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에 빠져 내지르는 악다구니

수세에 빠져 내지르는 악다구니

<분석과전망> 현 시기 미 대북 인권압박의 본질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미국 재무부가 10일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로 올린 북 인사들이다. 최 부위원장이 사실상 '2인자'로 꼽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은 정권 핵심 인사들을 대거 제재한 것이다. 근거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2월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이다. 죄목은 북의 인권 유린이다. 이 법에 따라 미 국무장관은 180일마다 북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를 비난해왔다"며 "미 행정부는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새삼스러울 것이야 없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2017년 1월에 정영수 노동상 등은 10월에 제재 대상이 되었다. 4번째로 취한 이번 조치로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대북압박인 것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2월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를 가능케 할 북미고위급회담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연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던 서울남북정상회담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북미 간 협상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내온 대북압박인 것이다. 치열한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은 북미협상이 제대로 안 풀리면 미국은 언제라도 대북압박을 가하곤 했다. 미국의 기본 속성이다.

 

미국은 왜, 대북 인권압박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일까? 미국의 대북 인권압박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국면에서 그리고 갑작스레 나왔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다. 지금의 미 대북 인권압박은 일반적인 대북압박으로만 볼 수 없는 특별한 대목을 적잖게 갖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번 제재가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이 추진하던 대북 인권 토의가 무산된 직후 이뤄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북 인권 토의를 위한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9개국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실패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다하더라고 외교적 압력으로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예전 같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4년부터 4년 연속 이어져 오던 안보리에서의 북 인권 토의는 결국, 5년 만에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다.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은 더 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인권 관련 법에 따라 180일마다 보고서를 내야한다. 그렇지만 이번 보고서는 작년 10월말 3차 보고서 이후 1년 2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나왔다. 미국은 왜, 늦게라도 대북 인권압박을 내와야했던 것일까?

 

이해는 그리 어렵지 않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신 주도의 대북 인권압박이 먹혀들지 않자, 자체적인 대북인권 기제를 갑작스레 꺼내 든 모양새인 것이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전반적으로 수세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기존 제재는 북의 잇따른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미 관계가 극도로 악화하고 미국의 대북 압박도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그렇지만 이번 제재는 북미 간 협상이 본격화되었다가 최근 들어 교착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것들은 종국적으로는 미국이 대북 압박수단으로 군사적 압박 수단과 정치외교적 압박수단을 거세당한 뒤 마지막 하나 남은 유일한 수단인 대북 인권압박 수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상징 차원을 뛰어넘는다. 공세적인 대북압박이 아니라 수세적인 대북압박인 셈이다. 수세적인 대북압박. 확정해도 무방하다.

 

미국의 수세적 대북압박 위로 북의 반발이 쏟아져내렸다. 노동신문은 11일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행위"라고 했다. 이어 "앞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적대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확약하고 돌아서서는 대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제재압박 책동에 광분하는 미국의 이중적 처사가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낼 것"이라며 “하루빨리 대결과 적대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이라는 대목이 돋보인다. 미국의 대북 인권압박은 애초 단순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북을 상대로 꾸리는 체제대결의 최전선이 대북 인권압박이다. 자본주의 맹주인 미국이 사회주의 북에 대해 가장 급 높게 가하는 정치공세의 한 범주인 것이다. 정점이 2016년 7월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대상에 올린 때였다.

미국의 대북 인권압박은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다. 기본 속성이 그렇다. 설령, 새로운 북미관계가 수립되고 북미 간 수교가 이루어진다 해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걸핏하면 나오곤 하는 미국의 대중인권 공세가 그 사례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인권압박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노정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는 수세적 대북압박이기 때문이다. 북의 표현을 빌리면 “다 깨어져 나간 모략의 북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화의 판을 깨는 돌발변수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제가 못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인권압박이 수세적인 모양새를 띤다는 것은 북미대결전의 복판인 체제대결에서 미국이 패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세가 증거해준다. 그 정세의 복판에 있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세기적 방남이다. 미국의 반북진영을 대표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removing)를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도 그 정세가 주는 규정력이다.

현 시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노정에서 미국이 내딛는 모든 부정적 움직임은 그게 무엇이 되었건 패퇴하는 미국이 수세에 빠져 내지르는 악다구니 혹은 아우성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