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전체제, 세계여성평화운동가들에 의해 무력화되나?

미국의 정전체제, 세계여성평화운동가들에 의해 무력화되나?

<분석과전망>'위민크로스디엠지'(WomenCrossDMZ) 행사의 정치적 의미

 

현 시기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진영이 벌이는 주목할 만한 사업이 둘 있다.

북미대결 상황에서 세계평화여성운동가들이 벌이는 판문점 종단사업이 그 하나며 또 하나는 남북대립 상황에서 민간통일운동진영이 벌이고 있는 민족공동행사다.

 

정세의 정 중앙을 관통하는 그 사업들을 개괄해보는 것은 따라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된다. 북미대결전에 대한 전망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먼저 세계평화여성운동가들의 판문점 종단사업이다.

 

미국의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는 판문점 횡단사업

 

세계여성평화운동가들이 걸어서 판문점을 통과하는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CrossDMZ) 행사가 사실상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세계평화여성운동가들은 오는 19일 평양을 방문한다.

24일 북측의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대행진 준비위원회' 등과 공동 행사를 한다.

그리고는 판문점을 도보로 통과하는 세계적 장면을 연출하게 된다. 

남측으로 내려와서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위민크로스디엠지와 함께하는 평화 축제' 등의 행사를 연다.

 

세계여성평화운동가들이 벌이는 이 행사는 극히 정치적인 행사다.

 

'위민크로스디엠지‘행사가 정치적인 것은 판문점을 도보로 종단하는 것에 가장 응축되어있다.

 

위민크로스디엠지의 판문점 통과에 대해 미국도 한국정부도 난감해하고 있다. 북한이 위민크로스디엠지의 판문점 통과를 허용한 상태에서 미국과 한국 역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결정적 이유를 갖고 있지 못해서다.

사실, 판문점 횡단에 대해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미국의 유엔군사령부는 호의적이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판문점 통과는 어렵고 경의선 육로로 바꾸어 줄 것을 권유한 상태다. 

그렇지만 한국정부는 그들이 설령 판문점 횡단을 한다하더라도 ‘불법입국’이라며 체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체제는 법체계에서도 확인되듯이 본질적으로는 북미 간 대결대립의 산물이다. 북미 간 대립대결을 유지확산하는 결정적 내용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판문점은 그것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 정치현상의 구체다.

 

세계여성평화운동가들의 판문점 종단을 북미대결전의 정 중앙을 관통하는 정치행사로 볼 수 있는 결정적 이유다. 세계여성평화운동가들이 판문점을 횡단하는 것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이 때문이다.

세계여성평화운동가들의 판문점 종단이 비록 상징적이기는 해도 북미의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는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는 북한에게는 정치적 이익을 주는 것으로 되지만 분단을 고착화하고 유지하려는 미국에는 탐탁치 않은 일로 된다.

 

'위민크로스디엠지‘행사를 두고 미국 내 보수 진영이 반발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 종단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 역시도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정부가 판문점 대신에 경의선육로를 권유한 것이 갖는 본질적 성격도 이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판문점 종단과 관련한 두 가지의 과거 사례를 떠올렸다.

 

수 십 년 전 학생운동의 대표로 방북했던 학생 임수경은 판문점을 통해 귀환을 했었다. 그러나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판문점이 아닌 경의선 육로를 걸어서 건넜다.

 

그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경우에서 사람들은 정전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확인하게 된다.

 

북미군사대결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판문점 횡단 사업

 

'위민크로스디엠지‘행사가 북미대결전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정치적 행사인 것은 또한 북미군사대결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정세와 밀접하게 결부되어서다.

 

현 시기 북미군사대결전은 5월 9일 북한의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둘러싸고 형성되어있다.

 

북한은 SLBM발사를 인공위성 발사와 같은 사변적인 일로 규정함으로써 대미대결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정 위반이라며 모든 발사체시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 SLBM 의미를 폄하하는 것을 통해 북한SLBM이 불러올 정치군사적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당장에 걱정할 일은 아니되 미국이 추진하려는 우리정부의 킬체인과 한국미사일방어체제(KAMD)구축 사업 그리고 미국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구체다.

 

그러나 북한 SLBM이 당장에 미국에게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쉽게 숨겨지지 않는다. 미국이 최근 추진하려는 이른바 ‘탐색적 대화’를 북한 SLBM이 실종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위민크로스디엠지'행사를 주도하는 인물이 미국인이라는 것도 지나칠 수 없는 흥미로운 일이다.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그녀다. 그녀는 미국의 여성운동가다. 그녀가 동원한 인물들은 화려하다.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북아일랜드의 메어리드 매과이어와 201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라이베리아의 리마 보위 등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 이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일본 여성계 인사도 참가시켜놓고 있다.

 

미국의 여성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세계여성평화운동가들과 함께 종단하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단순히 판문점이 아니다.

 

24일 세계는 판문점을 종단하는 40여명의 세계평화여성운동가들의 걸음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북미군사대결전 정세가 돌파되고 미국 정전체제의 정중앙이 상징적으로나마 무력화되는 세계적 정치풍경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