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개성공단 재개’ 허용과 ‘종전선언’

<분석과 전망>바이든 정부가 북미협상을 위해 취해야할 신뢰조치이자 전제조건

 

 

1.미국에 부상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 허용과 종전선언 그리고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북이 지난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대미전략을 확립하고 그에 이어 3월 들어 그 대미전략에 따르는 대미공세를 본격화하자 미국에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들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 일각에 일고 있는 북미협상 촉구하는 흐름이 그것이다.

먼저, 의원들에게서 확인된다. 미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지난 10일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하원 발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지난 20년간 지속된 ‘비핵화'(CVID)와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밝혔다. 그는 "CVID 원칙에 매몰돼 외교적으로 아무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대북 제재만 강화됐다"면서 "지나친 경제 제재는 오히려 북한이 제3국으로 핵무기를 수출하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워싱턴) 역시 같은 기조의 주장을 내놨다. “평화협정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대외 정당성을 제거할 것이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 등 평화를 우선시하는 대북 접근법을 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이다.

미국 내 대북협상 흐름엔 적잖은 전문가들도 올라타 있다. 대표적으로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 동북아분석실장을 꼽을 수 있다. 그는 3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정부가 북핵문제에 외교력으로 접근해야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에서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핵화가 아니라 전략적 안보와 군축 협상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어렵기는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이 제재 완화 밖에 없다고도 했다.

또 하나 돋보이는 흐름이 미국 내 10여 개 종교단체들의 북미협상 촉구다. 그들은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전략을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대화와 관여’로 전환해 북미관계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종전선언, 점진적이고 단계별 비핵화, 인도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신뢰구축조치 지원, 한국의 관여노력을 저해하는 일방적 조치 회피’ 등을 권고했다.

 

2.미국 내 대북협상 흐름은 북의 1월 대미전략 확립과 3월 대미공세가 강제한 현상

 

미국 내에 조성되고 있는 이러한 대북협상 흐름은 트럼프 정부시기 때 시작됐던 북미대화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크게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렇지만 정세 상에선 특기하다. 흥미롭다고 한 이유다.

북이 8차 당대회를 통해 확립한 대미전략은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으로 구성돼 있다. 북의 대미전략은 미국이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한 것을 계기로 대미공세로 외화되기 시작했다. 대미공세의 포문을 연 것은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다. 3월 15일 담화를 발표해 바이든 정부를 향해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위협을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동족적대’를 계속할 경우 조국통일평화위원회 해체와 개성공단 완전 폐기 그리고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올라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대미공세 본격화에 대한 예고라고 할 수 있다.

이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나서 북미협상의 전제조건을 확인시켜줬다. 3월 17일 담화를 발표해 지난 2월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 직전까지 미국이 여러번 접촉을 시도해왔으나 일절 응하지 않았다는 걸 공개하면서 미국이 대북적대 철회를 해야만 북미접촉은 물론 북미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 철회 없이는 북미대화는 없다고 다시한번 분명히 쐐기를 박은 것이다.

북의 3월 대미공세를 결속한 것은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이었다. 25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자 주한미군기지는 물론 주일미군기지를 과녁으로 하는 대미 군사공세였다. 이후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예고라는 게 핵심이다.

이것들은 미국 내 대북협상 흐름이 자연스럽게 혹은 저절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미국 내 대북협상 흐름은 북의 1월 대미전략 확립과 그에 따르는 3월 대미공세 구사가 강제한 현상으로서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북의 강력한 대미공세에 미국이 움직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리병철 부위원장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예고하고 있는 핵무력 고도화를 사전에 저지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그 아래 깔려있다. 세계는 북의 1월 대미전략 확립과 3월 대미공세 개시가 현실정치에서 발휘한 정치안보적 위력을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개성공단 재개 허용과 종전선언,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주장은 물론, 적잖은 문제를 갖고 있다. 예컨대, 종전선언과 개성공단 재개 허용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핵보유 전략국가 간 협상 내용에 들어설만한 정치 값을 더는 갖고 있지 않다. 이중 특히 종전선언은 미국엔 평화협정 체결을 늦추는 기제로 문재인 정부에겐 이른바 ‘양국체제론’을 공고히 하는 기제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개성공단 재개 허용과 종전선언은 북이 핵 보유 전략국가가 되었다는 현실과 세기적인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북미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현실에 발을 굳건히 딛고 북미대결전 정세에 입각하면 북미협상에서 합의될 내용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 허용과 종전선언이 갖고 있는 위상은 결국, 북미협상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들이다. 미국이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 선제적으로 취해야할 신뢰조치들인 것이다. 미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확정돼 있는 원리이자 현실이다.

