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공세로 존재하다 핵동결과 핵군축에로 가 세계비핵화로

<분석과 전망>미국의 ‘북 비핵화’의 존재 형태와 북이 강제할 경로

 

 

북이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강력하고 공세적인 대미전략을 수립한 상황에서 미국 조 바이든 정부는 어떤 대북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당면 북미대결전에서 최대의 현안이다. 이후 북미대결전의 양상과 향방을 좌우하게 된다. 미국의 처지 상 북핵정책을 그 핵심으로 한다.

 

1.미 대북정책, 3월 내로 수립될 것.

바이든 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북 비핵화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스럽다. 대북적대에서 최고의 높이다. 국민의 힘 등 한국의 보수진영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대북 문제에 비핵화를 앞세우고 있다. 이해가 된다.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그에 의거해야만 정치생명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 눈치를 봐야만 정권의 안정적 유지와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문재인 정부 역시 북 비핵화를 심심챦게 언급한다. 정의용 외교부장관 같은 경우 최근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까지도 했다. 미국 눈치 보기 수준에서 벗어나 미국 의도를 직접 드러낸 것이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지난 2월 12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핵문제는 “시급한 우선과제”가 된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문제를, 미국의 코로나 상황과 경제문제 등 내부문제를 비롯해 대중문제와 이란 문제 등 외부문제 때문에 후순위로 미룰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는 결정이었다. 최근 북미대결전 정세에서 가장 주목되는 흐름이다. 바이든 정부가 3월내로 대북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말이 소문이 아님을 보여준다.

미뤄 짐작컨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을 불러 수일 동안 밤을 지새며 트럼프 정부 시기 북미협상을 촘촘히 훑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북의 대미전략 내용들을 밀접하고 건건이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을 것이다. 그 끝에 대북문제는 그렇게 바이든 정부의 ‘시급한 우선과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북 비핵화, 미국의 정치공세로 존재하며 당분간 기승을 부릴 것

미국과 반북세력들의 북 비핵화는 그러나 실체로선 존재하지 않는다. 핵개발국이 아닌 핵보유 전략국가인 북에게 비핵화는 원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 22일 유엔 군축회의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북의 비핵화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서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북 비핵화를 언급할 때마다 그렇듯 동맹을 강조해왔다. 한 두 번이 아니며 한 두 명이 아니다. 프라이스 대변인도 북핵문제가 미국의 우선과제라고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동맹국들과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했었다.

바이든 정부가 북 비핵화를 동맹과 결부하고 있는 데엔 특별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다. 북 비핵화를 동맹 유지를 강제하기 위한 정치기제로 설정했다는 게 그것이다. 바이든 정부에게 동맹유지는 사활적 과제이다. 대외정책 기조가 ‘글로벌 리더쉽 복원’인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갈수록 약화돼 쇠락 징후까지 내보이는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동맹유지를 관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연 취임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트럼프 정부가 단행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 중단 조치를 취한 결정적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탈레반과 지난해 2월 29일 맺은 평화협정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 주둔 미군을 오는 5월 전면 철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내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실체로선 존재할 수 없는 북 비핵화는 미국이 동맹 유지를 위해 가공해낸 정치공세로 존재하고 있다. 북 비핵화를 동맹유지의 정치기제로 설정한 데에서 그 주요 영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의 북 비핵화는 이후에도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결부되면서 위력한 정치공세로서 당분간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북 비핵화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유지기제로 사용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셈법은 그러나 오래갈 수가 없다. 결정적 이유는 북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미국의 북 비핵화를 타격할 강력한 대미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북의 대미전략은 ▲핵무력 고도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국방력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핵은 핵무력 고도화이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문제를 ‘시급한 우선과제’로 설정한 것도 북의 그 핵무력 고도화를 의식한 결과일 것이다.

 

3.핵동결, 북 비핵화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설 것

바이든 정부의 북핵정책이 어떤 내용으로 수립될 지 예상해보는 것은 그리 어렵거나 복잡한 작업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있었던 북미협상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여기에 북의 대미전략 그 중 특히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적절히 결부하면 그 전망은 또렷해진다. 예컨대, 블링컨 장관과 같은 분석법을 쓰면 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세우게 될 대북정책 골자와 관련 미 전직 고위관리들이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조정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2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북핵과 미사일 능력을 제한(limit)하는 합의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도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 화상토론회에서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라고 강조를 하면서 ‘북핵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는 인식보다는 관리하는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백악관 바깥에 있는 흐름들이지만 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 전망들이다. 북핵은 폐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억지하고 관리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미국에 일반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정컨대, 바이든 정부의 북핵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해 핵동결에 도달하는 내용으로 수립될 것이다. 일괄타결이 아니라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게 될 것이며 그 경로가 도달할 지점은 핵.미사일에 대해 폐기가 아니라 동결인 것이다. 구체적으론 핵 시험 중지에 이어지는 미사일 시험 중지 정도가 될 것이다. 곧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핵동결을 내올 경우 그건 북의 기본입장에 일정 부합한다. 북의 기본입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비핵화다. 트럼프 정부시기 북미대결전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의 대북적대를 없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핵동결정책은 북의 기본입장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기본입장을 다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핵동결정책을 수립한다 해서 미 대북적대가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며 북이 추구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저절로 열리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4.핵군축, 핵동결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설 것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가 북핵정책을 핵동결로 수립할 경우 그에 대해 북은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8차 당대회에 언명돼 있듯, 북은 미 대북적대정책을 철회시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을 내기 위해 근본문제를 중심에 놓고 정면돌파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주목할 대목은 바이든 정부의 북핵억지정책이 군축에로 향하는 출발선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북은 그것에 익히, 전략적 방점을 찍어뒀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 2월 8일 발표한 연례 전략보고서는 그런 점에서 상당 돋보인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북과 군비관리(군축)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해 미 대선과정에서 북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었다.

