에 한국사회변혁운동이 역량상 곧바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없는 실정을 고려한 것이었다. 한국사회변혁전략이 자주민주정부 수립의 전 단계로 설정한 민주연립정부(진보+개혁)에 그렇게 연방연합제를 조응시킨 것이다.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이뤄졌던 이 모든 전략의 재구성은 그러나 최근래 들어 주객관 정세의 변화에 따라 또 다시 재구성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가 최후의 북미대결전인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이다.

 

4.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이 갖는 전략적 의미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의 본질이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려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태세라는 건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의 전환이 북한의 국가발전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걸 의미한다. 북한이 수립해놓은 국가발전전략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전략 그리고 그를 위해 내온 대미제압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전환을 북한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전략과 대미제압전략 하에로 포치시겨야만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전환이 현 시기 요동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 전체 차원의 운동발전에서 갖는 의미가 보다 정확히 그리고 풍부하게 밝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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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전략적 태세

“우리 당은 앞으로의 5년을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려고 작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거창한 투쟁을 연속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자 합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21년 4월 27~29일 열린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밝힌 국가발전전략이다. 지금의 8차 당대회 총결기간에 ‘획기적 발전’을 이뤄내고 그에 기반해 9차 당대회 기간 동안 ‘대변혁’을 이뤄낸 뒤 ‘거창한 투쟁’의 10차 당대회를 거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한 것이다.

8차 당대회 때 개정된 당규약의 당면목적 대목에도 명시돼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고 돼 있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강국 건설전략은 북한이 근 80여년 간 주동해왔던 북미대결전의 종식 즉, 미 한반도 지배전략의 파산을 전제로 한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그대로 두고선 북한의 사회주의 강국은 애초 실현불가능하다.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파산시켜야만이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경제강국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노정에 위치돼 있는 것이 하나의 나라이다. 하나의 나라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전략으로 대북적대 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파산시켜내는 과정에 포치돼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이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인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북한이 취한 전략적 태세라는 걸 확정적으로 보여준다.

 

2)대미제압굴복전략의 한 방도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은 보다 구체적으론 패권 몰락의 길로 들어서 있는 미국을 제압굴복시키기 위한 전략적 태세이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전략을 위한 북한의 전략적 행보 중에 최근래 들어 가장 주목해야되는 것이 ‘21년 개최된 조선로동당 8차 대회이다.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활동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8차 당대회에서 천명한 대미전략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전략에 따르는 대미전략을 그렇게 대미제압굴복전략으로 수립한 것이다. 8차 당대회는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그 동력으로 두 가지를 설정했다. 고체연료 ICBM 개발을 비롯해 ICBM 명중률 제고와 초대형 ICBM 핵탄두 개발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핵무력 강화가 그 하나이며 또 하나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이다.

북한이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으로 미국을 제압굴복시키게 될 때 그 방도엔 평화적 형태와 비평화적 형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21년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른바 전쟁주적론이다.

전쟁주적론은 제국주의 국가 미국이 존립과 활동의 방식으로 삼고 있는 전쟁에 대해 그 능력과 의지를 제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쟁주적론으로 한반도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대미굴복전략에서의 평화적 방도이다. 흔히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으로 불리운다. 정반대 사례이긴 하지만 미국이 기획해 성공한 ‘91년 소비에트연방 해체를 들 수 있다. 미국은 미소대결전에서 혁명의 계승을 저지.변질시키는 것을 기본에 두고 군비확산정책으로 소련을 군비경쟁전선으로 끌어들여 국력을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에트를 해체시킬 수 있었다.

저 스스로 몰락하지 않는다는 제국주의 속성과 미국이 획득해있는 제국주의성에 주목하게 되면 평화적 방도만으론 제압굴복시킬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에 따라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해 수립한 것이 비평화적 방도 즉, 한국편입론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 76돌 기념연설에서 한국을 제１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것과 유사시 점령 평정 수복, 편입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했다는 것도 밝혔다.

한국편입론은 북한 입장에선 전쟁 위기에 맞서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이자 유사시 한국을 점령할 합법성을 확보하는 조치이다. 일상시엔 전쟁억제 기제로 작동하지만 유사시엔 실제로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켜 한국을 점령 평정 수복, 편입하게 하는 조치인 것이다. 그 총적인 의미는 북미대결전의 무력적 종식이다.

북한은 이렇듯 사회주의 강국건설 전략을 수립하고 그를 위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내와서는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그 동력으로 설정했다. 그리곤 이어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해 한국편입론을 확립하는 것으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완성시킨 것이다.

북한은 결국, 한미의 반북적대로 인해 전쟁이 실체화된 정세와 한미가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정치지형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패권몰락을 예견하면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전략과 그를 위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략적 방도로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하게 됐다. 근 80여년 간 전개돼왔던 세계의 최고최대의 반미대결전인 북미대결전은 오늘에 이르러서야 이렇듯 마침내 종식으로 이어질 최후의 북미대결전에 진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