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세계의 자주화를 향해 출항하는 북러동맹

 

순서 1. 새로운 북러동맹 2. 평상시와 유사시를 다 포괄하고 있는 북러동맹 3.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과 연계돼 있는 북러동맹 4.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의 국제화인 북러동맹

 

“위대한 조러동맹 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역사의 닻을 올리며 장엄한 출항을 알리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9일, 평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합의한 뒤 한 이야기다. 로동신문 20일자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약에 대해 “지역과 세계 안정 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러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고 이어 북러동맹에 대해 “지배와 예속, 패권과 강권이 없는 다극화된 새 세계 창설을 가속화하는 추동력”이라면서 그렇게 새로운 북러동맹이 장엄하게 시작됐음을 온 세계에 공식화했다.

충격적이다. 24년 만의 평양 북러정상회담과 관련 사전에 수많은 데에서 수많은 예상이나 전망들을 내놨었지만 그 모든 걸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가히, 세기적 사변이다. 단순히 북러 관계 발전에 국한돼 있지 않고 현 시기 세계 정세를 주동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후 새로운 격변의 정세를 추동하겠다는 것이다. 북러동맹은 북한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완성시켜놓고 있는 조건에서 세계 곳곳의 반제반미전선이 미 패권 몰락을 촉진시키고 있는 세계 정세 흐름에 부합할 뿐 만 아니라 특히 ‘지배와 예속, 패권과 강권이 없는 다극화 세계 건설’을 추동할 태세인 것이다.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북러관계 발전을 통해 미국 중심의 일극 패권을 몰락시키고 세계 다극화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북러동맹조약’으로 서술해도 되는 이유다.

북러동맹이 갖는 의미는 그만큼, 복잡하고 중층적이되 매우 중차대하다. 북러동맹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 그리고 미 패권 몰락이 가속화되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 수립으로 향하고 있는 세계정세 흐름의 한 복판에 정확히 포치시켜야만이 그 의의를 온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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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로운 북러동맹

‘북러동맹조약’의 모든 내용들은 북러동맹이 어떤 내용으로 구축될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특히 세기적 격동의 현 시기에 어떤 의의를 가지며 더 나아가 이후 격변의 세계정세가 어떻게 흐를 지 그 전망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매우 풍부히 제공해주고 있다.

 

이번 북러동맹조약은 우선, 지난 1961년 7월 6일 체결된 '북러 간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과 다르다. 질과 수준 자체를 달리하고 있다.

이번 북러동맹조약은 1961년 조약이 총 6개조인 것과 달리 무려 23개조로 구성돼 있다. 단순히 형식이나 형태의 차이가 아니다. 10조가 무역 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12조 같은 경우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 자연재해 방지 및 후과 제거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또 17조는 국제 테러와 극단주의, 다국적 조직범죄, 인신매매, 인질 억류에 대해 18조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의 전 분야를 다 망라하고 있다. 조약 전문에도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 확대강화”라고 돼 있다. 양국과 지역 및 세계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을 다 포괄하고 있는 전혀 새로운 북러동맹조약인 것이다.

이번 북러동맹조약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1961년 조약이 미국의 패권에 단순히 맞서는 성격이었던 것과 달리 미 패권 몰락 촉진은 물론 세계 발전 전망까지를 담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약이 그 목적을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관제 전문가들이 이번 북러동맹에 대해 기존 동맹관계에 대한 부활 내지는 복원이라고 하는 건 그 의의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앞세운 명백히 잘못된 규정이다. 북러동맹이 새로운 북러동맹이라는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쐐기를 박았다.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푸틴 대통령 동지의 이번 평양 방문은 최고의 발전 시기에 들어선 조러관계의 질을 확인하는 동시에 조러관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위대한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 북러관계가 “지난 세기의 조소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고조기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한 것이다.

 

2.평상시와 유사시를 다 포괄하고 있는 북러동맹

북러동맹조약에서 단연, 주목되는 건 4조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다. 1961년 조약의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대목과 그 내용이 똑 같다.

우크라이나전쟁의 확전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제2의 북미전쟁과 관련해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

북러동맹조약에서 4조 못지 않게 주목되는 것이 3조와 8조이다. 둘다 공히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 협력‘에 대한 내용이다. 3조는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를 상정해서는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 데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고 돼 있으며 8조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라고 돼 있다.