 

3.북의 핵무력 고도화는 미 대북적대 파기와 세계 패권 붕괴의 길

 

여러 면에서 선명히 확인할 수 있듯, 북이 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적으로 규정한 가운데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대미전략으로 확립한 건 결코 단순치가 않다. 미국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로서의 본질에 기초하고 특히 지난 트럼프 정부 시기 전개했던 북미협상 등 전반 북미대결전을 총화해 수립한 만큼 1950년 전쟁 이후 나온 그 어느 전략 보다 공세적이며 또한 강력하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 결정적인 정세구성력을 갖는 것이다. 명백히 ‘게임 체인저’다. 그런만큼 북의 대미전략은 북미대결전의 당면 정세는 물론이고 중기적인 북미대결전 전망까지 또렷이 확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취해야할 입장과 태세는 사실, 이미 결정돼 있다. 바이든 정부는 2018년 6.12북미공동성명에 따라 북미협상탁에 앉게 되고 북미관계 수립 길에 들어설 수 밖에 없다. 필연이다.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머지않아 세계가 확인하게 될 일이다. 확정해도 된다. 이유는 한 가지다. 북이 대미전략에서 핵심으로 설정한 게 핵무력 고도화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여년 넘게 가장 높은 정치 압박과 경제 제재 그리고 군사 위협으로 북핵을 없애려 했었다. 그러나 미국의 그러한 북핵정책은 2017년 11월 29일부로 완전 파탄이 났다. 그날 북이 화성 14형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을 때, 세계는 미국이 북에 대해 가하고 있는 제재와 위협, 압박이 북핵 폐기 기제로서의 효용성을 완전 상실해버렸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후 미국의 북핵정책이 폐기에서 동결 내지는 감축으로 될 것임도 확인했다. 동시에 확인한 건 핵동결 내지는 감축도 미국이 대북적대를 폐기해야만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시기 북미협상 과정에서 북이 취했던 핵미사일 시험 중단 조치가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정확히 간파하고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핵미사일 시험중단 조치인가? 북미교착 국면이 길어지면서 누구할 것 없이 던져놓은 문제의식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절하게도,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줬었다. ‘19년 12월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핵.미사일시험을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조선반도 전개 등으로 군사적 위협을 하고 단독제재조치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면서 그것에 대해 북의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선명했고 강력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후 핵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고 더 나아가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노력을 멎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시사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 정보기관들이 정확히 반응한다는 것은 대단히 합법칙적이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13일 18개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27쪽 분량의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공개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역내 안보환경을 재구성하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를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 사이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여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시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북이 미국의 대북적대를 파기시키기 위해 취하게 될 핵미사일 시험 중단 조치 철회가 미국에 안길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모르는 전문가는 없다. 바이든 정부가 북의 핵무력 고도화를 저지하지 못했을 경우 미국이 입게 될 타격은 트럼프 정부가 북의 핵무력 완성을 허용했을 때 입었던 타격 보다 훨씬 크고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북이 핵무력을 완성한 데 이어 고도화까지 하게 된다면 미국이 받아안게 될 건 송두리째 파괴당해 너덜거리는 세계 핵패권이다. 그에 앞서 70여년 대북적대가 파기가 먼저 있게 될 것이다. 주관적 전망이 아니다. 핵이 갖는 원리, 핵이 세계정치지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학적으로 확정해주는 전망이다. 북의 9차 당대회가 있는 5년 내에 미국의 대북적대는 파기되고 세계 핵패권은 붕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종전선언으로 신뢰조치를 취하고 북미협상으로

 

북이 1월 대미전략 확립과 3월 대미공세 구사로 인해 많은 게 또렷해졌다. 바이든 정부는, 북미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 북의 핵무력 고도화를 허용해 세계 핵패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북미협상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대북적대를 철회하는 것에서 북미협상을 시작할 것인지를 조만간 결정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의 제언은 상당히 흥미롭다. 문정인 이사장은 9일 경기도가 주최한 화상강연회에서 바이든 정부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선 실무협상을 추진하기보단 그에 앞서 중량감 있는 인사를 특사로 임명해 북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1998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듬해 평양을 방문해 북과의 대화를 진행한 것을 그 적절한 사례로 들면서다.

북이 3월에 김여정 부부장과 최선희 제1부상, 리병철 부위원장을 등판시켜 강력한 대미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에겐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조미접촉을 시간벌이용, 여론몰이용으로 써먹는 얄팍한 눅거리 수는 스스로 접는 것이 좋을 것”

최선희 제1부상의 3.17담화에 있는 말이다. 대북적대정책을 없애지 않고서는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그렇게 경고를 했다.

바이든 정부가 문정인 이사장이 제기한 대로 대북특사를 파견해 미 의회 일각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개성공단 재개 허용과 종전선언으로 대북신뢰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최선희 제1부상이 요구하는 대북적대를 철회해 북미협상 길을 연다면 북은 바이든 정부를 위해 핵무력 고도화를 정지시키면서 불가역적 북미대화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6.12북미공동성명이 세워놓고 있는 이정표가 알려주는 대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경로는 그렇게 시작된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그 반대로 오는 8월에 또 다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게 된다면 정세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전이 아니라 6.15시대 이전으로 완전 회귀하고 말 것이다. 가히, 필연이다. 여기에 결부될 또 하나의 필연이 있다. 리병철 부위원장이 예고를 줬듯 북이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 그리고 세계적 반제공동투쟁으로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지배전략으로 수립하고 있는 한미동맹 확장과 한미일 3각 공조 그리고 인도태평양전략을 정밀 겨냥하는 대공세를 벌이게 된다는 게 그것이다.

명쾌하다. 답은 바이든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허용과 종전선언으로 대북적대를 거둬내고 북미협상을 개시해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로부터 불가역적 북미대화에 들어서는 일이다. 바이든 정부가 치열한 북미대결전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북미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을 알려준 최선희 제1부상과 대북적대 철회인 대북신뢰조치를 제시한 미국 내 평화진영 그리고 북미협상 재개 방도를 알려준 문정인 이사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민족이 주고 있는 커다란 행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