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에 보통국가의 길 열어주나?

북, 미국에 보통국가의 길 열어주나?

<분석과 전망> 세계사적 대전환기, 전략국가 북과 제국주의국가 미국 간 판갈이 싸움

 

지금은 세계사적 대전환기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지금을 한반도 대전환기로 규정하고 있다. 민족사적 대전환기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럴듯하다. 틀리지는 않다. 그렇지만 온전한 규정은 아니다. 현 시기 정세는 그러한 규정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많은 전략적 지점들을 거느리고 있다.

 

6월 12일 조미정상회담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과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 간 대결전에서 쳐지는 최고 최대의 투쟁전선이다. 세기적 대결전인 것이다. 조미정상회담은 세기적인 두 개의 길을 열어내게 된다. 우리민족의 통일을 위한 길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우리민족 통일의 길은 종전선언에서 조미관계정상화로 이르는 길이다. 이를 위해 조미정상은 평화협정과 조미수교 추진을 확정할 것이다. 세계 평화의 길은 한반도비핵화에서 세계비핵화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를 위해 조미정상은 북핵문제를 비롯해 전반 세계 핵문제 해결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체계를 내놓게 될 것이다.

 

조미수교로 대표될 조미관계정상화는 조미대결전 종식을 의미한다. 조미대결전 종식과 더불어 한반도비핵화와 세계비핵화 추진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될 세계 평화는 종국적으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 패권을 거세하게 될 것이다. 현 시기를 과학적으로 깔끔하게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들이다. 지금은 70여년 지속되었던 미 제국주의와 북 사회주의 대결전이 막바지로 향하는 역사적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세계사적 대전환기다.

 

전략국가에 올라선 북

 

지금이 조미대결전의 막바지로 향하는 역사적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 구체적으로는, 북과 미국이 우리민족의 통일과 세계 평화의 길을 내놓게 되는 것은 북이 전략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결부해 미 내부 모순으로 인한 미 세계패권의 약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북이 전략국가로 된 것은 북의 주장에 따르면 북이 ‘사상강국’ ‘정치강국’으로 된데 이어 그에 기초해 ‘군사강국’까지도 실현해서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이 지난 해 12월 21일 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개회사에서 정식화해 내놓은 개념이 ‘전략국가 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우리 공화국 핵무력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 정치구도와 전략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도 ‘전략국가’를 언급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세계가 인정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웠다”고 했다. 전략국가라는 개념은 그 이후, 북의 고위관리들도 자주 쓰고 있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김정은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 추대 6돌 중앙보고대회’에서 “최고지도자 동지께서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빛내주시고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웠다”며 "(조국을)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신 것은 불멸의 업적"이라고 한 것이다.

 

전략국가 개념에 대한 부정과 왜곡

 

북이 사상강국 정치강국 그리고 군사강국에 의해 담보되는 전략국가로서 갖는 지위와 실체적 역할은 누구에게서도 왜곡될 수도 부정될 수도 없다. 물론, 조미대결전선 상 정치공세라는 영역에서는 당연하게도 부정되고 왜곡된다.

 

전략국가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조류로 ‘정상국가’ 개념을 들 수가 있다. 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치명적으로 저지르는 오류는 흔히 크게 두 가지다. 북 관련 사실과 현상을 왜곡하는 게 그 하나다. 미국이나 한국의 분단적폐세력에게서 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오류가 북 관련 사실이나 현상을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정상국가’라는 개념이 그에 대한 가장 비근한 예가 된다.

정상국가라는 말은 미국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북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관점을 앞세워서는 돼도 않게 억지로 만들어냈다. 북을 악마화하는 데에 동원시켰던 자신들의 여러 거짓논리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친미하고 반북하는 세력들이 특히 애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상국가라는 개념을 쓰는 데에 자본주의라는 잣대로 사회주의를 멋대로 평가하고 자본주의 우월적 관점에서 사회주의를 천하게 보는 발상이 깔려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진보연하는 학자들이나 일부 개혁정치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확인된다. 심지어는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나 이해찬 의원 등 6.15시대를 연 주역들의 입에 심심찮게 오르내리기도 한다. 또 하나의 반북논리인 셈이다.

