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자는 것이냐?

미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자는 것이냐?

<분석과전망>한미연합군사훈련, 선제타격론. 한반도전술핵 재배치를 향해 날아오른 북의 미사일

 

북이 6일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 두발이 아니다. 무려 4발이다. 사거리도 1천㎞이상이다. 발사지점을 북내륙 서쪽 끝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에서 확인된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다.

 

이 정도면 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기다려볼 것이 없다. 미사일 종류가 무엇이고 사거리가 정확히 얼마인지 등 등은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정보다. 전혀 중요치가 않다.

 

전형적인 미사일 능력 고도화다. 미사일 성능과 비행 거리를 과시한 것이다. 하지만 군사적 의미보다는 정치안보적 의미가 더 크다.

미국이 작년에 이어 한미 연합훈련을 최대 규모로 시행하려고 하자 이를 표적으로 삼은 게 틀림없다. 미국이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연습에 전략무기를 대거 동원할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타격을 날린 것이다.

그리고 미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을 선제타격한 것이란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선제타격론 말고 타격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미국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론에 대해서도 타격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등 세계가 난리가 날 판이다.

미국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가. 때마다 듣곤 하던 말 잔치 같은 거 말고 말이다.

군사적으로 선제타격론을 비롯해 한반도 전술핵재배치론 등을 본격 거론하기는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드는 전문가들도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그러한 대책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희한한 행태를 줄곧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접근해보자.

대북 선제타격론은 미국이 3차세계대전을 실제로 기획할 때에야만이 현실성을 획득하게 된다.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역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금에 다시 이뤄어질 한반도 전술핵배치는 이전의 전술핵배치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북이 사실상 핵을 갖고 있는 조건에서 다시 이뤄지는 전술핵 한반도배치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언급하고 있는 말 그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대 핵으로 군비경쟁을 하자” 것에 다름 아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치명적인 것은 한국의 경제영역에서 만들어내게 될 피해다. 사드 배치만으로도 중국과 러시아가 난리법석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을 중국과의 단교의 길로 착실하게 안내를 해준다. 한국경제를 완전 붕괴시켜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이 불을 보듯 번한 현실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역시 미국은 섣불리 시행할 수가 없다. 미국이 중국과 시작하려는 환율전쟁 말고도 미중 간에 전례없는 심각한 수준의 경제전쟁을 불러오는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은 사실, 깝깝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태도를 세세하게 지켜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어쨋건 미국이 한반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시선을 고정치켜놓은 채 기다려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