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엔사 해체는 종전선언 뒷길 평화협정 앞길 그 어느 사이

4 유엔사 해체는 종전선언 뒷길 평화협정 앞길 그 어느 사이

<분석과 전망> 유엔사의 운명

 

 

유엔사의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던져져 있다. 메인마스트(Mainmast) 기 하나만 위태롭게 잡고 있는 형국이다. 유엔사는 6.12북미공동성명 1항에 적시돼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의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 당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종전선언을 입구로 해 평화협정을 거쳐 북미수교로 가는 경로를 갖는다. 이 과정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전작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다. 유엔사 해체는 정확히는 종전선언과 전작권 환수 그리고 그에 이어질 평화협정 사이의 그 어느 지점 쯤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 발전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데가 미국 내 반북진영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 내정자가 유엔사가 DMZ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이어 유엔사는 평화협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정세 흐름에 사활적으로 예민할 수 밖에 없는 미국 내 반북진영들이 어떻게 해서든 유엔사 해체의 시간을 늦춰 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의 유엔사 논란은 6.15초창기 때 있었던 동북아평화유지군 논란과 많이 닮아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이 동북아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6.15공동선언 발표 뒤 당시 박재규 통일부장관이 한 이야기였다. 동북아평화유지군 논란의 진원이 된 전언이었다.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전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컸다. 미국의 반북진영 그리고 이에 순응하는 청와대의 이른바 ‘동맹파’로 불렸던 일부세력과 개혁적인 학계 전문가 일부 등 한국의 친미비북진영이 전언의 한계와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간과해 정치적으로 부풀려 놓은 파장이었다.

 

하지만 동북아평화유지군 논란은 애초, 탁상공론일 수 밖에 없었다. 동북아평화유지군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태평양사령부지상구성군에게 씌울 수 있는 모자이다. 태평양사령부지상구성군은 동북아패권전략군의 위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임무를 갖는다. 때문에 태평양사령부지상구성군이 중러의 동의를 얻어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를 쓰자면 태평양사령부지상구성군의 본질인 동북아패권전략군으로서의 성격을 거세해야만 한다. 이는 미국이 동북아패권전략을 폐기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당시 동북아평화유지군 논란이 위험했던 것은 그것이 주한미군 용인설과 연계되었기 때문이었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구축한 대한반도 지배전략의 핵심적 정치안보기제이자 동북아패권전략의 중추이다. 남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로 북에 대해서는 유엔사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태평양사령부지상구성군으로 대응하는 전략의 요체가 주한미군인 것이다.

북은 치열한 북미대결전에서 전술적인 것들이야 양보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의 근본문제인 주한미군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 양보도 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의 자주통일과 사회변혁 세력들 역시 주한미군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평화유지군을 주한미군 용인설과 연계했던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미국 내 반북진영과 한국의 친미비북진영의 정치적 의도였다.

당시 동북아평화유지군 논란과 지금의 유엔사 논란이 닮은 것은 주한미군 용인 논리에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다. 유엔사령관이 유엔사가 DMZ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억지나 유엔사는 평화협정과 관련이 없다는 돼도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주한미군 유지 논리에 기반해 있는 것이다.

 

정세 흐름에 따르면 주한미군 유지에 기초하는 유엔사 논란은 미국 내 반북진영이 본격화되고 있는 세기적 전환기에 대해 보이고 있는 반발일 뿐이다. 정확히는 발악이다. 그들은 그동안 유엔사를 끊임없이 강화해왔었다. 그 만큼 그들은 유엔사를 물론,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냉철하다. 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과정에는 유엔사가 해체 운명을 피해 갈 길이 마련돼 있지가 않는 것이다.

한국으로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 공사는 지난 9월 1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유엔사 해체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며 그 근거로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DMZ)에서 감시초소(GP) 10개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합의한 것을 들었다. 태영호는 이어 “남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종전선언 채택 후 유엔사 해체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옆에서 모르는 척 가만히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모르는 척 한다는 서술이 돋보인다. 미국 트럼프 진영과 반트럼프 반북진영에 대한 파악 등 정세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고 난 뒤 내온 일리 있는 판단이다.

주한미군 등 미국 내 반북진영의 일정한 반발과 여러 형태의 저항이 없지는 않겠지만 유엔사가 전작권 환수와 평화협정 체결의 환경 속에서 해체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은 필연이다. 방해할 수는 있어도 막을 힘은 미국 내 반북진영 어디에도 없다. 

유엔사 해체의 길, 그 길은 주한미군 철수의 길과 곧바로 연결돼 있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