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북미대결전과 2021년 격변의 한반도

<분석과 전망>북의 ‘핵무력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 반제공동투쟁’ VS 미국의 ‘대북적대 강화와 한미동맹 확장, 인도.태평양전략’ 

 

1. ‘강대강과 선대선의 원칙’

-대북적대 지속엔 미국을 제압.굴복시키는 것으로, 대북적대 철회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2. 대미전략

-핵무력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 그리고 반제공동투쟁

1)핵보유 전략국가로서의 핵무력 고도화

2)자위적 국가방위력 강화

3)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3. 반제평화전략

-핵무력 고도화와 반제공동투쟁

1)핵무력 고도화로 한반도비핵화를 세계비핵화로

2)반제공동투쟁으로 인도.태평양전략 파기

 

4. 자주통일전략

-우리민족 대 미국 간 전선과 그 승리전략

1)미국의 한미동맹 확장과 대북적대 강화

2)‘강대강의 봄’을 지나 ‘선대선의 가을’로?

 

 

들어가며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된 북 조선노동당 8차 대회가 김정은 노동당 중앙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세기적 역사를 쓰는 가운데 이후 5년 동안 구사할 새로운 북미대결전 구상을 밝히고 있다. 내용은 소상하고 체계는 정연하다. ‘대회사’를 비롯 ‘사업총화 보고서’ 그리고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에 대하여’라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결정서와 ‘김정은 총비서의 결론’과 ‘폐회사’ 등 여러 문서에 담겨 있다.

북의 새로운 북미대결전 구상은 대미전략과 반제평화전략 그리고 자주통일전략 등 총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대미전략은 미국의 대북적대 강화와 한미동맹 확장 그리고 인도.태평양전략을 타격해 미 한반도 지배전략을 파산시키고 북미대결전 종식의 길을 열어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전략이다.

핵무력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 그리고 반제공동투쟁 등이 수행하게 된다. 반제평화전략은 핵무력 고도화와 반제공동투쟁으로 미국이 새로운 세계패권전략으로 수립하려는 인도.태평양전략을 무력화해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를 실현하려는 전략이다.

그리고 자주통일전략은 근본문제부터 해결하는 원칙과 적대 중지 남북선언 이행을 방도로 우리 민족 대 미국 간 전선을 다시 꾸리고 그것에서 승리해 자주통일을 이루려는 전략이다.

 

1. ’강대강과 선대선 원칙’

-대북적대 지속엔 미국을 제압.굴복시키는 것으로, 대북적대 철회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북은 미국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북미대결전의 원칙으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제시했다. 새롭지는 않다. 하지만 원론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다.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음을 강조하고는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킬 경우 미국에 안보불안정을 안겨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외정치활동에서 초점을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에 맞추고 지향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언급하면서 그 열쇠가 미국의 대북적대 철회에 있다는 것도 동시에 밝혔다. 하나 같이 다 강력하고 명쾌하다.

 

북미대결전에서 종심은 70여년 언제라도 그래왔듯 미국의 대북적대다. 미 대북적대는 북을 압살하려는 것으로 남을 종속하기 위해 구축한 한미동맹 강화의 근거로 작동하면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의 핵심기제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미국이 대북적대를 수위에 놓고 여기에 한미동맹을 엮어 구축한 공고한 체제가 한반도 분단체제다. 이는 대북적대를 없애야 한미동맹이 파기되고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대북적대가 없어져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파산된다는 걸 확정해준다. 북이 주동하고 있는 북미대결전 종식 그리고 우리 겨레가 실현하려는 분단체제 종식과 자주통일이 타게될 합법칙적 경로다.

미 대북적대는 당장엔 북이 밝힌 ‘강대강과 선대선’을 가르는 계선이다. 북미대결전 정세가 강대강으로 갈지 선대선으로 갈 지는 미국의 대북적대 존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특별치는 않다. 70여년 북미대결전 내내 변함없이 관통되고 있는 기본 원리다.

 

미국의 대북적대는 그렇다면, 미국이 스스로 철회해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북이 파기해 없어질 것인가?

