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자주통일연구소
  • 자주통일연구소

분석과 전망1023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국방력 강화 방침이 갖는 의미 경제강국과 조국통일,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국방력 강화 방침이 갖는 의미 북이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는 가운데 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다. 의미가 깊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파기하고 북미대결전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하려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전략으로 보인다. 그만큼 중요하다. 1.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킬 전략 "대외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서를 통해 한 말이다.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2021. 1. 11.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킬 북의 두 가지 방략 북의 핵전력 강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킬 북의 두 가지 방략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북 조선로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 나오는 내용이다. 북은 대외정치활동의 기조를 그렇게 밝혔다.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또 다시 상기시켜 강조하는 것이지만 단연 주목된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미국의 심장에 내리 꽂히는 그리하여 70여년 대북적대정책의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비수처럼 보인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 특히, 미국의 몰락을 도모하는 반제반미국가나 단체들이 더 환호하며 더 놀라고 있을 것이다. 북은 8차 당대회를 통해 대미정책의 원칙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도 밝혔다. .. 2021. 1. 9.
1.6 연방의회 합동회의 그리고 특검 임명을 주목하라 바이든의 당선이냐 트럼프의 뒤집기냐1.6 연방의회 합동회의와 특검 임명을 주목하라 아직, 미 대선은 끝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1월 3일 전국민 투표 이후 당선을 기정사실화해 정부 구성에 들어가는 등 굳히기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맞서 대선 뒤집기를 지속적으로 완강히 시도하고 있어서다. 바이든의 굳히기와 트럼프의 뒤집기 간 대결은 이번 대선이 대선사태라는 걸 확정해준다. 2000년 부시와 고어 간 대선사태 보다 더 심각하다. 수준과 질이 다르다. 깊어진 미국 민주주의와 양극화 위기를 반영한 현상이다. 또한 그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미 민주주의와 양극화 위기는 멀리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비롯해 빈번한 인종갈등 등에서 적나.. 2020. 12. 24.
미 대선사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다 진흙탕 싸움에 돌입한 미 대선사태 민주주의와 양극화의 위기에 빠진 미국, 패권 쇠락의 길로 들어서나? 12월 14일 미국의 4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 투표가 끝났지만 미 대선사태는 여전히 소란스럽다. 복잡하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미 정국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극단적으론 국가비상사태와 계엄령을 상정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이렇듯 수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이번 미 대선사태이다. 기본적인 건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내년 1월 20일 대통령에 무난히 취임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 한가운데 폭탄처럼 도사리고 있는 게 부정선거 논란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건 이번 대선사태의 본질 문제이다. 단정컨대, 이번 미 대선은 이전 대선들과는 본질적으.. 2020. 12. 17.
바이든 후보는 미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12월 14일과 내년 1월 6일을 주목하라바이든 후보는 미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복잡하고 소란스럽기 이를 데 없는 이번 미국의 대선사태와 관련해 제기할 수 있는 문제 몇 가지가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이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다음으로 갈수록 증폭되는 부정선거 논란의 의미 그리고 심상챦은 대선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 등이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미 대선사태의 본질문제다.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고전적인 말이 있지만 지금엔 낡은 술어다. 단정컨대, 이번 미 대선은 이전 대선과는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다. 1.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될까? 미국의 대선은 연방제의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 직선제와 간선제의 혼용이다. 복잡한 이유다. 11월 .. 2020. 12. 11.
향후 북미대결전 전선구도 ‘미 대북적대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향후 북미대결전 전선구도의 중심은 북의 핵전력 강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내년 1월 20일, 미국의 46번 째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최고의 대북적대정책을 구사하게 될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글로벌리스트답게 트럼프 정부가 약화시켰다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동맹체계를 회복하겠다면서 한반도지배전략을 강조, 대북강경파들을 줴 끌어 모아 권력의 중심에 두껍게 포진시켜놨다.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을 국가안보보좌관엔 제이크 설리번을 지명한 게 대표적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 미 주류세력인 냉전매파들에 의해 육성.관리되는 관료들이다. 바이든의 대북적대가 필연이라면 또 하나의 필연이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를 북이 정면에서 돌파할 것이란 게 그것이다. 북의 본태가 그.. 2020. 12. 7.
머지않아 파기될 미국의 대북적대와 한미동맹 북은 핵전력 강화로 남은 대중적 반미투쟁으로 머지않아 파기될 미국의 대북적대와 한미동맹, 그리고 들어가며 “‘전략적 인내 2.0’일까? ‘클린턴 2기’일까?”내년 1월 20일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어떤 대북정책이 수립될 것인 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다. ‘전략적 인내 2.0’은 2009년 오바마 정부 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계승이다. 북에 대한 경제제재와 정치적 고립, 군사적 압박 등을 최고조화해 북을 붕괴시킨다는 게 ‘전략적 인내’의 골자였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략적 인내 2.0’을 이야기한다. ‘클린턴 2기’는 1999년 클린턴 정부 시기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의 ‘페리 프로세스’를 계승한다는 의미다. ‘페리 프로세스’는 북이.. 2020. 11. 27.
대선 반전과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파기 대선은 반전될 것인가? 그리고 미 한반도지배전략은 파기될 것인가? 트럼프의 계획 “트럼프는 계획이 다 있었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소송전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조직.정치적 태세 등 트럼프 진영의 전반 대선투쟁을 지켜보면서 적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트럼프 진영은 투표전에서의 패색을 법적 투쟁으로 뒤집으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론 한반도지배전략과 관련된 미 우선주의를 최정점까지 끌어올려놓고 있다. 트럼프 진영의 대선투쟁은 미국 내 글로벌리스트를 상대로 벌이는 사활적이며 총체적인 투쟁으로서 본질을 갖고 있다. 글로벌리스트는 우방국과의 촘촘한 동맹 등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통해 세계 패권을 실현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복판이다. 군산복합체와 빅 테크 등 세계적 대기업 그리고 이들과 이.. 2020. 11. 16.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바이든 후보로부터 공격당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바이든 후보로부터 공격당하다단숨에 깨지는 남북협력사업 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 정권교체기에 던진 ‘남북의 시간’ ‘남북의 시간’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 대선이 끝나고 난 뒤 부쩍 강조했던 말이다. 9일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언급했으며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썼다. 미국에서 새 정부는 통상 전반 대외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기초해 대북정책을 세우는 데에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바이든 정부가 내년 1월 20일 무난하게 출범하고 대북정책이 확정되는 내년 중반까지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이 장관이 내놓은 게 ‘남북의 시간’이다. 미국의 대북라인 진용이 갖춰져 대북정책이 ..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