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전성기와 통일방안 그리고 거족적 진군

통일의 전성기와 통일방안 그리고 거족적 진군
<분석과 전망>북 2019년 신년사

 

 

‘온 민족이 남북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과 북 해외 등 우리민족 전체에 제시해주고 있는 투쟁 구호다. 2019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요구를 집약하고 있다. 남북선언들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니라면 누구할 것 없이 받을 수 있는 구호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의 주동적 노력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에로 향한 기류가 형성됐다고 평가를 한다. 그리고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한반도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는 것을 밝힌다. 방도는 물론 전제까지도 제시해준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 함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그 방도라고 했다. 평화협정 체결 문제다. 전제는 미국에 요청을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한국에 전략자산 배치나 전쟁장비 반입 중지를 언급한 것이다. 종전선언의 전제이기도 하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기 위해 남북선언들을 이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남북선언 이행과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과의 싸움을 동반한다. 통일은 본성과 원리 그리고 현실상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과 싸우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도 고대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비롯해 4.27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올해 안에 종전선언 추진’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반통일세력의 방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많은 국제정세전문가들이 예상했던대로 미국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단호하고 강력하다. 모양새로만 보면 미국을 어르기도 하고 북 식 표현을 빌리자면 족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제든 또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지난 해 남북 간 군사합의와 실천적 조치들에 대해 ‘사실상 불가침선언’이라고 평가한 것 역시 미국을 어르고 족치는 것의 일종이다. 남북은 불가침 선언을 했으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6.12북미정상회담 탁에서 약속한 종전선언을 빨리 이행하라는 것으로 읽히는 것이다.

 

‘새로운 길’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주목한 대목이다. 무엇일지 가늠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거두절미하고, 핵전력 강화일 것이다. 핵전력 강화는 핵강국들이 군사영역과 경제영역에서 벌이는 일상적 활동이다.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역시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면 보란 듯이 드러내곤 한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북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와 충돌하지도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가 전략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 성격상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이며 특히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일이 한반도 비핵화인 것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핵보국 북이 핵무력 완성 이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공정이기는 하지만 북미대결전이 벌어지는 정치지형 하에서는 정치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결정적 장애로 돼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강제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력한 정치기제가 북의 핵전력 강화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지난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는 당과 공화국의 불변한 입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주었다. 미국에 안심하라는 신호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북의 비핵화 초기 조치에 상응할 미국의 신뢰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결정적 이정표가 될 2차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겠지만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끝내 전환시키지 않는다면 핵전력 강화로 나아갈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언컨대, 미국에 보내는 경고다. 완전한 비핵화가 불변한 입장이고 확고한 의지라고 쐐기를 박은 뒤 미국이 상응한 실천행동을 한다면 비핵화가 빠른 속도 전진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의 상응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경로를 변화시켜 핵전력 강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미국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상응조치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만사형통임을 신년사는 이렇듯 분명히 하고 있다.

 

“평화적인 통일방안”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 중에 하나다. ‘남과 북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 민족적인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신년사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은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 이래로 처음이다. 그 만큼 중요하며 획기적이다.

 

남과 북은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을 통해 통일방안으로 ‘연합연방제’를 내놨다. 6.15공동선언 2항에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 때 회자되었던 것이 ‘민족통일기구’였다. ‘연합연방제’ 실현을 위해 ‘남과 북에 존재하는 두개 정부에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는 조건’에서 그 민족통일기구를 내온다는 것이었다. 물론, 진척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결국 무산되고 말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통일방안을 언급하면서 ‘남북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남과 북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한다. 주목해야할 또 하나의 대목이다.

통일방안과 관련되는 전 민족적 전반 여러 활동들은 미국의 여러 방해들과 틀림없이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미국이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에서 이미 예견되고 있다. 공식화된 체계를 뛰어넘는 갖은 음모들도 기획.준비될 것이다. 김대중 시기 때 있었던 남북군사충돌을 비롯해 노무현 시기 때 있었던 ‘대북송금특검’ 등 지난 6.15시대 때 적잖게 경험했던 음모들이었다.

“거족적 진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개념이다. 남북 해외 우리겨레가 굳게 손 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을 발휘하게 되었을 때 전 세계인들에게 읽히게 될 우리 겨레의 상이다. 확정해도 된다. 남 북 해외 온 겨레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에 맞서면서 남북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 진군을 가속화하게 된다면 올해 통일방안을 비롯해 남북관계발전과 조국통일운동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은 필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