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해제는 북미대결전 종식과 자주통일의 길로 들어가는 입구

대북제재 해제는 북미대결전 종식과 자주통일의 길로 들어가는 입구

<분석과 전망> 대북제재의 쓸모 그리고 운명

 

 

 

1.여전히 계속되는 대북제재

 

미 재무부가 25일 북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그들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북한을 대신해 고의적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올 들어 9번째 독자 제재다. 8번이었던 전년의 횟수를 넘어섰다. 올 들어 제재한 개인·단체의 총숫자도 117건으로 124건이었던 작년 수준에 근접했다. 대북 압박의 고삐를 한층 더 조이는 모습이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개선 사업에 대한 제동도 걸고 있다. 미 국무부가 25일,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명 방북 추진에 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한다"면서 "남북 관계의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한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견제는 일정 효과를 내고 있다. 남북 협력 사업이 군사 분야 합의를 제외하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기적 북미정상회담으로 북미관계가 대화 국면에 들어선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미국은 왜? 대북제재를 완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속하고 있는 것일까?

 

2.대북제재는 재선을 염두한 트럼프의 친트럼프진영 강화전술

 

미국이 왜 대북제재를 지속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에 형성돼 있는 정치지형 구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 개선에 부여하고 있는 정략적 의도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사회의 현 정치지형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짜져있다. 친트럼프진영 대 반트럼프진영이다. 이전 정치지형에 비교해보면 사실, 매우 특기한 정치지형이다.

친트럼프진영 대 반트럼프진영이라는 대결구도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구도를 뛰어넘는 영역에 쳐져 있다. 반트럼프는 민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 내에도 상당히 많고 아울러 친트럼프가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도 적지 않은 것이다. 친트럼프진영 대 반트럼프진영의 대결구도는 또한 미국 내 반북세력과 친북세력의 경계를 뛰어넘은 영역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내 반북세력과 친북세력이 반트럼프진영과 친트럼프진영 상관없이 양쪽에 다 골고루 포진돼 있는 것이다.

 

미국의 모든 정치가들 특히 전직 대통령들이 다 그러했듯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나라의 운명에는 애시당초 관심이 없는 정치인이다. 정치인 트럼프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이다. 구체적으로는 차기 대선에서 재선하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 개선 문제를 차기 대선에 정략적으로 밀접하게 결부시키고 있는 건 따라서 당연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네바다주 엘코에서 열린 정치유세에서 북 문제와 관련, "서두르지 마라. 잘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를 잘 반증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 개선 문제를 차기 대선에 정략적으로 밀접하게 결부시키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예가 대북제재 지속이다. 우선, 반트럼프진영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동시에 친트럼프진영 내에 있는 반북세력들이 반트럼프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트럼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데에서 속도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관리되지 않은 채 빠르게 진행되면 친트럼프진영 내의 반북세력이 반트럼프진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트럼프 대통령은 갖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는 차기 대선에서의 재선을 염두한 것으로 반트럼프진영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친트럼프진영 내의 반북세력의 동요를 막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위력한 정치기제 중에 하나인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제재 유지전략의 본질은 결국, 반트럼프 진영에 대한 고립전술이자 친트럼프진영 강화 전술이다.

 

3.대북제재 해제는 북미대결전 종식과 자주통일의 길로 들어가는 입구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에 부여하고 있는 정략적 쓸모는 그렇지만 오래 못갈 것이다.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그에 앞서 북 또한 잘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20%의 비핵화’를 언급했다. 미국에 북핵문제가 최고최대의 의제가 돼 있는 점에 비쳐보면 북핵문제에서 이 보다 더 획기적인 것은 없다. 북핵발전의 수준과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입장이다.

북은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풍계리 핵시험장 사찰 그리고 특히 북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기지 불능화를 언급했다. 영변 핵기지 불능화는 트럼프가 언급한 ‘20%의 비핵화’에 딱 맞아떨어진다. 결정적이다. 이 보다 분명한 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제재 해제의 필요충분 조건으로 완벽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찬성했었을 때만큼의 수준으로 반대하기 시작하고 있는 이유다. 대북제재는 그리 오래지 않아 자연스럽게 해제되는 것이 필연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북미대결전의 종식 그리고 자주통일에 대한 전망을 매우 선명하게 밝혀주는 것들이다.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종전선언에서 전작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공정이 본격화 될 것이다. 그 궤도를 따라 함께 진행될 것이 자주통일의 길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난 615공동선언 2항에 적시돼 있는 연합연방제에 기초하는 통일방안이 확정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활짝 열리게 될 것이 자주통일의 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