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하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당신은 취임하고 난 뒤 <글로벌 리더쉽 회복과 동맹 복원>을 대외전략으로 수립했다. 그리고 한반도지배전략을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 한미일3각공조 강화,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 포섭 등으로 완결해가고 있는 중이다. 미 제국주의 패권의 재개다. 그에 기초해 대한종속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며 대조선적대 또한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조선은 지난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대미전략을 확정했다. ▲국방력 강화 ▲핵무력 고도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등이다. 강력한 대미전략이다. 이 중 ‘핵무력 고도화’가 핵심이다.

 

당신의 한반도지배전략과 조선의 대미전략이 강대강으로 맞붙게 된다면 한반도는 이제껏 있어 본적 없는 최고의 긴장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필요해 한반도에 수도 없이 조성시키곤 했던 긴장. 그 긴장은 그러나 당신들의 한반도지배전략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기제가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한반도 긴장은 오히려 당신들을 제국주의 패권 쇠락의 길로 빠르게 인도해주게 될 것이다.

 

당신.

미국 내 평화진영이 종전선언을 띄우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 브래드 셔먼 의원이 지난 10일 ‘개성공단 재개와 종전선언, 조미연락사무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하원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등 하원의원 12명도 15일 당신에게 서한을 보내 종전선언 등을 요청했다. 다들 당신이 속한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10여 개 종교단체들 또한 종전선언 등을 권고했다.

당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12북미정상회담 탁에서 구두로 종전선언을 약속했었다는 것도 상기해 주목하라. 종전선언은 오래 전 2006년 11월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도 강조를 했었다.

당신이 주목할 건 더 있다. 우리 겨레가 4.27판문점선언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게 그것이다.

 

종전선언에 대해 당신들은 평화협정을 멀리 밀쳐두기 위한 정치기제로 설정하고 있다. 민족공조를 한미공조에 가둬서는 한반도지배전략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술책이다. 본질은 양국체제론이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종전선언을 당신들처럼 양국체제론 실현 기제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개혁진영 장기집권에 유리한 정치기제로도 삼고 있다.

부질없는 짓이다. 8천만 우리 겨레가 허용치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론 북이 가진 핵 보유 전략국가력이 용납치를 않을 것이다.

종전선언.

정세 흐름에 따르면 조미협상탁에 오를 의제가 못된다. 종전선언은 조미대화 재개를 위해 당신이 조미대화 이전에 취해야할 신뢰조치다. 조선이 3년 전인 지난 2018년 4월 20일 핵미사일 시험 중단이라는 신뢰조치를 취한 것에 부응해 당신들이 취해야할 화답인 것이다. 정세의 흐름 그리고 조선이 핵무력 고도화를 천명한 조건에 따르면 종전선언은 단정컨대, 조미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이다.

 

당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속대로 4.27판문점선언의 요청대로 종전선언 결단을 내리게 된다면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조미대화는 재개될 수가 있다. 그 경우 조선은 핵무력 고도화 중단이라는 전략적 조치를 취하면서 세계적 핵군축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불가역적 조미대화다. 우리 겨레가 바라고 세계가 바라는 한반도 평화는 그렇게 시작된다.

그러나 그 반대로 당신이 여전히 조선적대를 지속한다면 그래서 조미대화의 문을 그대로 닫아둔다면 한반도 정세는 요동칠 것이다. 조선이 주도하는 새로운 조미대결전이다. 그 조미대결전 과정에서 평화협정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가 조미협상 의제로 확정될 것은 필연이다. 조선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전개하게 될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 그리고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이 불러올 결과다. 조선이 언급한 ‘새로운 길’은 그렇게 열리게 된다.

 

그렇다면, 시간. 그리 많지 않다.

당신, 블링컨 장관에게 리선권 조선 외무상을 만나게 하라.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을 불러 <4자 종전선언>을 하게 하라. 당신이 조선에게 제압.굴복당하지 않고 임기 동안 ‘발편 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

서두르라! 바이든 대통령.

당신은 핵보유 전략국가 조선의 실체를 똑 바로 보고 대조선적대를 없애 조미대화 재개를 위해 지금, 종전을 선언하라!

 

2021년 4월 24일

<벽을 문으로 2021년 평화통일시민회의 원탁토론회>에서 평화연방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