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 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없다. 이를 도외시하는 전문가들의 모든 분석과 전망 그리고 해당 나라들의 모든 전략과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합리성과 현실성을 획득할 수가 없다. 트럼프 정부 시기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했지만 대북적대를 철회하지도 약화시키지도 않았다. 그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북적대는 미 스스로에 의해선 철회될 수 없는 것임을 철리처럼 확인했다. 그 철리를 반영해 새롭게 수립한 게 북의 북미대결전 구상이다.

북의 북미대결전은 결국, 미 대북적대에 맞서는 걸 뛰어넘어 대북적대 철회를 미국에 강제해 파기시키려는 전략이다.

 

2. 대미전략

-핵무력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 그리고 반제공동투쟁

 

북은 미 대북적대를 파기하기 위해 핵무력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 구상을 북미대결전 한 복판에 편성해놓고 있다. 아울러 대외정치활동 기조를 반제공동투쟁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 대북적대 파기에 맞춰놓고 있다. 핵무력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 그리고 반제공동투쟁을 미 대북적대 파기의 결정적 동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1)핵보유 전략국가로서의 핵무력 고도화

 

북이 강조하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는 기실, 북의 핵무력 고도화 구상이다. 핵무력 고도화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핵 보유 전략국가라면 어느 나라든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일반적인 핵전력 강화 활동이다. 북의 핵무력 고도화 구상은 미국을 안보군사적으로 제압하고 굴복시켜 미 대북적대를 파기시키는 데에서 완결성은 물론 총체성까지도 획득하고 있다. 가히 완벽에 가깝다.

 

.전략핵무기 고도화

북은 ICBM 명중률 제고를 비롯해 고체연료와 다탄두 미사일,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북의 핵미사일이 육상과 바다에서 고체연료 엔진에 실려 극초음속으로 날아오르는 경우 미국은 그 어떤 정찰자산으로도 포착할 수가 없다. 다탄두라 또 그 어떤 미사일방어체계로도 막을 수가 없다. 또한 명중률이 높아 그 정밀타격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 본토 전략자산들은 없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다. ICBM을 비롯 핵잠수함과 SLBM 그리고 극초음속무기 등 북의 전략핵무기가 미 본토를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는 건 북이 미 세계군사패권전략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미 세계군사패권전략에 대한 확고하고 강력한 위협인 것이다.

 

.전술핵무기 고도화

북은 이어 신형전술미사일과 중장거리순항미사일 등 전술핵무기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북의 전술핵무기는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그리고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겨냥하고 있다. 미 세계군사패권의 또 다른 실체로 미국이 반세기 넘게 운용하고 있는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인 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사뭇 흥미롭다. 지난 해 방위백서에 ‘노동계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전역을 공격할 수 있고 또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위기 의식이 읽힌다.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은 지난 1월 19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등장한 북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KN24 개량형이 사정거리 2천 킬로미터 이상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며 ‘북이 전술핵무기로 일본과 한국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했다. 정치적 과장을 배제한 매우 정확한 서술이다.

 

.핵무력 완성에서 핵무력 고도화로

북이 핵무력 고도화를 북미대결전의 복판에 편성할 수 있게 된 건 북의 핵.미사일 전력이 고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북은 전략적 억제력 구축과 핵기술 고도화의 공정을 거쳐 핵개발을 했었다. 《화성포》계열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북극성》계열의 수중 및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등이 전략적 억제력 구축이었다면 핵무기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 그리고 초대형수소탄 개발 등은 핵기술 고도화였다. 이에 대한 총화가 2017년 11월 29일 ICBM 화성 15형 시험발사였다. 그것으로 북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그때, 세계는 북이 치열한 북미핵대결전을 통해 핵보유 전략국가로 등극했음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한다고 부정될 수 없는 현실은 그렇게 열렸다.

