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를 강행하려는 안간힘인가?

사드배치를 강행하려는 안간힘인가?

<분석과전망>북한의 SLBM에 대한 미국의 수세적 방어태세

북한의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미국이 폄하하고 나섰다. 우리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다 막을 수 있으니 걱정은 붙들어 매라는 기조다.

무슨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있는 것일까? 의아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미 전문가, 북한 SLBM은 당장이 아니라 떠오르는 위협

“실질적 위협이 아닌 떠오르는 위협(emerging threat)”
북한 군사 문제에 정통하다는 미국의 조셉 버뮤데즈가 11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한 말이다.

버뮤데즈는 SLBM이 온전한 무기체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연구 (research)- 시험 (Test)-개발 (development)-평가 (evaluation)라는 고도의 기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북한의 SLBM은 두 번째 단계인 시험 단계에서의 성공이라고 했다. 모의탄 1발을 쏘고 사출시험을 몇 번 한 것으로 간단히 치부한 것이다.

버뮤데즈는 이어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SLBM에는 흔히 600kg 정도로 소형화된 핵탄두가 장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 SLBM을 탑재할 규모가 큰 최신예 핵전력잠수함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도 그는 같은 비중으로 강조했다.

북한의 SLBM이 당면한 위협 수준이 아니라는 견해는 국방안보 연구기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에게서도 확인된다. 베넷 연구원이 동원한 근거들도 다르지 않았다.

미국의 이 두 전문가가 공히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과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대로 믿어야하는가?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아무리 이름 있는 북한군사 전문가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무기체계를 다른 나라에 대한 것처럼 다 꿰차기는 사실상 어렵다.

월스트리트 5월 13일자 기사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기술돼 있다. 
북한이 1998년 3단 로켓을 발사했을 때 미국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핵무기를 개발하기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평양은 2006년 첫 핵실험을 했다고 했다. 

북한의 무기개발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예상이 거의 대부분 빗나갔다는 것이었다. 기사는 이 모든 상황이 미국이 소형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했다. 

북한의 무기개발정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한 사례도 적지 않다. 2012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을 세상에 공개했을 때 종이로 만든 모형이라는 말이 돌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 전문가들은 왜, 북한 SLBM에 대해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라 ‘떠오르는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전문가들이 북한의 SLBM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되는 기간을 제시한 것을 보면 이러한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

북한의 SLBM이 실질적인 전력화에 걸리는 기간으로 버뮤데즈는 최소한 2-5년을 베넷 연구원은 5-10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 북한이 머지않은 가까운 시일 내에 SLBM전력화에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두 전문가들이 말하는 실질적인 위협과 떠오르는 위협 사이의 경계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세계에서 5개밖에 되지 않은 SLBM보유국 대열에 북한이 10년 내에 들 수 있다는 것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현 시기 발 등에 떨어진 최대 위협일 수 밖에 없다.

미국, 북한 SLBM은 킬체인과 KAMD 그리고 사드로 대응이 충분하다.

북한 SLBM의 위협성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경계해야된다는 이들의 논리가 종국적으로 가 닿는 곳이 있다. 

북한 SLBM에 대한 대응은 한미연합전력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그것이다.

버뮤데즈는 실전배치 능력도 타격 능력도 없는 북한 잠수함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설령, 북한이 SLBM을 실전배치한다하더라도 미-한-일이 이를 추적해 반잠수함이 타격할 수 있다고도 했다.

베넷 선임연구원도 한미연합군이 북한 잠수함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는 한편 패트리엇 미사일 (PAC-3)의 확대를 하면 된다는 말을 했다. 70여 척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잠수함들은 매우 노후화되고 소리도 요란한 만큼 감시와 추적이 어렵지 않다는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 했다.

베넷은 이어 규모를 확대하거나 방어 규모가 훨씬 큰 사드 배치를 통해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을 했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 떠오르는 위협 정도로 간주하는 데에는 이처럼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 등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연동된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이 있다. 북한의 SLBM을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를 더 강화하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그것이다.

북한의 SLBM을 구실로 삼아 현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에 와서는 보다 명료한 모양새를 띤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SLBM이 실전배치에 10년 이상이 아닌 수 년이 걸린다고 한 만큼 위협이라면서 조속히 대응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대응으로 한국이 사드배치 등 다층방어 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대하고 미-한-일 정보 공유를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고 제시를 했다.

매우 많이 들어왔던, 대단히 익숙한 주장이다.

우리정부는 킬체인(사전탐지와 선제공격체계)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개념 확장을 들고 나왔다.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이 11일 북한의 SLBM 실전배치가 4-5년은 걸릴 것으로 분석을 하면서 그랬다.

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들을 내놨다.

"잠수함은 당연히 북한의 해군기지의 발진기지, 모항을 두고 있고, 항상 정박해 있으면 우리는 근실시간으로 추적을 할 수 있다"며 "유사시에 위기가 생겨서 SLBM을 장착한 잠수함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사전 제거가 가능하다"고 했다.

수백㎞나 1000㎞ 밖에서 발사해서 파괴할 수 있다는 혜성3 등 대함미사일을 언급했다. 그리고 잠수함으로 근접 추적해서 제거할 수 있다고 했으며 “P3C 초계기 등을 동원하고, 한미가 같이 작전을 하면서 잠수함의 경로를 면밀히 평소에 추적하고 있다가 사전 제거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서 현장 요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미가 이지스함을 배치하게 되고, 이지스함은 360도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다"며 "한미정보체계, DSP 위성 이런 것을 가지고 즉각 확인할 수 있고, 정보 공유시스템으로 해서 미사일을 추적해서 현장에서 요격도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상세하기도 했다. 전례 없는 일처럼 보였다. 군사기밀 영역을 넘나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킬체인과 KAMD 그리고 사드한국배치 사업을 고수하려는 방어전선인가?

미국이 추진하는 킬체인과 KAMD를 위해 우리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약 8조7000억 원을 쏟아붓게 된다. 이 미사일방어체계사업은 202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는 동안 총 20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필요로 한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지난해 주한미군이 사드포대가 들어설 부지를 실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사드한국배치를 공론화시키는 현재 단계까지 이르러 있는 상태다.

미국이 북한의 SLBM을 미래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일단, 그것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는 견해를 반박하는 논리로 된다. 북한 SLBM이 ‘당장의 위협’으로 되면 미국이 현 시기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과 KAMD 그리고 미국사드 한국배치 사업은 시작되기도 전에 무력화되고 만다.

결국, 북한 SLBM에 대해 별거 아니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킬체인과 KAMD 그리고 미국사드 한국배치 사업을 고수하려는 미국의 수세적 방어태세처럼 보인다. 

물론 추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