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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기어이 성사시켜할 6.15서울민족공동행사

by 전선에서 2015. 5. 18.

기어이 성사시켜할 6.15서울민족공동행사

<분석과전망>객관정세는 어렵지만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결정적 열쇠

 




6.15민족공동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정부의 반북공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측민간통일운동단체 또한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그 집중성을 높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반북공세는 6.15민족공동행사를 무산시킬 수 있는 요인

 

객관정세의 한 축만을 보면 민족공동행사는 이미 파탄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최근 가동하고 있는 반북공세는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서해바다가 여전히 군사적으로 긴장되어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반북공세의 최전선에 나서있는 상태다.

국정원의 반북공세는 북한이 이른바,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대중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포정치라는 말은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까지 오르내렸다. 북한인권문제 그리고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한 비판에 이어 더 곁들여지는 것이라 반북공세가 더 풍부해지는 양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2년 전, 임진각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이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의 총소리 화약연기 속에 치루어졌던 것을 떠올려야 했다.

 

사실, 비극이었다.

전쟁으로 인해 생긴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전쟁의 위험 속에서 진행된 것을 두고 비극이라는 표현말고는 더 적절한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 비극에서 당시 미국의 키리졸브 훈련이 남북이산가족상봉문제를 남북관계개선의 계기로 되지 못하고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되게 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눈 번히 뜨고 지켜보아야했다.

 

지금 역시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6.15민족공동행사를 앞두고 정부의 반북공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조국통일운동의 두 축 중 하나인 민간차원에서 벌이는 통일운동을 조국통일의 또 하나의 축인 정부가 나서서 옭죄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민간 차원의 민족공동행사가 정부에 옭죄여지게 될 때 그 민족공동행사의 의의나 취지가 축소되거나 심각하게는 왜곡되기도 해 종국적으로는 실종되고 만다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멈춰지지 않는 6.15민족공동행사 성사의 주된 흐름

 

이처럼 6.15민족공동행사를 앞두고 조성되는 정세는 비관적이다. 그렇지만 정세구성력은 남측 정부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북측이 있고 남북해외3자통일운동진영 또한 주요한 정세구성력이다.

 

최근 6.15공동선언 북측 위원회에서 남북해외통일운동단체들이 올해 민족공동행사 장소로 합의한 6.15서울 8.15평양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측정부가 민족공동행사의 내용들에서 정치성을 거세하려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민족공동행사 성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기조로 삼아 기사들을 올렸다.

그렇지만 이는 자세히 보지 않아도 사실, 왜곡에 가깝다.

 

북한이 강조한 것은 남북해외3자민간통일운동진영이 합의한 민족공동행사의 원칙을 재확인 것이었다. 아울러 민족공동행사의 본질적 성격을 축소왜곡하려는 우리정부에 대한 반발이었다.

 

6.15공동선언 북측 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이처럼 북한이 민족공동행사를 원래의 취지와 의의를 오롯이 살리면서 성사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된다.

 

박근혜정부의 강화된 반북공세에 대한 북한의 일반적 대응 역시도 북한이 여전히 민족공동행사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의 구린내 나는 악담질이 온 겨레를 크게 격노케 하고 있다"

18일 북한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 담화에 나오는 내용이다. "박근혜가 그 무슨 '체제의 불안정'으로 우리가 '곧 허물어질 것'이라는 몽유병 환자의 개꿈 같은 망발을 늘어놓는다면서한 말이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공포정치를 언급햔 것에 대해서 "흑백을 전도하고 사실을 오도해도 분수가 있다"는 등 욕설까지 동원해 박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전날 우리민족끼리편집국 성명을 통해서도 '공포정치'를 운운하며 최고존엄을 훼손했다고 비난하며 무력대응까지 경고했다.

 

박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주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연합근로단체그리고 우리민족끼리.

북한이 박근혜정부의 대북대결성에 반발을 할 때 일반적으로 동원되는 주체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그 강도를 최고로 높힐 때 국방위원회가 나선다. ‘전국연합근로단체그리고 우리민족끼리는 그 두 단체에 비해 급이 낮다.

 

반북공세에 국정원과 대통령이 나서고 있지만 이에 대해 북한의 하급단위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반북공세에 대해서 일반적 차원의 대응은 하되 민족공동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6.15서울민족공동행사는 성사될 것인가


기어이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켜내야한다

남측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이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광복 70,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1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19~20일 개성에서 남북 접촉을 하자고 호소한 것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다.

 

오는 24일에는 광화문에서 북한과 경협을 추진했던 경제인들로 구성되어있는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6.15민족공동행사 서울준비위원회등과 함께 통일염원 문화제를 열게 된다. 남북간 교류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5.24대북제제 조치를 해제해야된다는 것이 그 주요 기조다.

 

통일운동 관련 객관정세는 극히 어렵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은 그 객관정세를 뚫고 나가려는 통일운동의 주체들의 역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동시에 보여준다.

 

통일정세가 어려운 데로부터 비롯되는 난관들을 주체가 어떻게 역할을 높이느냐에 따라 6.15민족공동행사 성사 여부는 결정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15민족공동행사 없이 8.15민족공동행사 없다.

만나야 통일이다라는 것과 함께 남측통일운동진영이 들고 있는 이 기치에서 확인되는 것은 주체의 역할을 높이려는 결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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