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에 빠진 미국, 대북제재 해제는 필연

수세에 빠진 미국, 대북제재 해제는 필연

<분석과전망> 반제평화전략의 위력

 

                                                                                                               인터넷에서 캡춰 

2차 북미정상회담을 결정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은 대북제재를 둘러싼 북미 간 기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대북제재는 오래 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세발전이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중간선거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는 계속된다”는 말을 했다.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북한 역시 이에 호응을 해야 한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의 호응’을 언급한 것은 미국 내 반북진영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미국 내 반북진영은 현 시기 북미 간 쟁점을 ‘대북제재 해제’ 대 ‘북핵 사찰.검증’으로 몰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시들해지고 말 안간힘이다. 현 시기에서 걸맞는 사찰 수준은 북이 제시한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사찰이면 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반북진영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북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사찰 허용 등과 같은 조치를 얻어내야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는 것은 현 시기 북미 간 기 싸움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 수세에 내몰려 내지르는 악다구니에 불과하다. 미국 내 반북진영의 공허한 반북공세인 것이다.

 

현 시기 북미대립구도는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가 본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 갖는 본질적 의미다. 현 시기 북미 협상에서 최대의 쟁점이 대북제재라는 것을 이처럼 또렷이 보여주는 것은 없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제재를 유지하려는 것 또한 안간힘이다. 그 안간힘은 정치적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트럼프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북미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 내 반북진영의 태세를 의식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의 대북제제 유지 방침은 아울러 특히 한국에 대한 관리 때문이기도 하다. 대북제재가 최소한 완화만 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우리민족끼리의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라타서는 '악셀'을 밟게 될 것을 트럼프 정부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에 집착하는 배경이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움켜쥔 채 놓지 않는 한 협상은 진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북미고위급 회담을 연기할 필요성은 미국보다 북이 더 크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미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이라고 보도한 것은 따라서 일리가 있다. 사실이라면 북의 계산된 전략적 공세다. 대북제재를 놓지 않으려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압박인 것이다. 주목할 것은 북이 매우 위력한 대미압박 수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핵미사일을 둘러싸고 벌어진 북미대결전 시기 때 북이 구사했던 대미압박수단은 말 그대로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였다.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높혀내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핵무력 완성을 기술적으로 완결하기 위한 물리적 공정이었지만 정치안보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적대성을 거세하는 최고 최대의 기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핵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대결전 시기가 아니라 북의 완성된 핵무력 등 총체적으로는 북의 전략정치력이 불러온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시기다. 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시기에 걸맞게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놓고 있다. 이른바, 반제평화전략이다. 북의 전락정치력에 기반하고 있다. 

머지 않아 있게 될 북러정상회담 그리고 시진핑과의 평양북중정상회담이 그 반제평화전략의 구체들이다. 더 나아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역시 북이 구사하는 위력적인 반제평화전략이다. 예고돼 있는 서울남북정상회담 또한 마찬가지다. 남북정상회담은 이제 더 이상 북미관계가 풀려야만이 남북관계가 풀린다는 북미결정론에 기초하지 않는다. 북의 전략정치력과 남의 촛불이 결합한 현 시기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관계 개선에 영향을 받기는 하면서도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대미압박 기제이기도 한 것이다.

북의 위력한 반제평화전략이 구사되고 있는 정세는 수세에 빠진 미국이 머지 않아 대북제재를 해제하면서 2차북미정상회담을 거쳐 6.12북미공동성명에 천명돼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에 나서게 될 것을 확정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