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

<분석과 전망>실제화될 듯한 ‘미 대북적대 강화’ 대 ‘북의 국방력 강화 및 핵무력 고도화’ 전선

 

 

바이든 정부가 4월 30일 마침내, 대북정책을 확정했다. 출범 101일 만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단으로 설정한 건 제재와 압박 그리고 인권공세다. 경로는 ‘단계적 합의’다.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고 여기에 인권공세를 결부해 단계적 합의를 이뤄내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전부 또는 전무’(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 방식이 아니라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언급하며 과거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와 오바마 정부 때의 대북정책과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적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법이다. 특징은 트럼프 정부 하에선 제외됐던 인권공세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국무부는 이후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그에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북의 인권 상황을 거론하며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을 했다.

 

미국의 인권공세를 북은 묵과하지 않았다.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 바이든 정부가 북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는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주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 것”이라고 했다. 지체 없이 곧바로 받아친 것이다.

북은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세적 태세를 취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첫 의회 연설에서 북을 ‘심각한 위협국’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제재’를 언급한 것에 대해 권정근 북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2일 담화에서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했다.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위협도 했다.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 그리고 정치적 인권공세 등 대북적대에 기반한 바이든 정부의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백악관 관리들은 외교적 접근 운운하며 다른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다. 아주 오래 전 북의 핵개발 시기 때 미국이 취했던 접근법이다. ‘94년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2.29 합의 때의 그것들과 정확히 닮아있는 것이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라는 현실을 무시하며 꾸려진 대북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북적대의 가장 높은 표현이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인 조건에서 미국의 대북적대 강화와 단계적 합의는 원리적으로 병립될 수가 없다. 대북적대 강화를 통해 단계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거의 망상에 가깝다. 바이든 정부의 단계적 접근법은 대북적대 강화와 한몸을 이루고 있는 만큼 그 어떤 성과도 도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처럼 명백히 원리적으로는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는 비현실적이다. 미국이 즐겨쓰는 ‘실용’과는 인연이 전혀 없는 매우 비실용적인 정책인 것이다. 북을 핵보유 전략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억지를 작동시킨 결과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이 지난 1월 조선노동당 8차대회에서 밝힌 원칙적 입장을 무시한 결과다.

북은 8차 당대회를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 폐기를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확정했다. 3월 17일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은 담화에서 북미접촉 조차도 미국이 대북적대를 없애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쐐기까지 박았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2019년과 2020년에 당시 스티브 비건 전 부장관이 북과 고위급 실무협상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려고 내내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북이 응답하지 않았던 것도 미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었다. ‘강대강 선대선 원칙’으로 확립된 ‘선 대북적대 철회 후 북미대화’는 북의 특성상 그리고 정세흐름 상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원칙이다.

 

“바이든 정부가 먼저 양보하지 않는 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작동되지 않을 것”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이 30일 ‘미국의 소리방송’에서 한 이야기다. 핵 원리 그리고 현실에 제대로 기반해 있는 분석인만큼 매우 정확하다. 미국 내 과학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분석이다.

 

북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적대 행보마다에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로 맞서게 될 것이다. 저강도에서 중강도로 중강도에서 고강도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고강도에서 북이 언급했던 ‘충격적 실제행동’인 초고강도로 점차 수위를 높혀가는 전형적인 방식을 취할 것이다. 강도 또한 전례 없이 강할 것이다.

북은 국방력 강화 활동에서 이미 첫발을 뗀 상황이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자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사거리 600km 신형전술유도탄 2발을 시험발사한 것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겨냥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 기지와 주일미군기지를 정밀타격한 것이었다.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예고이기도 했다.

이후 북의 대미정치군사행보와 관련해 특별히 주목할 대목이 있다.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이틀 뒤인 지난 3월 27일 발표한 담화에 있다. 그는 “미국이 대양 건너 교전 일방의 앞마당에서 벌여놓는 전쟁 연습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2017년 7월 당시 김락겸 전략사령관이 언급했던 ‘괌 포위 사격훈련’을 상기했다.

북미대결전에서 분수령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바이든 정부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면 정세는 8차 당대회가 밝힌 원칙대로 선대선으로 나아가겠지만 그 반대로 강행을 한다면 북은 강대강 원칙에 따라 핵무력 고도화를 본격화하게 될 것이다. 단정컨대, 필연이다. 이를 위해 북이 8월 이전에 국방력 강화 활동을 적극 벌이게 될 것 또한 필연이다. 이는 ‘미 대북적대 강화’ 대 ‘북의 국방력 강화 및 핵무력 고도화’ 전선을 치기 위한 북의 주동적 태세가 된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적대를 스스로 철회하지 않았을 경우 북이 그 대북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도는 현실적으로 ‘북의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밖에 없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 확정으로 이후 북미대결전은 이렇듯 ‘미국의 대북적대 강화 대 북의 국방력 강화 및 핵무력 고도화’로 짜지게 된다. 북은 바이든 정부가 아직까지 비밀로 처리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세부내용을 북에 밝히든 밝히지 않든 상관없이 곧 머지않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을 무력화할 전략적 행보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핵보유 전략국가의 위력 앞에서 권정근 국장이 위협한대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후회하지 않을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캔 고스 국장이 언급한대로 바이든 정부가 북미대화를 위한 신뢰조치로 대북적대 철회를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