정상국가라는 개념은 6.15시대 초기에 한때 회자되었다가 금새 사라지고 말았던 ‘개혁 개방’ 개념이 걸어갔던 그 전철을 똑 같이 밟게 될 것이다.

 

전략국가라는 개념에 대해 부정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왜곡시키는 조류 또한 적지 않다. 이른바, 관제분석가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4월 19일 통일뉴스 기사에서 북이 전략국가라는 개념을 만든 것은 “미국과 협상을 전략국가의 지위로 한다는 의미”라며 “비핵화가 되면 전략국가의 지위를 더 이상 갖지 않는다”고 했다. 전략국가 개념을 주관주의적이고 한시적인 것으로 왜곡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북핵의 세 가지 전략적 의의와 한반도비핵화

 

조미대결전에서 최고최대의 전선인 조미정상회담을 제대로 바라보고 올바로 전망하는 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북핵의 결정적 역할을 인정하는 게 그것이다.

북핵이 이번 조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비핵화라는 멀고 먼 길을 걷게 될 것은 물론, 자명하다. 조미정상이 내놓게 될 북 한반도비핵화의 체계나 경로를 상상해보는 것도 쉬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북핵문제 뿐 아니라 세계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구성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비핵화가 북핵이 도달한 수준에 따라 세계비핵화와 비슷한 위상을 갖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반도비핵화의 체계는 유엔상임이사국이자 핵강국들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에 한국이 포함되는 ‘5+1’과 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결부될 것은 기본이다. 이것이 북 비핵화가 세계비핵화와 연동되어 진행되는 한반도비핵화의 일반적인 체계와 경로다.

그러나 한반도비핵화에 있어서 이러한 물리적 경로보다 더 주목해야될 경로가 있다. 북핵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세 가지의 전략적 의의를 획득해 놓고 있는 상태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저지하고 북 사회주의 체제를 사수하는 것이 북핵이 갖는 첫 번째 전략적 의의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을 해체해 미국의 대한반도전략을 깨는 것을 통해 우리민족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전략적 의의는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시도를 저지해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을 깨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비핵화의 과정이 본질적으로 북핵의 세 가지 전략적 의의가 실현되는 과정일 것임을 확정해준다. 북핵은 세계비핵화와 맞물리며 세계 평화를 담보해 미국의 제국주의성을 거세하면서 스스로 비핵화되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정치적 경로가 이것이다.

 

미국이 걷게 될 보통국가의 길

 

북의 전략국가로서의 주동적 역할에 의해 미국이 제국주의성을 거세당한다는 것은 그 어떤 조류로라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세기적 흐름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merica First’ 기치를 높이 든 채 마이크 폼페오를 국무장관에, 존 볼튼을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앉힌데 이어 CIA국장에 지나 해스펠을, 주한미대사에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인 해리 해리스 제독을 내정하는 등 미 군산복합체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주요 정치인들을 북미대결전 최전선에 전진배치한 것에서 이는 역설적으로 확인된다. 언뜻 보면 세계사적 대전환을 거스르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대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정치방식이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실체 결과적으로는 세계패권 약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정치풍경들인 것이다.

제국주의성을 거세당한 미국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재일 <조선신보>가 11일 내놓고 있다. 신문은 ‘수뇌들의 용단’이라는 논평을 통해 조미관계와 관련 “조선의 최고영도자의 대용단이 내려진 것만큼 응당 핵초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도 상응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미국도 이젠 남의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 침략과 전쟁, 세계패권과 지배주의전략을 포기하고 발전도상 나라들로부터도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보통나라’로 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주관주의적 바람을 당위적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다. 조선신보는 정론지다. 특히, 북의 전략적 의도와 총체적 구상을 제대로 내놓기로 정평이 나있다. 조선신보는 지금이 세계적 대전환기라는 시대인식에 기초해 미국이 장차 보통국가로 진입하게 될 것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지금의 세계적 대전환기는 전략국가 북과 제국주의 미국 간의 치열한 판가리 싸움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불러오고 세계의 평화를 구축해가는 가운데 미국을 보통국가로 연착륙시킬 것임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