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남북관계 개선 프로세스 더 나아가 민족통일기구 수립 구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남북연락선 복원의 의미와 전망 남북 통신연락선이 7월 27일 전면 복원됐다. 지난해 6월 9일 단절된 지 13개월 만이다. 폭염에 선물처럼 쏟아져 내린 소나기.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기울였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낳은 산물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작은 일도 단순한 문제도 아니다. 특히,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 남북연락선 복원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연락선 복원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전망까지도 능히 담게 될 것이다. 7월 27일이라는 택일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에서 발휘된 .. 2021. 7. 27. 기본소득 그리고 공정 국민주권시대, 국민은 국가경영에 적극 관여해야 1)급부상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쟁이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시작부터 그랬었다. 유종성 가천대 교수가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실업문제 해결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했을 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복지급여와 비교를 하면서 소득보장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증대 효과 등에서 떨어진다며 사회보장체계가 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일각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냐는 말도 나왔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몇 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성이다. 둘째, 근로 등의 조건이나 심사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무조건성이.. 2021. 7. 26.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내다보며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중심으로 조국통일과 사회의 자주화.민주화를 위한 북의 전략적 태세 그리고 우리의 태세 글쓴이 주) 이 글은 남북정상이 9월 평양정상선언을 통해 우리 8천만 민족에게 제시해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해 작성됐다. 모든 것을 이념이 아니라 민족을 중심에 놓고 분석하고 서술했다는 의미다. 이 글은 아울러 서구적 관점이 아니라 이른바, 내재적 관점으로 접근해 작성됐다. 순서 1. 민주기지론은 미국의 한반도 이남 점령과 한반도지배전략에 맞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을 실현하려는 전략적 태세 2. ‘조국통일 3대헌장’은 민족적 범주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민족의 전략적 태세 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은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우리민족의 전략적 태세 4. 조국통일전략과 ‘민족.. 2021. 7. 12. 승리의 전망, 더 확고하고 더 선명해진 자주 평화 통일 번영에 대한 전략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1. 관제전문가들, 노동당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폐기했다고 했다. 2. 당규약 개정에 대한 관제전문가들의 오독과 억지, 그 기저에 양국체제론이 작동하고 있다. 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4. 노동당,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미국의 대남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5. 노동당,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담보하겠다고 했다. 6. 노동당,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로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루겠다고 했다. 들어가며 2021년 1월 9일 조선로동당 8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내용이 확인됐다. 지난 5월 31일 신문 한겨레가 단독보도했다. 당규약 개정의 의미는 당시에.. 2021. 6. 14.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는 언제까지? 곧 열리게 될 대미 승리의 길 민족 승리의 길 지난 1월 열렸던 북의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가 대미승리전략을 수립한 대회였음이 또 다시 확인되고 있다.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되었으나 최근 들어서야 확인된 노동당 규약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1.강조되는 평화공존론 부각되는 양국체제론 5월 31일 신문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것에 따르면 당규약 서문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바꿨다. 아울러 “조선노동당은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는 문구를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이라는 내용으로 교체했다. 이어 노동당 규약 본문에 있는 “당원의 의무”.. 2021. 6. 3. 미국의 ‘새로운 한미동맹’ 대 북의 ‘핵무력 고도화’ 8월 전후로 본격화될 새로운 북미대결전 글쓴이 주) 이글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기반해 작성되었습니다. 1. 5.21한미정상회담은 ‘새로운 한미동맹’을 결정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이번 5.21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공동성명의 부제다. 언뜻, 아름답게 묘사한 문학적 수사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치수사를 뛰어넘어 많은 내용과 함의를 갖는 매우 전략적인 술어다. 새로운 한미동맹으로 명명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윗에서 ‘철통 같은 한미동맹’이라고 했다. 1)한미정상회담은 ‘최상의 회담’이 아니라 ‘최상의 굴종’ 새로운 한미동맹의 내용들은 한미공동성명에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첫째, 경제 공조다.. 2021. 5. 31. 대미종속적이고 대북적대적이며 반중적인 한미동맹 한미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적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겐 한층 심화된 대미종속과 종족적대 그리고 반중까지 강제를 했다. 한미동맹이 갖는 대미종속성과 대북적대성 그리고 반중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총체적으로 발휘된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이로 인해 세계적 현안으로 돼 있는 북미협상은 아예 전망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전방위적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미공동성명에 따르면 이후 한미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가동하게 된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것이.. 2021. 5. 23. 원산을 주목하라 선대선을 강제하기 위한 북의 강대강은 언제 본격화될 것인가?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인가? 북 원산 부두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 뉴스’는 11일 민간 위성사진 업체인 ‘구글 어스’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지난 10일 원산 앞바다에 요트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60m짜리 요트가 지난 3월 원산 별장 인근 항구에서 개조되고 있으며, 55m짜리 요트엔 지난 4월 지붕(canopy)이 생겼다는 사실도 알렸다. 사실이라면 단연, 주목된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원산 군사 활동 가능성을 높히고 있어서다. 지난 2019년 7월 22일 ‘구글 어스’는 원산 부두에서 요트를 포착했다고 한 적이 있었다. 김정은 총비서가 함경남도 신포에서 신형 잠.. 2021. 5. 13. 바이든 정부의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 실제화될 듯한 ‘미 대북적대 강화’ 대 ‘북의 국방력 강화 및 핵무력 고도화’ 전선 바이든 정부가 4월 30일 마침내, 대북정책을 확정했다. 출범 101일 만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단으로 설정한 건 제재와 압박 그리고 인권공세다. 경로는 ‘단계적 합의’다.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고 여기에 인권공세를 결부해 단계적 합의를 이뤄내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전부 또는 전무’(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 방식이 아니.. 2021. 5. 3. 이전 1 2 3 4 5 6 7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