북은 결국, 바이든 정부의 핵동결 정책을 핵군축에로 끌어가는 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이다. 북만의 핵군축은 당연히 아니며 미국에게도 해당되는 세계적 범주의 핵군축이다. 핵동결이 과거 핵은 그대로 두고 미래 핵을 저지하는 것이라면 핵군축은 미래 핵을 저지하면서 과거 핵까지 감축하는 걸 의미한다.

북이 핵동결을 핵군축으로 끌어가는 데에서 그 동력으로 되는 것이 핵무력 고도화이다. 바이든 정부는 북의 핵군축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핵동결만으론 자신들이 원하는 북 비핵화 또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당장엔 북의 핵무력 고도화를 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무력 고도화는 북에게 핵동결을 핵군축으로 끌어가는 동력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를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세계비핵화와 같은 위상에 올려 세우는 동력이기도 하다.

미국이 만들었고 일본과 한국의 반북세력들이 애용하고 있는 북 비핵화는 이렇듯 미국의 동맹유지를 위한 정치공세로 존재하다가 북의 주동성에 의해 핵동결과 핵군축에 도달해 세계비핵화와 연동돼 실현되는 경로를 타게 된다. 북 비핵화 실현 경로는 북이 ‘행동 대 행동’ 원리를 채택해 미국의 대북적대를 파탄시키는 공정이기도 하다. 북은 핵군축으로 미국의 대북적대를 완전 파탄내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세계비핵화와 연동시켜 실현시키는 전망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5.미 대북적대 파탄과 미 세계군사패권 무력화, 자주통일시대를 개척할 것

북미 간 형성된 정치지형과 그에 따르는 정세흐름에 의하면 북미대결전의 형세는 이미 북 편으로 기울어져 있다. 수세에 내몰린 바이든 정부에게 필요한 건 결단이다. 끝없이 단계적으로 이어질 북의 핵무력 고도화를 방치해 미국의 핵패권 무력화를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핵무력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 핵동결과 군축협상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것인지 바이든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과 설리번 보좌관 등 백악관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 한 시라도 빠르게 결단을 내야만 한다.

정세는 바이든 정부의 결단 준비가 미약한 수준에서라도 일정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재직 당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키스 루스(Keith Luse) 전 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에게서 확인된다. 그는 스웨덴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가 16일 개최한 ‘한반도 대화 재개: 5개의 관점’이라는 화상 토론회에서 “바이든 정부가 이미 막후에서 북한에 외교적 접근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 여부는 중요치가 않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접촉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만으로도 그 정세적 의미는 충분하다.

북이 마련하게 될 세계적 핵군축 전망은 미 대북적대의 심장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결정적 조건이기도 하다. 세계적 범주의 핵군축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보한 미 세계군사패권에 몰락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70여년 한반도지배전략의 파산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북이 8차 당대회를 통해 수립한 핵무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하는 대미전략이 미 세계패권을 제압하고 굴복시켜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종국적으로는 북미대결전을 종식시켜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완성해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발전시키고 분단체제를 해체해 자주통일시대를 열어젖히려는 세기적 구상임을 확증해준다.

물론 당연하게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존 하이튼(John Hyten)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지난 2월 2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미사일 방어에 대한 화상대담회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명백히 북을 겨냥한 것이라는 말을 했다. 정곡을 찌른다. 대담회에서 하이튼 합참차장은 2017년 북이 실제로 핵탄두 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발사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당시 미국은 이에 대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미사일 요격기를 배치했다고 했으며 북이 지난 해 노동당 75돐 열병식과 올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전략무기에 맞서 미 미사일방어체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요격기(Next Generation Interceptor)를 언급했다. 차세대요격기는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발사했을 경우 공중에서 이를 요격하는 것으로 미 국방부는 20기의 차세대요격기를 2028년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이는 이후 북미대결전이 갖은 우여곡절을 동반할 수 밖에 없음을 확정시켜주고 있다. 특별치는 않다. 세계 역사에 세계패권국가가 저 스스로 그 세계패권 자리에서 내려온 사례는 없는 것이다.

북의 대미전략은 미국의 대북적대에 맞서는 단순히 맞대응 전략이 아니다. 북이 겨냥하고 있는 건 미국이 제국주의로서 갖고 있는 세계군사패권이다. 그리고 고도의 정밀겨냥력을 확보하고 있다. 주관적이거나 정치적인 주장이 아니다. 북은 8차 당대회에서 대미전략을 알려주면서 미국이 주적이라는 걸 공세적으로 명시했다. 그리고는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다고 위협을 가했다. 이어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킬 경우 ‘미국에 안보불안정을 안겨 줄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북은 아울러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언급하며 대외정치활동의 초점을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에 맞추고 지향시켜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 보다 더 선명하고 강력하며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인 대미공세는 그 전례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대미정면돌파전의 실체다.

핵보유 전략국가 북은 결국, 8차 당대회 총결기간인 이후 5년 동안 즉,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에 대미정면돌파전으로 사회주의혁명 차원에서는 국가제일주의시대를 개척하고 민족적 차원에서는 자주통일시대를 개척하게 될 것이다. 북미대결전은 그렇듯 이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양상과 전망을 예고해주고 있다. 민족자주운동의 관점에 서면 우리 겨레의 확고한 승리에 대한 예고이며 한국사회변혁운동 관점에 서면 한국사회자주화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예고다.