북은 핵무력 완성 이후에도 핵전력 강화활동을 멎지 않았다.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세계는 지난 해 당창건 75돐 경축 열병식장에 등장한 세계 최대 ICBM과 신형 SLBM 등에서 북이 핵무력 완성에 기초해 전개하고 있는 핵무력 고도화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를 경악하며 확인했다. 북은 이와 관련, 8차 당대회에서 ‘대국들이 국가와 민족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들던 시대를 영원히 끝장냈다’면서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되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제 인민들과 후대들은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번영과 행복을 마음껏 창조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도 했다. 북이 직접 언급하고 있듯, 북은 ‘국가 핵무력 건설대업’을 그렇게 빛나게 완성했다.

 

.지속될 핵무력 고도화

“이미 시작한 핵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추진”

8차 당대회 결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 중 하나다. ‘국가 핵무력 건설대업’을 ‘강력한 사회주의국가 건설 행정에서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전략적이며 지배적 고지’로 설정한 것에 따르는 전략적 결정이다. 북은 ‘미국에 의하여 국토와 민족이 분열되고 이 침략세력과 세기를 이어 장기적으로 직접 맞서있는 조선혁명의 특수성과 북의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설명을 주었다. 북은 핵무력을 완성하고 뒤이어 국가 핵무력 건설대업도 완성했지만 이후 핵무력 고도화를 지속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한 것이다.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뿐 자신은 침략당해본 적 없는 미 제국주의가 북의 핵무력 고도화에 미 본토는 물론 일본과 한국의 미군기지까지 노출당해있다는 건 이론만으로도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다.

 

2)자위적 국방력 강화

 

북은 핵무력 고도화에 이어 그에 결부되는 국방력 강화 구상도 밝히고 있다. 각종 전자무기들을 비롯해 무인타격장비들과 군사정찰위성 등 정찰탐지수단들 그리고 자행평곡사포(자주포)와 신형 탱크 경장갑차 등을 개발하고 고도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적대세력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해 새로운 첨단무기체계를 개발완성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무장장비의 지능화, 정밀화, 무인화, 고성능화, 경량화를 실현해 인민군을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비약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혔다.

북은 국방력 강화의 특별한 의미까지 밝혔다. ‘이 땅에서 전쟁접경과 완화, 대화와 긴장의 악순환을 영원히 해소하고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공갈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력 강화로, 기본적으로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만 당면해선 북미대결전에서 정세주동력을 장악하고 발휘하겠다는 의미다.

 

3)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북의 대미전략에서 핵무력 고도화 전략에 못지않게 주목되는 게 대외활동 전략이다. 대외정치활동의 초점을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에 맞추겠다고 한 데서 익히 확인할 수 있다.

북은 기간 대외활동 평가에서 북중관계 발전을 가장 앞 자리에 세웠다. 그럴만 했다. 무려 다섯 차례나 북중정상회담을 조직했다. 북은 북중친선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다면서 ‘사회주의를 핵으로 조중관계를 새롭게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했다’고 했다. 단연, 돋보인다. 북은 이어 러시아와도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한 쿠바와의 평양정상회동과 베트남과의 하노이수뇌상봉 등을 통해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북은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혁명적 당들과 진보적 당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북의 반제공동투쟁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제기되는 요구 중 하나로 세계적 범주를 띠고 있는 미 대북적대를 파기시키는 걸 기본 목표로 한다. 북이 현 시기 대외사업의 총적 방향을 “사회주의 건설을 정치 외교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그 때문이다. 아울러 외교의 제일사명으로 “당의 존엄 사수와 국위 제고, 국익 수호”를, 대외활동의 원칙으론 자주의 원칙을 설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북은 특히 강대강 원칙을 강조하며 “우리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우리 국가의 정상적 발전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외교전을 공세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3. 반제평화전략

-핵무력 고도화와 반제공동투쟁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대외정책 3대 기조인 자주 친선 평화에 밝혀져 있다.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1)핵무력 고도화로 한반도비핵화를 세계비핵화로

 

