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의 결정적 조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의 결정적 조건

<2018년 마지막 글>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제대로 움켜쥐는 것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문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청와대에서 온갖 호들갑을 떨었던 것을 떠올려 보면 허망하다. 화를 내는 사람도 적쟎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문설을 누구보다 앞장에 서서 퍼뜨린 게 청와대였다. 갖은 법석을 떨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세를 했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문은 왜, 무산된 것일까?

물론, 무산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에 앞서, 더 성립되지 않는 말이 연내방문이다. 연내 방문은 애초 없던 말이었다. 9월 평양정상선언은 ‘가까운 시일 내’라고 했다. 엄밀히 보자면 물리적 시간을 특정한 게 아니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조국통일운동의 본성 상 북미관계 진전을 그 결정적인 조건으로 한다. 연내 방문설은 정세를 간과하고 내놓은 청와대의 주관적 열망이었다. 정세는 선명했었다. 민족공조냐 한미공조냐였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그 정세를 피해 돌아앉아서는 짐짓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태도로 그렇듯 연내방문을 주구장창 외워댔던 것이다. 민족적 사안을 정권적 사안으로 축소왜곡하고 이용하는 것처럼 읽혔다. 민족적 거대 사변을 그 무슨 대형이벤트 정도로 바라보는 관점이 섞여 있는 게 분명했다. 그 어떤 그럴 듯한 정치논리를 동원해도 범죄에 가까운 행태였다.

 

더 문제가 많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문을 고대하는 것이 모순 범벅이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대북압박을 합의했다. 많은 사람들이 화들짝 했다. 이어 12월에는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 대사가 주도하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도 올렸다. 곳곳에 뭐하는 거냐는 불만이 돌았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군당국의 지시에 따라 3번이나 대북군사훈련을 벌였으며 내년 1월 북 장사정포를 대상으로 하는 화력여단 창설도 결정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번영, 자주통일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불만은 크고 짙었다. 손님을 아니, 혈육을 불러놓고 해서는 안되는 짓을 어떻게 골라서 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연내 방문을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 그 즈음이었다.

 

김정은 위원장 연내 방문이 무산된 것은 이렇듯 한미공조 때문이었다. 한미공조는 언제라도 그러하듯 미국이 내리먹이고 한국이 받아 문 것이었다. 미국이 한국에 한미공조를 내리먹이는 동안 민족공조가 심하게 흔들린 건 당연했다. 한미공조와 민족공조가 상극이라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운동의 원리 상 상식이다.

 

김정은 위원장 연내 방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이중적 태도를 접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중하게 떠올린 것이 있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 원칙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정상선언에서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합의한 것이었다.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전반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자주통일에서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할 원칙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다. 생명이라고 해도 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확고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그냥 그저 이루어질 정치현상이 아니다.

북미협상이 현시기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제재를 강력히 밀어붙이면 핵 문제에서 북이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다. 명백히 잘못된 계산이다. 북은 미국과의 관계진전을 위해 취할 조치는 다 취했다. 더 요구 하는 순간, 대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들어올 것은 싸움밖에 없다.

일각에서 북미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한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촉진한다는 논리에 기초해있다. 그럴듯하다. 일리가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하지만 그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민족공조가 한미공조의 우위에 있어야되는 것이 그 조건이다. 결정적이다.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관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선순환 논리는 따라서 지금 정세에서는 매우 비현실적 논리다. 북미교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서울 방문이 실현되어야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철딱서니 없는 주장이다. 흔히, 북을 모르고 북미관계를 모른다거나 그리고 한미관계를 오도하려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다. 정세의 핵을 정세와 무관하게 설명한 셈이다. 사실, 그런 무식이 없다.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으로 미국의 대북제제만큼 결정적인 것은 없다. 대북제재를 해제해야만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교착상태에서 빠져나온 북미협상이 제대로 발을 디디려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을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지 않는다. 정확한 것은 그 역이다.

현 시기 북미 교착상태가 해소되어야만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을 올 수가 있다. 최소한 북미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망이라도 열려야한다.

 

이제, 분명히 해야 한다. 민족공조를 한미공조 보다 우선시해야한다. 확고히 앞에다 세워야한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내년에도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차관보급 밖에 안되면서도 한미워킹그룹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바짝 조일 것이다. 그리고 한미공조를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강박할 것이다.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허나, 수는 충분히 있다. 촛불을 믿으면 된다. 촛불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타개할 방법을 함께 찾으면 된다. 그 무슨 낭만적 발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준 게 촛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민족을 믿으면 된다. 촛불을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북이 그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쟁취해낸 게 핵이다. 그것을 솔직히 인정해야한다. 그에 기초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해야 한다. 북핵을 인정하는 것과 한반도 비핵화를 방향으로 북핵협상을 해나가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북이 핵개발을 했다고 무턱대고 부정하게 되면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프랑스 영국 등 핵강국들인 유엔상임이사국들을 부정해야하는 모순에 빠진다.

 

촛불과 민족을 믿고 민족공조를 한미공조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내년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할 기본태세다. 자주통일운동진영 역시 마찬가지다.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 문제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탄탄히 움켜쥐는 일이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제대로 움켜 쥐는 것이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조건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공조를 내리먹이는 미국과 이에 동조하는 이남 분단적폐세력과 맞서는 일이다.

편히 아무 것도 안하고 잔치상에 앉으려 하지 말아야한다. 궂은 일 힘든 일을 하며 잔치상 차릴 준비를 해야한다. 그것은 엄밀히 의리다. 사람 간에 정치 간에 더 나아가 당장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세를 돌파는 데에서 요구되는 기본이다. 그 의리가 발휘될 때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를 확고히 예약해주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곧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