4조가 유사시 대책이라면 3조와 8조는 평상시 대책으로서 현시기 신냉전이 초래하고 있는 위협들을 어떻게 제압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매우 실체적이다. 그 실체는 이후 정세 흐름에 따라 북러 간 정치안보군사부문이 이뤄내게 될 전략전술적 협동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3.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과 연계돼 있는 북러동맹

북러동맹조약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되는 것이 5조와 16조이다. 현시기에 더욱 특별하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영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5조의 한 대목이다. 그리고 16조는 “쌍방은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면서 ”쌍방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 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 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율하며 상호 협력한다.”고 돼 있다.

5조와 16조가 특별한 것은 그것이 지난해 말 조선로동당이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 ‘대남통일정책 전환’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은 기간 근 80여년 간의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전환시키고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규정했으며 유사시를 상정 한국을 점령 평정 수복 그리고 편입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은 이어 이와 연장선 상에서 올 1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이후 남쪽 영토선을 확정하는 개헌을 공언했다. 북한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완성시키기 위해 취한 전략적 태세이다.

북한이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남쪽 해상경계선을 확정한 조건에서 한미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적대군사활동을 벌인다면 그것은 이전의 그것들과는 그 성격과 위상을 완전 달리하게 된다. 엄밀히, 적대적 교전국 간의 영토분쟁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북러동맹조약의 3조 ‘자주권과 안전, 영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16조와 함께 곧바로 부각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국제문제로서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위상과 양상의 대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조응할 북러동맹의 태세가 3조와 6조이다.

 

4.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의 국제화인 북러동맹

북러동맹은 조선로동당이 2021년 8차대회를 통해 수립한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 근 80여년 간의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태세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다.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내적으로는 국가발전전략인 사회주의 강국건설 전략의 일환이지만 더불어 세계적 범주의 반미반제자주전략으로서의 위상 또한 갖고 있다. 북미대결전이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 상 미패권 몰락을 촉진하고 새로운 다극화 체제 수립을 위한 전략적 태세이기도 한 것이다.

북한은 그 대미제압굴복전략의 동력으로 첫째, 핵무력 강화 둘째,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설정했다. 북한이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그 동력을 핵무력 강화와 더불어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까지 설정한 것은 지금의 북러동맹이 북러 관계에서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어떤 위상을 갖는 지를 규정해준다. 이에 따르면 북러동맹은 현시기 북한이 주동하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으로서 위상을 갖게 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북러동맹이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더불어 미 패권 몰락의 촉진력이자 다극화 체제 수립의 동력이라는 걸 의미한다.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북한이 한반도에서 구사하는 미 패권 몰락과 다극화체제 수립 전략이라면 북러동맹은 북러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전선에서 구사하는 미 패권 몰락과 다극화체제 수립 전략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북러동맹이 현 시기 세기적 격동기 그리고 이후 격변기가 제기하는 요구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새로운 북러동맹은 시작되는 순간부터 유럽에서의 우크라전장과 중동에서의 가자전장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중미대결전과 특히 북미대결전이라는 네 개의 반제반미전선을 다 아우르며 그 종심으로 진입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그 ‘진입’은 정확히 서술하면 ‘진격’이다. 새로운 북러동맹의 장엄한 출항에 미국과 서방 그리고 일본과 한국 등이 내보이는 수세적이고 단말마적이거나 합리성 없는 격앙 등 모든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러동맹은 결국, 양국 내의 이해관계를 포괄하고 또 뛰어넘어 세계적 반제반미전선에서 세기적 격동기의 요구에 맞고 세기적 격변기를 예고하는 것으로 미 패권 몰락을 촉진하는 결정적 추동력으로 그리고 특히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의 결정적 동력으로 되는 것이다.

 

“자주와 국제적 정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준엄한 투쟁의 한 전호에 서 있다”

북러정상회담 전, 로동신문의 사설에 나오는 내용이다. 북러동맹이 지향하는 게 세계의 자주화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많은 것들이 선명해졌다. 세계는 이제, 6월 19일 역사적 북러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삼아 출발한 새로운 북러동맹으로 인해 이렇듯, 더욱 격동하고 있으며 더 격동적일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단정컨대, 현 시기는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북러동맹 그리고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하는 북중러의 연대와 협력이 세기적 격동을 주동하고 있고 더 나아가 질서정연할 세기적 격변을 확고히 예고하는 가히 새로운 세계사적 시대 즉, 세계의 자주화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