북의 핵무력 고도화는 미 대북적대를 겨냥하는 것이면서도 세계사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북이 언명한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이 주창한 세계 비핵화와 연계시켜 실현하려는 전략적 방도가 북의 핵무력 고도화이다. 북은 핵무력 고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경로를 세계 비핵화와 같은 경로에 올려 태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핵무력 고도화를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비핵화 실현의 동력으로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 비핵화 위상에 대한 변화다. 이로 인해 성립될 수 있는 게 ‘세계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 비핵화는 없다’는 논리다. 그런 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월 26일 양국 간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의 5년 연장에 합의하고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머지않아, 세계는 북의 핵무력 고도화가 한창 진행되는 그 어느 즈음에 북이 미국을 테이블에 불러내 세계 핵군축문제를 꺼내놓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세기적 풍경을 접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것들은 북의 핵무력 고도화가 호전성의 표출이 아니라 북의 반제평화전략의 일환이란 걸 보여준다. 북의 핵무력 고도화는 미 세계패권전략과 그 중 핵심인 미일동맹 한미동맹을 타격해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고 미 세계패권전략을 파기시킬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인류의 염원인 세계비핵화까지 실현하는 반제평화전략인 것이다.

 

2)반제공동투쟁으로 인도.태평양전략 파기

 

북의 반제공동투쟁은 미 대북적대 파기를 위한 것이면서도 그 성질상 세계사적 의미 또한 중요하게 내재하고 있다.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그 실제 과녁으로 삼게 된다. 미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의 전반적 부상은 물론 핵 보유 전략국가 북의 위력을 저지하려는 구상이다. 일본과 호주를 중심에 놓고 인도 그리고 한국까지 끌어들여 대중대북전선을 치겠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미국의 공세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세흐름과 정치지형을 보면 전혀 아니다. 세계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펜데믹 사태와 미 대선 사태를 통해 극에 도달한 미국의 양극화와 민주주의 위기 심화를 보았으며 또 그것이 미국을 세계패권 쇠락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음도 또렷이 확인했다. 이는 인도.태평양전략이 세계패권 쇠락 처지에 내몰린 미국이 그 패권쇠락의 속도를 어떻게 해서든 늦춰보자고 내오는 수세적 태세란 걸 알려준다. 인도.태평양전략은 그리고 정치지형 상 인도와 한국을 포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성립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미 인도.태평양전략은 결국,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에 의해 파탄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반중대결 심화와 한미동맹 확장 및 대북적대 강화 기제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이 제출한 반제공동투쟁은 미 인도.태평양전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중미 간 전략대결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반제공동투쟁이 집중되는 주요 전선이 중미 간 전략 대결이다. 중미 간 전략대결은 중미 간에 있었던 기간 갈등과 대립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간 새로운 차원의 대결이다. 무역 분쟁을 필두로 하는 경제영역을 뛰어넘어 홍콩문제와 대만 문제 등 정치영역으로까지 확장돼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 관제 전문가들이 ‘미중 디커플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곤 한다. 명백히 본질 오도다. 미중 간 전략대결은 단순히 두 대국 간의 갈등이 아니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패퇴 사이에서 벌어지는 쟁투다. 양상은 치열하지만 그 귀결은 선명하게 예고되고 있다. 미국의 패퇴를 촉진할 세계사적 흐름인 것이다. 북이 미중 간 전략 대결에 그 어느 때 보다 적극 관여하는 이유다. 북은 홍콩문제와 미국의 대중인권공세 등 중미 현안에 그 어느 때 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중미 간 전략대결이 미국의 패퇴로 귀결되는 과정은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북중관계를 세계정치의 복판에 올려놓는 공정을 동반하게 돼 있다.

이것들은 북이 제출한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이 북의 핵무력 고도화의 위상이 그렇듯 북의 반제평화전략이라는 걸 밝혀준다.

 

북의 핵무력 고도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으로 구성되는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결국,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보하게 된 세계패권을 쇠락으로 이끌어 종국적으론 몰락시키게 될 것이다.

 

4. 자주통일전략

-우리민족 대 미국 간 전선과 그 승리전략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북은 그렇게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과 방도를 밝혔다. 원칙으로는 근본문제 해결을, 방도로는 적대 중지와 남북선언 이행을 제시한 것이다. 북이 남이 제기한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사업 제안 등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일갈한 것에 근본문제 해결을 앞세우는 원칙이 강조돼 있다. 그리고 남의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남북합의 이행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공격을 한 것에선 적대 중지와 남북선언 이행이 강조돼 있다. 특별한 게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는 데에서 제기되는 기본요구들이다.

