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연락사무소 철수의 의미와 자주통일운동의 태세

문재인정부에겐 압박을 트럼프정부에겐 투쟁을

<분석과 전망> 개성연락사무소 철수의 의미와 자주통일운동의 태세

 

북의 개성연락사무소 철수가 북미대결전을 뒤흔들어놓고 있다. 전격적인 조치였다. 북이 대미 공세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경로를 제대로 열려는 것이 그 목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술적 공세

 

북의 개성연락사무소 철수는 우선, 문재인 정부에 전술적 공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 통일에 애를 많이 쓰기는 했지만 주동적으로 한 것은 사실상 별로 없다.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거의 대부분이 북의 주동에 의해 열렸으며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그저 숟가락을 얹는 모양새였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구체적으로는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에 규제를 받고 있는 탓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에 진심으로 노력을 해봤느냐며 실망을 터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걸음마다 가로막고 있는 비건 대북특별대표한테 대한민국 수장으로서 제대로 큰 소리 한번이라도 쳐 본 적이 있느냐며 분노하고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답을 줄 대신에 오히려 ‘한미공조 아래 북미대화와 남북관계를 견인하겠다’는 돼도 않는 소리를 내놓고 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문제를 내치에 상당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비롯해 전반의 실정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덮으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경제실정까지도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환상을 조장해 덮으려 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가 기간 한미동맹에 기초해 벌인 남북관계 개선 사업 전반에 대해 중간 평가를 내놓은 것이 북의 개성연락사무소 철수다. 북의 개성연락사무소 철수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이면서도 동시에 압박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에게 한미공조에 기초한 당사자에서 벗어나 민족공조에 기초한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라는 압박전술인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상전의 눈치를 보고 비위만 맞출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동족과 함께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북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에서도 외교에서도 존재할 수 없는 완전 환상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도 촉진자도 아니다. 민족공조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야할 당사자인 것이다.

 

.트럼프 정부에 대해 머지않아 전략적 공세를 취하겠다는 신호탄

 

북의 개성연락사무소 철수는 다음으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전략적 공세의 신호탄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매우 깊다. 회복하기 어려워 보일 정도의 깊이다.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21일 극우 성향 매체인 ‘브레이트바트 데일리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엿볼 수 있다.

볼튼 보좌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임을 밝혔다고 했다.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가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뒤집어 버린 폭거다. 1차 북미정상회담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볼튼 보좌관은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이 핵 말고도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량살상무기(WMD)도 없앨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북이 그것들을 다 없애면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를 줄 것이고 경제발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면서다.

사실, 성립될 수가 없는 논리다. 북에 핵과 미사일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자위력이며 체제를 보위하는 전략적 의의를 갖는 것이지만 미국에 대북제재는 대북적대정책의 전술적 표현이다. 정치안보적 값이 하늘과 땅 같은 차이에 있는 것들을 억지로 서로 등치를 시킨 것이다. 너무나도 분명하다. 본질은 북에 대한 완전한 무장해제 요구였다. 그 위상은 패전국에 들이댈 수 있는 것들이었으며 당장 띠었을 임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이었다. 볼튼 보좌관의 그러한 모든 입장과 태도 그리고 행보는 북미협상을 결렬시켜 종국적으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파탄내려는 미 군산복합체(Deep State)의 의지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딥스테이트의 반발인 셈이다. 이후 북미협상의 전망이 밝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북미협상은 그러나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으되 결렬될 수는 없다. 지금 북미가 전개하고 있는 북미협상은 지난 시기 중도반단된 그것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지금의 북미협상은 과거와는 달리 신흥핵강국이자 전략국가인 북이 세계 최대핵강국이자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벌이는 세기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 정치와 안보 그리고 언론 등 주류세력을 동원하고 있는 딥스테이트의 반발은 전략국가의 위력 앞에서 자신 운명의 끝을 보게 되자 내지르고 있는 발악이다. 다양한 모양새를 띠기는 할 것이지만 그리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못된다.

 

북은 머지않아 트럼프 정부에 대해 전략적 공세를 취할 것이다. 기간 트럼프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하고 이어 크게 압박을 하는 중대한 전략적 공세일 것이다. 북의 개성연락사무소 철수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술적 공세이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전략적 공세를 예고해주는 신호탄인 것이다. 대미 전략공세의 내용이 무엇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시기 정도야 짐작이 된다. 내달 11일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 전으로 예상된다. 이를 간파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재무부가 준비하고 있었던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했다. 신속하기는 했다. 화들짝 놀란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그러나 정세 구성력을 크게 갖지 못할 것이다.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전략적 결단을 준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났다.

 

.민족자주의 기치로

 

북의 개성연락사무소 철수 이후 전반 정세는 상당 긴장 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자주통일진영이 요구받고 있는 역할은 한결 더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세 차례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합의한 것에 따라 실속 있고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한 것에 맞추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압박하는 활동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한미공조에서 벗어나와 민족공조의 궤도에 올라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촛불의 투쟁력과 민족의 저력을 믿고 당사자가 되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중핵은 트럼프 정부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투쟁적 활동이다. 본원적인 반미투쟁이다. 한국사회에서 반미투쟁은 미 일반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침략과 약탈 그리고 부정의의 중심인 미 제국주의성에 대한 투쟁이다. 당면 반미투쟁이 미 제국주의 심장인 딥스테이트와 그에 일면 협력 일면 갈등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를 갈라내는 의미로운 투쟁이기도 한 이유다.

자주통일진영이 문재인 비판 활동과 반미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전반 활동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준 민족자주를 기치로 쥐고 힘있게 벌이게 될 때 정세는 또 다시 우리 겨레에게 유리하게 전변될 것이다.
가져야할 것은 신심이고 해야할 것은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