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공위성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새로운 로켓으로

북 인공위성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새로운 로켓으로

<시평> 트럼프 정부는 북 인공위성 발사 용인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검은 머리 미국인으로 불리우고 있는 김현종, '한국의 볼턴'일 수도 

“북이 인공위성 발사를 하는 경우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평가할 것이다”

1일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한 말이다. 당국자는 "북한이 위성 발사에 대해 평화적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세계는 믿지 않을 것”이라며 발사가 이뤄질 경우 유엔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위협도 했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했다.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입장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미국의 입장이다. 트럼프 정부가 북의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이 높은 데에 따라 한국의 고위관리 입을 빌려 북에게 인공위성 발사를 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한국을 통해 표출하거나 관철하는 것은 수도 없이 자주 있어왔던 통상적인 일이다. 한미동맹의 실체를 보여준다.

그 말을 한 당국자로 한미정상회담 준비 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추론되고 있다. 김 차장이 한미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점지해 청와대에 낙하산으로 꽂아 넣은 인사이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면 익히,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차장은 덤으로 ‘한국의 볼턴’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될 것이다.

 

미 정보기관과 전문가그룹들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2월에 북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 재개 움직임을 보였을 때 부터였다.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이 외형 복구공사를 대부분 완료했다는 보고를 해 그 제기에 힘을 실었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 움직임 관련해 미국은 한국 정부를 이용한 정치적 대응 말고도 직접적으로 군사적 대응도 취하고 있다.

3월 30일 탄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미 공군의 특수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을 일본에 있는 미 가데나 공군기지로 보낸 것이 그 하나다. 지난 달 27일 인도가 실시했던 인공위성 요격미사일(ASAT) 발사 시험을 정찰했던 코브라볼을 본토 네브래스카 주 오펏 공군기지로 복귀시키지 않고 가데나 기지로 배치를 한 것이다. 코브라볼은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운용되곤 해 유명해진 미 공군자산이다. 2017년 8월 26일 북이 강원도 깃대령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세 발을 발사하기 바로 전날 코브라볼 2대가 일본 상공에서 비행을 했었다. 특히 그해 11월 29일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쏠 즈음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 정찰을 했던 것도 그 코브라볼이었다.

미국은 다음으로 지난달 말 경기 평택 주한미군 501정보여단 3군사정보대대 소속의 저고도 공중정찰기인 EO-5C 크레이지 호크를 서해상에 추가 투입을 하는 조치도 취했다. 크레이지 호크는 북의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 움직임을 감시하는 데에 동원되는 미 공군자산이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트럼프 정부의 군사적 대응은 특별할 것이 없다. 일반적이라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한국을 이용한 정치적 대응에는 특별한 점이 확인된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그것을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 그리고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입장이기는 하다. 특히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2017년 11월 29일 이전에 횡행했던 전형적인 반북논리였다. 그러나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반대하는 미국 내 군산복합체 등 반북반트럼프진영이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기본 입장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대북대응 논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반북반트럼프 진영의 논리에서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정치적 반대파들의 반북논리로 북을 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그러나 자신의 확고한 주견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극히 수세적이다. 엄밀히 보면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반북반트럼프 진영의 반발에 밀려 취하고 있는 수세의 또 다른 형태인 것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속도와 진전이 나지 않는 것은 반북반트럼프진영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수세적 태세를 빼고는 설명이 안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결정적 원인도 미국 내 반북반트럼프 진영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수세적 태세 때문이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반대하는 반북반트럼프 진영인 군산복합체의 반발에 밀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북미사업에서 내보이는 수세는 북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북반트럼프 진영이 현실과 원리를 대책없이 부정하는 억지들에 대해 단호하지 못한 데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현상이다. 트럼프 정부가 반북반트럼프 진영의 반발에 묶여 수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과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수많은 난관과 곡절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현실을 제대로 착목하게 되면 트럼프 정부가 수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 대북제재가 북이 아니라 미국 내의 정치 상황 때문에 부여잡고 있는 것임을 트럼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수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출발이다. 수세에서 빠져나와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의 문제인 북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입장을 갖는 일이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는 엄밀히 접근하면 북미협상과 관련이 없는 문제다. 북은 지난 해 9월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치는 아니었다. 당연하게도 트럼프 정부를 위한 것이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자는 6.12북미공동성명에 대한 이행 의지를 북은 그렇듯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는 그때 이후 지금까지도 그에 상응할 만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한 것이 다이다.

미국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이 폐기한 적이 없는 동창리 미사일 기지 활동을 재개한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일이다. 더구나 북의 인공위성 발사는 어느 나라나 갖고 있는 우주에 대한 평화적 이용 권리에 속한다. 특히 경제활동의 중요한 범주이기도 하다.

 

북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지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 인공위성 발사를 용인하는 것이 응당한 것임을 확인시켜준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 삼지 않은 것에 교착에 빠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 길은 사실상 이미 마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직접 언급한 이른바, ‘실제 합의문’이 그 길이다. ‘실제 합의문’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와 평화선언 그리고 북의 핵미사일 시험 중지 확약과 영변 핵기지 영구 폐기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북미연락사무소 개설로 총화된다. 종국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북을 전략국가로 대등한 협상상대로 인정하게 되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실제 합의문’을 이정표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폼페오 장관이 의미심장하게 말한 ‘몇 개월 내의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조건이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