북은 이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라고 했다.

전반적으로 자주통일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당면해선 이른바, ‘한반도 봄’에 대한 구상이다. 근본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삼고 적대 중지와 남북선언 이행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봄은 언제가 되건 필연적으로 온다.

 

자주통일전략으로 한반도의 봄을 구상하고 있는 북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 남은 어떤 입장과 태세를 취하게 될 것인가?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서 이 보다 더 관건적 문제는 없다.

 

1)미국의 한미동맹 확장과 대북적대 강화

 

남북관계는 사실상,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시기로 되돌아가 있는 상황이다. 북이 제시한 원칙과 방도가 실천되지 않아서다. 구체적으로는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게 그 결정적 원인이다. 미국이 대북적대와 한미동맹 강화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지배전략인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을 당면해선 남북관계 개선을 저지하는 정치안보기제로 작동시키고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진전의 수준이 낮고 속도가 느렸던 것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아예 멎어버리고 만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의 작동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은 건 다음으로 민족자주 입장을 버린 문재인 정부의 대미종속적 입장 때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한미동맹과 대북적대 강화에 순응하는 태세로 일관해왔다. 그 과정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은 설 자리를 잃었다. ‘그 좋은 시절에 해놓은 게 뭐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6.15시대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돌파력을 상기하며 그렇게 탄식을 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순응이 아니다. ‘가랑이 밑을 기고 있다’는 고사성어는 너무나도 정확하다. 명백히, 포박인 것이다.

 

남북관계가 파탄난 조건에서 바이든 정부가 한미동맹과 대북적대를 한 층 더 강화할 건 필연이다.

바이든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새로운 전략 구상을 제출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이 끝나고 난 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 강화 입장을 밝히면서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전략의 ‘린치 핀’이라고 했다. 의례적이거나 일반적인 정치 수사가 아니다. 인도.태평양전략에 한미동맹을 복속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도 눈을 돌렸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위상 변화인 셈이다.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뛰어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의미다. 미국과 한국에선 ‘한미동맹 진화’라는 말로 왜곡해놓고 있다. 특히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이 즐겨 쓰는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썼으며 특히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수석부차관보는 2021년을 맞아 “한미동맹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유엔사의 강화와 맞물리게 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적대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북전략’이라는 개념을 내놓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1월 22일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북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들에 대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대북전략은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적대 강화이다.

 

2)‘강대강의 봄’을 지나 ‘선대선의 가을’로?

 

미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의 정치안보적 결합체가 주한미군이다. 그리고 그 일상적 표현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한미가 공히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자본주의 정치가 본질을 숨기기 위해 흔히 내놓곤 하는 전형적인 거짓말이다. 주한미군을 주축으로 미 본토와 해외의 병력과 자산이 동원되고 여기에 일부 외국군도 참가해 수도 없이 전개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최대 대북침략훈련이다.

 

.3월 한미연합군사 강행과 ‘강대강의 봄’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의 현실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코로나 19 상황이 있지만 그건 훈련 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일 뿐이다.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바이든 정부가 현시기 대북적대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확장하는 데에서 기본이자 최고의 기제다.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만큼 군사훈련이 중요한 곳은 없다’는 말을 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바라고 있다.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처럼 대북적대 강화와 한미동맹 확장을 도모하려는 바이든 정부와 이를 따르면서 전작권 전환을 최대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북이 남에 근본문제부터 푸는 입장을 가질 것과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결국,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대답할 공산이 크다.

 

남북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시대를 천명한 건 우리 민족이 남북정상의 합의인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앞세워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기시키기 위해 친 반미전선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한미동맹과 대북적대에 포박된 건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이 3년 동안 정성스럽게 형성시킨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전선을 치명적으로 허물어뜨린 것이 된다. 북에 의해 계산되고 자주통일을 실현하려는 민중들에 호되게 평가받게 될 사안이다.

