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방남는 언제?

언제 오시나, 자주통일

<김정은 위원장 방남> 남북의 ‘우리민족끼리’가 미국의 ‘상황 유지 전략’을 제압하게 될 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2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 연내 방남 무산을 확인한다. 김정은 위원장 연내 방남을 가장 기다린 것은 청와대였다. 온갖 호들갑을 다 떨었었다. 참, 모양 빠진다.

 

할 수 있었던 게 목 빼고 기다리는 게 다였을까? 대충 봐도 알 수 있듯 문재인 정부는 참, 의존적이다. 모든 걸 북이 다해주기만 기다리는 모양새를 내내 취했다. 사대적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의미다.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면 반주체적인 태세 투성이다. 지난 11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북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제기는 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물었다. 서울남북정상회담을 어렵게 하는 대북제재 강화에 동의를 해놓고서도 어떻게 ‘애타게 기다리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인지. 속 깊은 사람일수록 속이 많이 아렸다. 얄팍한 속임수처럼 보였다. 후안무치하게 보이기도 했었다.

 

김종대 의원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 했다. 지난달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에서 리택건 북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그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9·19 평양 선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제재완화라든가 또 북·미 간 관계 정상화 등 뭔가 조금 더 하면서 남북관계도 국제 제재 관계없이 강화되는 걸로 인식했던 것 같다”는 설명도 덧붙혔다. 김 의원이 전언하는 북의 바램은 사실, 북의 바램이 아니다. 발전하는 현 정세의 요구이자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요구를 북은 그렇게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관점과 태세가 주체적이지 못하다보니 정세를 제대로 읽을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것 또한 당연하다.

2차북미정상회담과 서울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 정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민족끼리의 궤도를 튼튼히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것에 남북이 함께 창조적이고 힘있게 훌쩍 올라타는 거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믿고 민족을 믿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있는 일이다.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이 어떤 태세를 취하든 상관없이 남과 북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켜 들어야할 대 원칙이다. 이를 정확히 꿰차고 있는 데가 미국이다. 미국이 현 시기 모든 대북 대남정책을 남북이 우리민족끼리의 궤도를 만들고 그것에 올라타는 것을 막는 것에 맞춰놓고 있는 이유다.

 

미국은 전략수정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른바, ‘상황 유지 전략’이다. 이를 두고 조선신보는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정책’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북이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됐다는 거다. 대북제재를 해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를 두고 비핵화 진전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주로 관제 전문가들에게서 나온다. 정세와 현실을 오도하기 위해 내놓고 있는 견해다. 돼도 않는 논리다. 사려깊게 따질 것도 없다. 거짓말이다. 북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게 무서워 비핵화를 진전시킨다거나 대북제재를 해제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공식을 북은 갖고 있지 않다. 북의 그러한 일관된 태세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거나 무턱대고 부리는 고집이 아니다. 핵의 일반 원리 그리고 북이 도달한 핵발전 수준에 합리적으로 기초해 갖게 되는 입장과 태세다. 북핵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조응되는 싸구려 기제가 아닌 것이다. 확정컨대, 북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더 나아가 미국이 주창했던 세계비핵화에 조응하는 총체적인 정치안보기제가 북핵이다. 비핵화 진전에 대북제재 해제를 연계시키는 모든 시도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만들어낸 저열한 반북정치공세일 뿐이다.

 

미국이 ‘상황 유지 전략’으로 전략수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미국이 북미고위급회담을 실종시킨 데에서도 확인된다.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는 것은 북이 응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북미고위급회담 개최에 필요한 상응조치를 미국이 취하지 않아서다.

 

미국의 ‘상황 유지 전략’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이 하나 있다. ‘한미워킹그룹’이다. 한미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민족끼리에 올라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 만들어낸 최대최고의 대한 정치압박기제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시를 받아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운용하고 있다. 뉴스에 따르면 촘촘하기 비할 데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 교착상태의 헐거운 빈틈을 찾으려는 것조차 막겠다는 심사가 또렷하다. ‘한미워킹그룹’의 움직임을 추적하지 않고서는 현 시기 한미관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미워킹그룹이 나온 이래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목덜미를 더 확고하게 잡혀있다. 슬프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건 대북특별대표라는 일개 국무부 관리에게 멱살을 잡혀 있다는 현실은 분노를 뛰어넘어 서글픔을 일게 한다.

 

민족의 저력을 믿고 촛불의 위력을 경험해 정세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나, 슬퍼하지 않는다. 지금은 새로운 역사적 시대다. 북의 핵무력 완성으로부터 시작해 판문점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 그리고 9월 평양남북정상선언이 만들어냈다. 새로운 역사적 시대가 미국의 ‘상황 유지 전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은 필연이다. 새로운 역사적 시대에 미국의 ‘상황 유지 전략’은 미국이 일시적으로 취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패퇴와 수세에 내몰린 미국의 아우성이라는 말도 과학적이다. 

 

미국의 ‘상황유지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의 동력이 작동하게 된다. 세계적 범주에서 구사되고 있는 북의 반제평화전략이 그 하나다. 북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로운 역사적 시대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켜가고 있는 중이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적극 부상시키는 것에서 또렷이 확인된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쿠바를 비롯해 이란 그리고 베트남 등 미국과 싸우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주도한 유엔에서의 대북인권토의가 무산된 것을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이유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아울러 교황청의 방북 수락에서 알 수 있듯 세계 평화진영과의 연계를 높이는 것으로 확장되고도 있다.

 

미국의 반동적인 상황 유지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동력은 한반도에서 나오게 돼있다. 그 실체가 ‘우리민족끼리’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이라는 봄에서 피어난 이래 혹독한 수많은 겨울을 거치면서도 생명력을 지금까지 유지하며 생채기 하나 없이 파릇파릇 생생하게 살아있다. 9월 평양정상선언의 가장 높은 자리에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활짝 솟아있는 것이 우리민족끼리다. 완성된 핵무력에 기초하는 북의 반제평화전략 그리고 여기에 남의 촛불역량이 결합되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 하에 질서 있게 도열하게 될 때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민족끼리’의 위력이다.

 

우리민족끼리는 대북제재와 한미워킹그룹으로 외화되고 있는 미국의 ‘상황 유지 전략’을 무력화하는 동력일 뿐 아니라 자주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줄 결정력이다. 서울과 대전 등 여러 지역 시민들이 <환영위원회>들을 결성하고 애국적인 청년과 학생들이 <백두칭송위원회>와 <위인맞이환영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우리가 우리민족끼리를 미국의 갖은 음모와 기도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시키게 되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세기적인 방남은 마침내 눈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될 것이다. 여전히 연내일 수도 있다. 이어 내년 초일 수도 있다. 연내인가 내년 초인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치 않다. 그리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그냥 기다려서도 목 빼고 기다려서도 안되는 이유다.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의 갖은 기도에 맞서 싸우는 것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길은 만들어진다. 

모든 것은 상식이며 이치는 간단하다. 차려지는 잔치상에 앉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잔치상을 같이 만들겠다는 관점과 태세가 중요하다. 머지않아 자주통일은 70년 분단선을 헤치고 넘어오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