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4가지 선행조건인가 의제인가?

- <분석과전망>전단살포,한미연합군사훈련,5.24조치,금강산관광재개의 위상 -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또 나왔다. 대화와 대결은 양립되지 않는다면서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5.24조치 해제 그리고 금강산관광 재개 등 세 가지를 요구한 것이 그것이다.

1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였다. 논평이었으며 제목은 '대화와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였다.

 

북한이 제시하는 남북대화의 네가지 선행조건 

 

대단히 선명하다. 군더더기도 없다. 이런저런 해석의 여지 즉, 논쟁의 여지를 아예 원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5·24조치에 대해서 "동족과 대화와 협력, 왕래와 접촉을 차단하는 악명 높은 대결장치"라고 규정을 해버린 것이 그렇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북남협력의 상징"이라며 재개할 것을 요구한 것에서도 그것들은 확인된다.

 

단순히 ‘북한의 의례적인 원칙’이라고 폄하해버릴 수도 없다.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견해에서 그것은 읽힌다. 남북관계가 개선 국면에 들어설 때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화해 분위기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대단히 구체적인 현실을 북한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부기관이나 기구가 내온 공식입장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세가지를 북한이 대화의 의제가 아니라 남북대화의 선행조건으로 못을 박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신문 논평을 통한 대화의 세 가지 선행조건 제시는 북한이 지난 13일 북한이 전단살포 중지를 대화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한 것과 곧바로 맞물린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고위급접촉 대표단 대변인 명의로 장문의 담화를 발표해서는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남측이 대북 전단살포 중단과 같은 ‘신뢰조성’을 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가 답변을 하고 반박을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전문가들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군색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이었다.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단체가 벌이고 있는 전단살포를 ‘방관’한 것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과 활동의 자유’ 운운한 것이 대표적이다.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대화선행 조건으로 세가지는 대화의제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우리정부를 향하여 전단살포 중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를 남북대화의 선행조건으로 밝혔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예사롭지가 않다.

이는 모든 문제를 대화의 마당에 나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자는 우리정부의 입장과 정면에서 충돌한다. 그것도 팽팽하다.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우리정부와 북한의 입장이 선명하게 다르다는 것도 종국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문제해결의 단순성을 구성한다는 것 때문에 나쁠 것이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선명한 입장에서 오히려 타협의 여지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이다.

 

네 가지의 대화선행조건을 협상에 따라 전단살포 중지를 한가지의 선행조건으로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를 세 가지의 대화의제로 바꿔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찾으려는 대표적인 분석태도이다.

낙관론은 여기에서 성립된다. 이는 확장되게 되면 지난 달 11일에 우리정부가 제안했던 제 2차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낙관론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곳곳에서 확인되는 대북대결적 자세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낙관에 힘을 잃게 하는 요인들을 수두룩하게 동반하고 있다. 최근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북한 선수단 1진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기 게양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그 적절한 예가 된다. 북한 인터넷 사이트 차단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름 있는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결코 있을 법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다.

 

<통일뉴스>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로 이것은 우리정부에서는 ‘북한 응원단은커녕 선수단을 맞을 준비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일각의 우려이기는 하지만 아시안게임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돌발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남북공동응원단을 꾸리고 있는 시민단체 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것이다.

 

북한의 남북고위급 북측 대표단의 명의로 전단살포 중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통일부가 나선 것 역시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북한이 전단살포문제를 남북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명의를 사용해 제기한 것은 북한 통일전선부의 사업이라는 것 그리하여 우리정부 쪽의 상대로는 국가안보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준다. 지난 2월 제 1차남북고위급 회담의 양측 주체는 각각 국가안보실과 통일전선부였던 것이다.

 

남북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이 전단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 격에 맞지 않게 통일부가 나섰다는 것을 두고 일각이기는 하지만 우리정부의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힘을 싣는 분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고도한 정치행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낙관론에 힘을 빼게 하는 것은 이것 말고도 더 있다. 인천아시안 게임을 코 앞에 두고 인천시가 해군과 함께 '인천상륙작전' 64년을 맞아 13~15일 인천시 월미도 행사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벌인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해군함선도 동원되었다.

 

이것들에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우리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관련될 법한 징후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눈을 마지막으로 돌리는 곳이 있다. 김 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5)의 방미가 그것이다. 14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 김 실장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고위 관리들과 만나 북핵 및 북한 인권, 한·미동맹 현안, 동북아 정세, 중동 등 국제적으로 주요한 현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국가안보실은 명실상부한 정부 외교·안보 정책 컨트롤타워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통일부를 젖히고 대북정책까지도 챙기고 있다. 박근혜 정부 권력의 중심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17일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는 김 실장의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슬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