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북미관계 노선과 민족자주 노선 그리고 자립경제 노선

미 제재를 아작낼 세 가지

<분석과 전망> 새로운 북미관계 노선과 민족자주 노선 그리고 자립경제 노선

 

 

“우리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자력갱생과 자립경제가 '존망'을 가르는 생명선이자 '확고부동한 정치노선'이라며 “자력갱생을 구호로만 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발전의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워야 하며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하는 실제적인 원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하는 가운데 ‘제재’를 직접 언급하고 ‘자립경제’ 그리고 ‘심각한 타격’이라는 말까지 언급했다는 것이 단연 돋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 발언은 미국이 북에 가하는 제재의 본질과 위상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면서 제제를 없앨 전략적 방도를 제시해주는 전략적 지침이다.

 

대북 경제제재는 미국의 마지막 남은 대북적대기제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지침은 우선, 제재의 본질이 제국주의가 북 사회주의에 가하는 적대기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대북 제재가 미국의 마지막 남은 대북적대 기제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미국의 대북적대기제는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 그리고 정치적 고립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나 터무니 없는 반북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치 압박을 제외하면 핵심은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다. 군사적 압박은 유사시에는 실제 전쟁과 몇 번의 전투로, 평상시에는 긴장과 대립으로 경제 제재는 북의 국제적 경제활동에 대한 원천봉쇄로 외화돼 있다.

 

북은 2017년에 이르러 70여 년 동안 지속돼왔던 미국의 대북적대기제에 치명적인 파열구를 낸다.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대북적대기제를 향해 발진시킨 결과다. 군사적 압박을 겨냥한 정밀타격이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ICBM 화성 15형이 창공으로 솟구쳐 오르면서 터쳐나온 파편들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2018년 1월 1일 세계가 보는 앞에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나와 우리나라에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때, 세계인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설계해 구사하고 있는 전략 하나를 확인한다. 반제평화전략이다. 핵미사일능력 고도화에서부터 시작돼 핵무력 완성 쯤에서 완성되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난 것이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약탈을 투쟁 대상으로 수단으로는 세계의 평화를 설정한 것이었다. 북이 말하는 ‘세계의 자주화’를 총적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당장에는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전략을 무력화하여 조국의 통일과 겨레의 번영을 당면 전략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세계인들이 감동스럽게 확인한 것은 북이 즐겨 쓰곤하는 ‘총창 위에 평화가 있다’는 말의 실체였다.

 

70여년 북미대결전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북미군사대결전은 그렇게 끝이 났다. 물론 북미대결전의 종결이지 대북적대기제가 완전 무력화된 것도 전체 북미대결전의 종식도 아니다. 미국의 대북적대기제는 이제 경제제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70여년 간의 북미대결전 발전이 내놓고 있는 성과다.

 

미 제재는 새로운 북미관계 노선과 민족자주 노선 그리고 자립경제 노선으로 무력화될 것이다

 

1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지침은 다음으로 미 대북제재를 없앨 전략적 방도 하나를 제시하고 있다. 총체적으로는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한 사회주의 진전을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립경제 노선이다. 힘과 기술, 자원을 강조하고 있다. 힘은 일심국가로서의 단결된 역량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은 핵미사일능력고도화 과정에서 확보한 군사과학적 기술을 민수로 전환했을 때의 기술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원은 북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원과 광물자원 등을 지칭하고 있을 것이다. 생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애초에 수립되어있었던 자립경제 노선을 현재의 정세의 요구에 따라 미 대북제재를 심각히 타격할 정치기제로 명료하게 설정한 것이다.

 

북미대결전의 본질을 꿰뚫어보면 그리고 현 시기 정세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북의 자립경제 노선 말고도 다른 두 가지의 또 다른 정치기제에 의해 타격을 받아 무력화될 것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그 하나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노선은 반제평화전략이 북미군사대결전을 종결시킨 조건에서 새롭게 내온 노선이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경로와 방향은 6.12북미공동성명에 정확히 밝혀져 있다. 기본동력으로 북미 간 신뢰를, 결정적 계기로는 평화협정으로 시작돼 주한미군 철수로 완결되어질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을 그리고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로 잡혀 있다.

미국 내 평화세력이 북과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노선에 대해 그러나 미국 내 전쟁세력의 반발이 완강하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미국 내 전쟁세력의 완강한 반발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 등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결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돌입한다하더라도 그 이행이 순탄치 않을 것임도 예고해준다. 제국주의 다운 면모다.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치기제가 민족자주 노선이다. 4.27판문점 선언이 첫 자리에 올렸고 9월 평양정상선언도 다시 강조하고 있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확인된다. 민족자주 노선 또한 반제평화전략에 기반해 있다. 반제평화전략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이르르는 경로와 방향을 확고히 세워준 것이다. 민족자주 노선은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필두로 한국의 통일세력들이 미국의 전쟁세력과 한국의 분단세력들과 싸우는 가운데 수행해야할 몫이다.

대북 제재를 놓지 않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가로막으려는 미 전쟁세력의 반발 그리고 통일을 반대하고 분단을 연장시키려는 한국의 분단세력들의 반발이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 형태로 지속될 것은 필연이다. 이만큼이나 분명한 또 하나의 필연이 있다. 미 전쟁세력의 반발과 한국 분단세력들의 반발이 새로운 북미관계 노선과 민족자주 노선 그리고 자립경제 노선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이 그것이다.

북미 간 새로운 북미관계 노선과 한국의 민족자주 노선 그리고 북의 자립경제 노선이 미 전쟁세력의 반발과 한국 분단세력들의 반발을 무력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반제평화전략의 강위력함이 보증해준다. 반제평화전략의 강위력은 핵강국으로서의 군사안보력과 전략국가로서의 정치안보력 그리고 세계의 평화애호세력과의 연대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여러 차례의 북중정상회담은 반제평화전략의 생활력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베트남으로 잡은 것 그리고 이후 러시와의 정상회담이 예고되는 것 등도 마찬가지로 반제평화전략이 보여주는 생생한 생활력이다.

 

북미 간 새로운 북미관계 노선과 한국의 민족자주 노선 그리고 북의 자립경제 노선은 그리 머지 않아 미 전쟁세력의 발악인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북미대결전 종식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