 

“불법무도하게 날뛰는 적대세력들과 강권을 휘두르는 대국들에 대하여서는 강대강으로”

8차 당대회에 언급돼 있는 이 대목은 북이 미국의 대북적대 강화에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할 지를 미리 알려준다.

바이든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올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게 된다면 북은 미국이 시계를 6.12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남은 4.27판문점선언 이전으로 완전 되돌린 것으로 확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는 한반도를 북미대결전의 복판으로 설정해서는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의 최고의 결합물인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정면돌파를 하게 될 것이다. 정면돌파에 동원될 핵심 기제가 핵무력 고도화이다.

그 첫걸음이 어떻게 시작될 지 예상해 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북은 익히 짜여진 계획표에 따라 국방력 강화와 관련되는 특별한 군사적 태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새로운 SLBM 발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극궤도에 정찰위성을 올릴 수도 있다. 극초음속무기 공개도 배제할 수 없다. 시점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앞이거나 뒤일 수도 있지만 정세돌파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 훈련 도중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북이 우리민족과 미국 간 대결전에서 철수해 본원적인 북미대결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된다. 미국의 한반도 정세 격화를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해 미국에 안보불안정을 안겨주는 강대강의 상이 이것이다. 북이 미국엔 대북적대를 없앨 것과 남엔 근본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남북선언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한다면 한반도의 봄은 결국, 없다.

이를 예견한 남과 북 해외의 자주통일진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견결히 움켜쥐고 한미동맹 확장과 대북적대 강화에 맞서면서 남북선언 이행 활동을 활발히 벌일 태세를 갖추고 있는 중이다.

 

.미 대북적대 폐기와 ‘선대선의 가을’

북미대결전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복판을 타격할 북의 핵무력 고도화는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이지만 미국의 대북적대를 파기시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위력한 동력이기도 하다.

이는 비록 한반도에 봄날이 당장엔 없을 수 있지만 그 상황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고해준다. 북의 정면돌파로 수세에 내몰린 바이든 정부가 이후 현실적이고 실용적 대북정책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다. 주관적 바램만이 아니다. 현실과 원리 그리고 정세흐름이 예고해주는 측면이 있다. 최근, 미 하원이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인사인 설훈 의원과 남북정상회담 시기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이 올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함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1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본질적으로는 북의 핵무력 고도화가 발휘할 정치안보력이다. 북의 핵무력 고도화는 미국에 강대강을 성립시키는 기제이면서도 동시에 선대선을 강제하는 기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는 ‘강대강의 봄’을 보내고 여름을 지나 맞게 되는 9.19정상회담 3주년 즈음에 ‘선대선의 가을’을 맞이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가 심각히 파기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다시 도모되는 가운데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전선이 복원돼 자주통일시대 개척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기 특정은 물론 주관을 많이 섞은 바램이다.

 

나가며

 

한미동맹 확장과 대북적대 강화에 집중할 미국과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려는 북의 태세가 강대강으로 충돌하게 되었을 때의 양상은 단정컨대, 격동이 아니라 격변일 것이다. 격동은 격동 그 자체이지만 격변은 격동과 격동의 방향까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북의 핵무력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 그리고 반제공동투쟁이 미국의 대북적대 강화와 한미동맹 확장 그리고 인도.태평양 수립을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타격하게 된다면 북미대결전은 북이 미 대북적대에 맞서는 격동을 뛰어넘어 대북적대를 파기시킬 격변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2021년 들어 새로운 높이와 다른 차원에서 본격화될 북미대결전은 북의 완결적인 대미전략과 완벽한 반제평화전략 그리고 선명한 자주통일전략이 구사되는 가운데 미국엔 제국주의 사멸의 길을 사회주의 북에겐 경제강국 건설을 남에겐 한국사회 자주화를 그리고 우리 민족에겐 자주통일의 길을 그리 머지 않아 예컨대 5년 내에, 확고히 열어주게 될 것이다. 세계의 자주와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 승리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