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휩싸인 민족공동행사

위기에 휩싸인 민족공동행사

<분석과전망>반북공세를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 정세가 갈수록 긴장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남북관계 개선을 추동하게 될 현 시기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조차 위협받고 있다.

 

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남북해외민간통일운동진영이 준비하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 15돐 광복 70주년 민족공동행사들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추동하는 두 축은 민과 관

남북관계 개선의 역사는 남북관계 개선이 두 축을 통해 진행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의해 그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을 철칙처럼 보여준다. 

민이 그 한축이며 또 한축은 관이다.

 

정부의 남북민간교류협력 확대방침으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언뜻, 전망이 밝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면 사정은 다르다.

 

정부는 남북민간교류협력에 대해 이른바 ‘정치성 배제원칙’을 내세워 그 범주를 역사.예술.스포츠 부문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이것이 문제로 되는 것은 그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남북민간교류협력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데에 있다.

 

우리정부에게서 남북당국자 간의 접촉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큰 문제로 된다.

남북관계 개선의 결정적 계기는 남북당국자 간의 접촉이 만들어주곤했다.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 등이 이를 정확히 웅변하고 있다.

설령 남북민간교류협력이 제한성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남북양당국 간의 접촉과 더불어 진행된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것 또한 없다.

 

민간통일운동진영이 결정한 6.15 8.15민족공동행사의 장소에 대해 우리정부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해드는 것 역시 민족공동행사 성사여부를 불투명하게 하는 또 하나의 악재가 되고 있다.

 

현 시기 결정적 문제는 따라서 당국 간 접촉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그 어떤 구상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통일운동진영에 적극 개입하여 정부입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들은 최악의 경우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 모든 것, 현 시기 조성되어있는 긴장된 남북관계 정세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북한은 최근, 남측 고속정이 지속적으로 영해를 침범했다면서 조준타격하겠다고 한데 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서해에서의 대대적인 포사격훈련 또한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이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화되는 박근혜정부의 반북공세

 

주목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정부가 반북공세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원이 전면에 등장을 한다.

 

국정원은 13일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4월 30일께 반역죄로 공개 처형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것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다.

국정원은 정보위 보고 이후 공개한 '북한 내부 특이동향' 자료를 통해서는 2012년 이후 총살된 간부 숫자가 모두 70여명에 달한다고 했다.

 

국정원 보고에는 특기할만한 것들이 있다.

우선, 첩보까지도 공개한 것이 그것이다. 예컨대 처형의 방법이나 방식에 대한 것을 들 수가 있다. 대상자의 가족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참관시킨 가운데 고사포로 총살을 하고 처형 후 화염방사기로 시신의 흔적을 없앤다고 했다.

정보기관이 정보를 구성하는 요소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첩보까지도 공개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더 있다. 국정원의 보고가 북한동향 보고를 넘어서서 분석까지 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공포통치라는 개념을 동원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핵심간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으며 간부들에게서는 김 제1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것이 공포통치의 배경이라는 것이었다.

 

이례적인 그것들에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확인하는 것은 국정원의 행보가 반북정보전을 넘어서서 반북공세로서의 성격까지를 분명히 띤다는 것이었다.

 

국정원의 반북공세는 박근혜대통령에게로 가 보다 완결된 반북공세의 모양새를 띠게 된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북한 내부의 극도의 공포정치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3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한 말이다. "선생님들의 역사관과 교육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면서다.

 

불쑥 제기하는 반북공세가 아니었다. 하루 전 날에도 있었던 반북공세와 이어지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14일 이북도민 대표자 400여 명을 청와대로 불러 가진 대화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적반하장 격으로 반발한다"고 했다.

박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핵경제병진노선이라고 한 것이다. 핵경제병진노선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말도 했다.

 

박대통령이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하고 핵경제병진노선을 비판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수도 없이 해왔다. 국내정치과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순방 때도 단골메뉴처럼 나오곤 했던 것이 그것들이었다.

민족공동행사의 성사를 가로막는 박근혜정부의 반북공세

 

국정원이 나서고 대통령이 최고 높이에서 정리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정부의 반북공세는 당장의 남북민간교류 협력사업은 물론 남북당국자 간 접촉 또한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오는 것들이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 강화와 정부의 민간남북교류협력 확대방침은 어떻게 보든 양립하기 어렵다.

사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 강화는 남북교류협력 확대방침을 옭죄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강화는 종국적으로는 남북정부당국간 접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동하게 될 성질의 것이다. 강화되는 반북공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당국 간의 접촉에 나설리는 만무한 것이다.

 

급기야 민족공동행사의 장소문제와 기조문제가 현안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16일 남북해외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이 6.15는 서울에서 8.15는 평양에서 하기로 한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였다.

행사의 내용도 남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치색'을 배제하고 문화나 체육 등의 순수 민간 교류행사로 치를 수는 없다고 선언했다.

 

긴장된 남북관계 정세가 반영된 현상들이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반북공세가 계속 이어지는 한 정부당국의 남북양당국 접촉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나올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다양한 민족공동행사도 성사 또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걱정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